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리포트] 돈밖에 모르는 트럼프에게서 얻어내야 할 것
법무부가 10월 30일 새로 만든 '형사사건 공개금지 등에 관한 규정'을 12월 1일부터 바로 시행하겠다고 밝히자 언론계와 학계를 중심으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언론의 감시 기능을 무력화하는 규정이라는 것이다.법무부가 새로 만든 규정안은 검찰이 수사 중인 형사사건에 대해 수사 상황이나 피의 사실 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지 못하게 했다. 또 전문공보관을 제외한 검사나 수사관도 기자와 개별적으로 만나지 못하게 했다. 사실상 검찰이 불러주는 것만 받아쓰라는 의미다. 특히 오보(誤報)를 낸 언론사에 대해선 검찰청 출입을 제한할 수 있게...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이 31일 사표를 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 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이다.유 부시장은 이날 사의를 표명하면서 "현재와 같이 저에 대한 왜곡된 정보가 난무하는 상황에서 정상적으로 시정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한 시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 (사의를) 결정했다"고 입장을 밝혔다. 유 부시장의 비위 의혹은 지난 11일 있었던 부산시 국정감사에서도 야당 의원들에 의해 "스스로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제...
세월호 참사 당시 바다에서 건져 올린 한 학생이 신속한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태인데도 세 차례나 배를 갈아타는 과정을 거친 뒤에야 병원에 도착할 수 있었다. 그는 도착 직후 사망 판정을 받았다. 당시 이 학생을 태운 배에는 헬기가 두 차례 다녀갔지만, 헬기는 학생 대신 해양경찰 간부만 실어 나른 것으로 조사됐다.'사회적 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이하 특조위)'는 31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참사 구조 수색 적정성 관련 조사 내용 중간 발표'를 하며 이렇게 밝혔다.특조위에 따르면 참사 당일(2014년 4월 16일)...
서울시가 내년도 예산안을 역대 최대 규모인 약 40조원으로 편성했다. 전년 대비 10.6%(3조7866억원) 늘어나 39조 5282억원이다. 전체 예산안의 32.6%(12조8789억원)가 사회복지 분야에 배정됐다. 사회복지 예산은 박원순 서울시장 취임 당시인 2011년(4조3725억원)보다 3배 증가했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표심을 의식한 전략적 편성이라는 분석이다. 박 시장은 31일 서울시청에서 가진 기자설명회에서 "역대 최대 규모의 과감한 확대 재정으로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말했다.내년도 예산안이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는...
양현석(50) 전 YG엔터테인먼트 대표 프로듀서와 그룹 '빅뱅'의 전 멤버 이승현(29·예명 승리)씨가 해외 도박장을 드나들며 각각 수억원을 쓴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라고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가 31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두 사람은 2014년부터 매년 1~2회꼴로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호텔 카지노 등을 드나들며 도박을 했다. 양 전 대표가 도박에 사용한 액수는 수억원대, 이씨는 10억원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인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경찰 조사에서 원정 도박 사실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법상 한국 국적자는 ...
자유한국당 황영철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31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刑)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게 된다.황 의원은 2008~2016년 보좌진 월급 일부를 돌려받아 지역구 사무실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2억3000여만원의 정치자금을 불법으로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경조사 명목으로 290만원을 기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됐다.황천모 ...
○ 사드 합의 2년 지나도 '限韓令' 안 푸는 中, 조의문 보내고 미사일 쏘는 北, 아무리 당해도 말 못하는 '虎口 한국'.○ 조국 동생, 목에 깁스하고 휠체어 타고 법원에 출석. 우리나라 피의자들이 선보이는 古典的 레퍼토리.○ 日 법무상, 아내 부정선거 의혹 보도 하루 만에 "법무행정 신뢰 중단 우려" 사퇴. 지극히 상식적인데 왜 참신하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