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래 축제 열리는 울산으로 떠나요
잡지의 절반 정도가 방탄소년단(BTS)의 사진과 기사로 이뤄져 있다면 잡지일까 화보일까. 법원은 '화보'에 더 가깝다고 판단했다.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홍승면)는 최근 BTS 소속사인 빅히트엔터테인먼트가 "A 연예 월간지의 출판을 당분간 정지시켜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이 월간지는 지난해 1월호와 6월호, 11월호, 올해 3월호에 BTS의 사진과 기사를 대대적으로 실었다. 이 잡지는 표지를 포함해 총 108쪽으로 이뤄졌는데, 이 가운데 45∼65쪽을 방탄소년단에 할애했다. 소속사는 "잡지가 아니라 소속사의 허락을 받...
책상에 앉으면 허벅지가 서랍 바닥에 눌려 불편한 학생, 교과서와 공책만 놓아도 책상이 꽉 차버려 책 펼치기도 어렵다고 호소하는 학생들의 고민이 해소될 전망이다. 과거보다 부쩍 커진 학생들의 체격 변화와, 토론 수업 등 학습 환경 변화로 책상 배치를 자주 바꿔야 하는 등 변화된 수업 환경에 맞춰 학생용 책걸상의 크기와 형태가 바뀐다.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국표원)은 학생용 책걸상의 크기와 형태에 관한 규격을 바꾸기 위해 한국산업표준(KS)을 전면 개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지난 2001년 정해진 표준 신장을 기초로 규격을 도입한...
지난 3월 말과 4월 초 국회에서 불법·폭력 집회를 주도한 민노총 간부 3명이 30일 구속됐다.서울남부지법 문성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김모 민노총 조직쟁의실장 등 민노총 간부 6명에 대한 구속 영장 실질심사를 해 김씨 등 3명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다. "증거 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권모씨 등 3명에 대해서는 "일부 혐의에 대해 법리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영장을 기각했다.김씨 등 6명은 지난 3월 27일과 4월 2~3일 국회 앞에서 열린 탄력근로제 반대 집회에서 경찰을 폭행하고 국회 ...
손혜원 의원이 30일 자신의 부친이 '1947년 말 북한의 대남 공작선을 타고 월북해 밀명을 받았다'는 내용이 적힌 국가보훈처 공적 자료를 TV조선이 입수해 보도한 것과 관련해 TV조선과 검찰·국가보훈처를 공무상 비밀누설,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고발했다. 손 의원은 부친의 독립유공자 선정을 둘러싼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다. TV조선은 지난 8일 손 의원 부친이 독립유공자 신청을 했던 1986년 국가보훈처가 작성한 공적 조서를 입수해 보도했다. 조서에는 손 의원의 부친이 '괴뢰정보처 대남 공작선을 타고...
11억80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자유한국당 이우현(경기 용인갑) 의원이 징역형을 확정받아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이 의원에 대해 징역 7년과 벌금 1억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전 의원 임기가 1년 미만으로 남아 용인갑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으로 대체된다.
외교부는 30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한·미 정상 통화 내용 일부를 자유한국당 강효상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는 주미 한국 대사관 소속 K 참사관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파면'은 국가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다. 외교부는 이날 조세영 제1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징계위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K씨는 '3급 비밀'에 해당하는 한·미 정상 통화 내용을 고교 선배인 강 의원에게 전달한 혐의로 징계위에 회부됐다.K씨 변호인은 이날 징계위에서 "현 정부 외교 정책에 대한 강 의원의 부정적인 인식을 바로잡기 위해 일부 사실관계나 의견을...
울산 현대중공업 주주총회장 주변이 민노총 노조원의 불법 점거로 무법·폭력 천지가 됐는데도 청와대와 정부는 침묵만 지키고 있다. 대우조선과의 합병을 위한 현대중공업 주총이 하루 앞으로 닥쳤는데도 문재인 대통령은 아무 언급도 하지 않았다. 세상 온갖 일에 대해 지시하고 언급하던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정작 중대한 국가 현안인 울산 사태에 대해 한마디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대통령의 오랜 친구라는 울산시장은 삭발까지 하며 노조의 불법 행동에 동조하고 있다. 세상이 거꾸로 돌아가고 있다.현대중공업의 대우조선 인수·합병은 사실상 정부가...
한국당이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 조치 대책 회의'를 열기로 했는데 참석하기로 했던 정부 부처 차관, 한국전력 담당자 등 전원이 불참했다. 전날까지 참석하겠다고 했던 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문화체육관광부 등 여섯 부처 차관들은 실·국장 등 대리 참석자도 보내지 않았다. 한전 부사장은 회의 5분 전에 "불참이 결정됐다"고 한 뒤 나타나지 않았다고 한다. 한국당은 이들의 명패가 놓인 자리를 비워둔 채 회의를 진행해야 했다.다른 일도 아니고 강원도 산불 피해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다. 지난달 대형 산불 피해를 본 강원도 고성군과 속초·...
우리 정부는 31일부터 열리는 아시아안보희의에서 미·중 양측으로부터 사드·남중국해 문제에 대한 입장 표명을 요구받을 가능성이 크다. 6월 말 G20 정상회의에선 화웨이 문제와 함께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를 놓고 '미국이냐, 중국이냐' 선택을 강요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못한 채 난감해하고 있는 상황이다.미국은 최근 우리 정부에 반(反)화웨이 전선 동참과 남중국해 항행의 자유 지지를 요구했다. 사드 조기 배치 요구도 수차례 했다. 중국은 장하성 주중 대사가 일대일로에 ...
내달 말 일본 오사카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한·일 정상회담이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전망이 일본 내에서 나오고 있다. 도쿄의 한 소식통은 30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정상회담 일정이 분(分) 단위로 확정되고 있다"며 "현재로선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말했다.일본 자민당 기류도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한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 29일 자민당 외교부회(외교위원회) 회의에서 G20 정상회의 때 한·일 정상회담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의견들이 나왔다. 이 회의에 참석한 가나스기 겐지(金杉憲治...
최저임금 과속 인상의 부작용을 인정하는 목소리가 청와대·정부·여당에서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쏟아져 나오고 있다. 이미 '최저임금 급속 인상'이 여기저기서 돌이키기 힘든 고용 참사를 불렀고 지금도 사업장 곳곳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데 이제 와서 최저임금 부작용을 말하니 이런 뒷북이 없다. 이번 주 초 청와대 경제수석은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합리적으로 정할 필요가 있다"고 했고, 30일 선출된 신임 최저임금위원장은 "최저임금 속도가 빨랐다는 데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고 했다. 국책 연구 기관들도 가세하기 시작했다. 엊그제 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