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28만명 세금 더 걷어놓고 되돌려줄 생각조차 않는 국세청

정부가 초과해서 걷은 종합부동산세를 납세자에게 돌려줘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는데도 국세청이 환급 안내조차 하지 않고 있다. 작년 7월 대법원의 중복 과세 판결에 따라 28만명에 달하는 납세자가 세금을 일부 돌려받게 됐다. 그러나 국세청은 판결 후 해당 납세자에게 우편 안내문을 보내기는커녕 인터넷 등을 통한 공지조차 하지 않았다. 해당 금융회사의 개별 소송 문제여서 소송을 내지 않은 다른 납세자들에게까지 일일이 알려줄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8만명의 해당자 대부분은 환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모른 채 1인당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