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물상] 레이더 논란
여야가 위험 업무의 사내 도급과 재(再)하도급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기로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한국당은 본회의 법안 처리를 위해서는 조국 수석의 국회 출석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재계는 "'안전'에 대한 기업의 비용 부담만 증가하고 효과는 제한적"이라며 반대하고 나섰다.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고용노동소위를 열어 정부가 제출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른바 '김용균법')을 심의했다. 이날 여야는 정부안을 상당 부분 수용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우선 산업재해 보호 대상을 특수근로자, ...
더불어민주당이 '공항 갑질' 논란에 휩싸인 김정호 의원에 대해 별도의 징계 절차를 밟지 않기로 했다. 민주당 국토위 간사인 윤관석 의원은 26일 기자들과 만나 "김 의원이 (어제) 사과 기자회견을 한 것으로 (사건이) 마무리됐다"며 "김 의원이 국회 국토위원을 사퇴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윤 의원은 "민주당에서도 더 이상 이 일을 문제 삼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윤리위 회부' 등 당 차원의 징계 절차가 추가로 진행되진 않을 것이라는 얘기였다. 그러나 야당은 "진정성 없는 사과 한마디로 사건을 유야무야 덮으려 한다"며 김 의...
바른미래당에서 최근 '탈당 행렬'이 이어지고 있다. 바른미래당 '6·13 지방선거 인재영입 1호'인 신용한 전 충북도지사 후보는 26일 탈당을 선언했다. 이학재 의원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지 8일 만이다. 신 전 후보는 이날 입장문에서 "바른미래당은 저의 소신이나 비전, 가치, 철학과 너무 크게 결이 어긋나 있다"고 했다. 박근혜 정부 당시 대통령 직속 청년위원장을 지내기도 했던 지난 3월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에 들어왔다. 6·13 지방선거 때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로 출마했으나 낙선했었다.유승민 의원과 가까운 것으로 알려...
청와대 특별감찰반(특감반)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26일 특감반이 작년 중순 작성했다는 인천국제공항 상임감사 A씨 세평(世評)을 본지에 보내왔다. 이는 특감반이 공공(公共) 기관 및 정부 산하 기관장들의 정치 성향을 분류해 작성한 리스트 중 일부다. 김 수사관은 "특히 야당 쪽 출신 인사들 위주로 감찰 활동을 했다"고 했다.세평엔 "A씨는 부산 기장 출신으로서 대통령경호실 출신이고 부친과 절친한 야당 지자체 장의 힘으로 경호실 안전본부장으로 승진했다"고 돼 있다. 이어 "천성이 갑(甲) 행세를 좋아하고 불손한 태도로 일관해 경호실 내...
청와대 특별감찰반이 지난해 말 언론 유출을 이유로 각 부처 핵심 간부들에 대한 감찰을 벌였을 당시, 사생활에 대한 별건(別件) 감찰로 정직 처리됐던 외교부 간부가 소청심사위원회의 감경 결정으로 최근 복직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이는 감찰 과정에서 청와대가 벌인 공무원 포렌식(디지털 증거 분석) 감찰에 대해 "동의서를 썼으니 '독수독과(毒樹毒果·불법적 조사로 나온 결과도 불법)' 원칙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한 것과는 차이가 있다. A심의관은 소청심사를 제기하면서 "언론 유출이라는 본래 감찰 의도와는 다른 일로 감찰을 하느냐"며 ...
정당 득표율에 따라 의석 수를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정치권의 핫이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단식 투쟁까지 벌인 끝에 여야 5당은 최근 연동제 비례대표제 도입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합의했다.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정당이 받은 총득표에 비례해 의석 수를 결정하기 때문에 사표(死票) 문제를 줄여 투표의 대표성을 강화할 수 있는 게 장점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우리 정치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 군소 정당의 국회 진출이 쉬워지면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군소 정당이 국회를 구성하는 다당제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