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관계자 31명이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한꺼번에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는 지난달 김수억 민노총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 등 31명을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초까지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요구하며 고용노동부와 대검찰청 청사 등을 무단으로 점거한 혐의를 받고 있다.김 지회장은 지난 1월 청와대 앞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다섯 명과 함께 기습 시위를 벌인 혐의도 있다. 현행법상 청와대 반경 100m 이내 시위는 금지돼 있다. 그는 당...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의 한·일 갈등 관련 내부 보고서 논란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한·일 갈등에 대한 단호한 대응이 내년 총선에서 여당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취지로 지난달 30일 민주당 의원 전원에게 배포된 보고서에 대해 야(野) 4당은 1일 "반일 감정을 선동해온 정권의 의도가 드러났다"며 총공세를 펼쳤다. 민주당은 "지나친 확대 해석"이라며 수습에 나섰지만,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당 회의에서 "기업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서 있는데 정권은...
제임스 인호프 미 상원 군사위원장이 지난달 31일(현지 시각) 최근 제기된 한·미·일의 전술 핵무기 공유 주장에 대해 "살펴보고 고려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인호프 위원장은 이날 '미 국방부 산하 국방대가 제기한 한·미·일 비전략핵무기(전술핵무기) 공유론을 지지하느냐'는 자유아시아(RFA) 방송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북한의 미사일 도발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전술핵무기 공유론도 검토해볼 가치가 있다는 것이다.코리 가드너 미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위원장(공화)도 한·미·일 전술핵무기 공유 문제에 대해 "일본과는 이를 따로 논의해본 적...
국가정보원은 1일 "북한이 8월 중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을 또 시험 발사할 가능성이 있어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이날 국회 정보위 전체회의에서 "한국의 F―35 전투기 등 첨단 전력 도입, 한·미 연합연습 실시 등에 반발하는 명분이 있고, 미·북 협상이 본격 시작되기 전 무기 체계 개선 활동을 서둘러 진행해야 하는 실질적 필요성도 있기 때문"이라며 이같이 보고했다고 여야 정보위원들이 전했다.정보 위원들에 따르면 국정원은 "현재 북한이 운용 중인 잠수함정 70여척 대부분이 동해 기지에 집중돼 있다"고 보고했다. 최근 ...
31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에서 '적폐 수사'를 주도했던 검사들이 핵심 요직을 싹쓸이했다. 앞서 있었던 검사장급 인사에서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 검사들이 대거 검사장으로 승진해 주요 보직을 맡았다. 국가 공직 인사가 아니라 무슨 정당 파벌 인사 같다. 적폐 수사는 정권이 국정 과제 제1호로 내세웠던 사안이다. 수사가 아니라 인간 사냥이었다. 마구잡이식 압수 수색과 별건 수사, 인격 살인과 다름없는 피의사실 흘리기가 난무하면서 수사 대상자 4명이 자살했다. 일부 사건에선 무죄 판결도 잇따르고 있다. 그 검사들에게 포상 잔치를 베푼 것...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아무 성과 없이 끝났다. 두 장관은 공개 자리에서 인사는커녕 서로 눈도 마주치지 않았다. 일본은 '휴전'을 원하는 미국의 압박 때문에 마지못해 회담에 응했다고 한다. 일본은 예정대로 2일 한국을 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결정을 강행할 것이라고 한다. 친한파로 알려졌던 일본 집권당 2인자마저 일본을 찾은 우리 국회의원단과의 면담을 끝내 거부했다. 그만큼 일본 분위기가 강경하다는 얘기다.화이트 리스트에서 배제되면 이달 하순부터 1115개 전략물자를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미 규제가 ...
청와대 민정수석을 맡아 2년여간 학교를 떠났던 조국 서울대 교수가 팩스로 복직원을 내고 1일 복직했다. 조 교수는 이날 "나를 폴리페서(정치교수)라고 공격하는데 '앙가주망(현실 참여)'은 지식인과 학자의 도덕적 의무"라고 했다. 그는 "휴직도 복직도 모두 철저히 법률과 학칙에 따른 행위"라고 했다. 이명박 정부 이후 교수 출신 고위 공직자 11명의 이름을 열거하며 "이분들이 휴직할 때는 왜 가만히 있었는지 묻고 싶다"고도 했다.현행법상 교수가 선출직 공무원을 맡으면 사직해야 하지만 임명직 공무원이 되면 휴직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 ...
중국 관영 환구시보가 1일 일본의 수출 규제에 강경 대응하는 한국의 전략을 조롱하는 듯한 칼럼을 게재했다. 뤼번푸(呂本富·54) 중국 과학원 경영대 교수는 '한·일 분쟁이 제3자에게 주는 교훈'이라는 제목의 칼럼에서 "(한국이) 약한 병력으로 싸우기만을 고집하면 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뤼 교수는 "한국은 일본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고, 미국에 중재를 요구하고, 일본 제품 불매운동을 벌이며 모든 패를 다 썼지만, 거의 아무런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썼다. 그는 이어 중국 고대 병서인 '손자병법'의 구절을 인용했다. '힘...
한·일 갈등 해결을 위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을 앞두고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우리는 한·일 양국이 갈등을 완화하는 길을 찾길 희망한다"고 밝혔다.폼페이오 장관은 1일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이 열리는 태국 방콕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일 갈등에 대한 미국의 중재 여부와 관련한 질문을 받고 "우리는 양국이 지난 몇 주간 발생한 갈등을 완화할 방법을 스스로 찾을 것으로 매우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이에 앞서 미 국무부 대변인실 관계자 또한 '폼페이오 장관이 ARF에서 (2일) 예정된 한·미·일 외교장관 회담에서 중재...
일본 정계의 대표적인 지한파(知韓派) 의원으로 꼽히는 니카이 도시히로(二階俊博) 자민당 간사장이 우리 국회 대표단의 면담 요청을 끝내 거부했다. 니카이 간사장은 도쿄를 방문한 국회 대표단을 지난달 31일 오후에 만나기로 했다가 회동을 연기한 후, 같은 날 저녁 10시쯤 북한 미사일로 인한 대책회의를 이유로 '면담 불가' 통보를 했다. 우리 측이 "1일 저녁 귀국하기 전에 언제든지 좋으니 만나고 싶다"고 요청했으나 이것도 거부당했다.니카이 간사장의 면담 거부는 지난해 10월 대법원의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 이후 악화된 일본의 대한(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