육군 지상작전사령부(지작사) 창설을 위한 임무 수행 능력 평가 과정에서 한·미 연합 훈련이 평가 대상에서 사실상 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육군 1·3사령부를 통합해 내년 1월 창설되는 지작사는 한미연합사령부로부터 연합지상구성군사령부(GCC) 임무를 이관받아 유사시 한·미 연합군의 지상 작전을 지휘하는 전시작전권 수행 핵심 조직이다. 그런데 한·미 연합 훈련은 뺀 채 한국군 단독 훈련만으로 임무 수행 능력을 평가하게 된 것이다.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이종명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은 지작사 창설을 위한 최...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은 구속 이후 큰 충격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부당한 구속이라는 것이다. 그는 앞으로 검찰 수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의 변호인인 황정근 변호사도 28일 "법리보다는 정치적 고려가 우선된 구속"이라며 "앞으로 검찰 수사에 협조하지 않겠다"고 했다. 황 변호사는 이날 오전 소셜미디어에 '정권 교체에 따른 사법부발(發) 정치 보복'이란 글을 올렸다가 지우기도 했다.임 전 차장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과 차장을 연이어 지냈다. 사법행정을 총괄하는 행정처 차장은 ...
집단에너지사업은 열병합발전소에서 열과 전기를 생산하고 자원 회수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열을 재활용해 인근 주민들에게 지역난방을 공급하고, 전기는 한국전력에 판매하는 사업이다. 목동, 분당, 판교, 일산, 부천, 안양 등 대규모 신도시 주민들은 주로 청정연료를 사용하는 집단에너지 설비로부터 지역난방을 공급받고 있다.집단에너지사업은 정부 주도로 1970년대 후반 에너지 절약을 목적으로 도입돼 대기오염 물질 감축 등 환경 개선을 위해 빠르게 확산됐다. 2016년 34개 사업자가 270만 가구에 지역난방(총 주택 수의 16.1%)을 공급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