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 러시아가 사이버 주권을 옹호하는 이유는?

중국이 ‘영토내 인터넷을 통제하고 규제할 권리가 국가에 있다’고 설명하는 최초의 백서를 낸데 이어 국가 사이버 주권 협정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중국은 또 사이버 공간으로부터 오는 위협이 기하급수적인 늘어나는 데 따른 대책으로 자국의 사이버전 능력을 높이겠다는 계획도 공개했다.

3트랙 외교 공격

브릭스가 중국의 유일한 목표 국가는 아니다. 중국은 가장 큰 온라인 인구를 자랑할 수 있는 만큼, 이번 이니셔티브는 신흥국들의 지지를 얻어 궁극적으로 중국을 롤모델로 만들려는 시도로 해석될 수 있다.

러시아 ‘사이버부대’, 세계 5위 올라

재미있게도, 중국이 사이버 주권 개념을 트럼프에게 팔 수도 있다. 이러한 가정은 베이징에 있는 중국외교대학의 란지준 부교수가 미국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Foreign Policy)’에 최근 발표한 기고문에 의해 뒷받침 된다.

란지준 부교수는 세계 정보 흐름의 결점들을 지적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최근 인터넷은 또 미국의 극단적인 사회 갈등을 더욱 부추기는 목소리가 찾아드는 장소가 됐다. 웹은 양극화됐고 사회적 균열은 더욱 깊어져 현대 미국 사회에 커다란 도전을 제기하고 있다.”

스마트하고 정연하게

중국 정부가 사이버 주권 개념을 홍보하는 다른 깊은 동기는 무엇일까? 모스크바의 민간 싱크탱크 ‘PIR 센터’의 사이버 안보 전문가 올레크 데미도프는 중국이 진지하게 인터넷 왕국의 발전을 걱정하는 데는 몇 가지 핵심적인 이유가 있다고 말한다.

데미도프는 “중국에서 디지털 경제가 빠르게 성숙하고 중국의 리더십이 단순한 하이테크 상품의 제조자가 아니라 진보된 스마트 기술 개념의 생산자가 되는데 더 큰 방점을 두면서, 사이버 공간에서 야기되는 이 야망들에 대한 간섭은 진정한 위협이 될 것으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미래의 하이테크 선두주자

중국이 사이버 주권을 주장하는 데는 사이버 상업 스파이 및 민감한 하이테크 영역의 해킹 위험에 대한 걱정도 있다.

안드레이 오스트롭스키 러시아과학아카데미 극동연구소 부소장은 “2010년 지적 자원과 재정 자원을 스마트 기술에 쏟기로 결정한 이후, 중국은 특허 수에서 미국과 일본을 능가하는 일에서 괄목할 만한 성공을 거뒀다”며 “중국은 100만 건의 특허를 등록했으나, 5%만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다. 그러나 그것은 강력한 추세다”라고 말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발표한 ‘자국 기술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중국의 야망은 장기전략을 대표하며, 경제 및 강력한 주권과 함께 스마트 기술 개발에서의 우위가 현대의 초강대국이 의존하는 3개 기둥 중 하나라는 정치 엘리트들의 이해에 의해 뒷받침 됐다.

로봇공학, 빅데이터, 반도체, 클라우드컴퓨팅, 심지어 AI분야 첨단 개념의 신흥 인큐베이터인 중국이 자국의 지적재산을 도난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논리적이며 선제적인 정책이다.

위키리크스에 의해 폭로된 사실들은 서방에 대한 중국의 의심을 증폭시켰을 뿐이다. 아이폰, 스마트TV(예컨대 CIA가 첩보 수집에 사용한 삼성 스마트TV와 관련된 최근의 사례), 인터넷 라우터와 윈도우 PC가 미국 스파이 마스터들의 임의적 모니터링과 도청에 취약했다는 사실은 중국의 불안을 야기했다.

러시아, 열정적으로 귀 기울이다

러시아가 하이테크 분야의 연구개발에서 뒤진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러시아 R&D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중국 해커들의 관심은 증가했다.

모스크바에 본사를 둔 소프트웨어 보안회사 ‘카스퍼스키랩(Kaspersky Lab)’의 최고 보안 전문가 코스틴 라이우는 ‘중국어로 말하는’ 그룹들의 러시아 타겟들에 대한 사이버 스파이 침입이 2015년 12월에서 2016년 2월 사이에 300%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는 러시아와 중국이 2015년 5월에 서명한 양자 간 사이버 안보 합의를 손상시켰는데, 이 합의는 본질적으로 양국이 서로를 해킹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러시아는 언론에서 ‘불가침협정’이라 부르는 것을 근거로 중국을 비난할 수도 있다.

러시아의 신 사이버 보안 독트린

러시아는 십중팔구 중국의 백서에 나열된 ‘…규칙에 기반한 사이버 공간 질서의 구축, 다른 국가와의 파트너십 확대, 인터넷 거버넌스에서의 제도적 개혁 진작, 사이버 테러 및 범죄 공동방지, 사이버 공간에서의 개인 프라이버시 보호’ 같은 전략들에 동의할 것이다.

PIR센터의 데미도프는 “중국의 사이버 주권 이니셔티브는 러시아에게 좋은 뉴스”라고 평가했다.

중국이 천명한 목표들은 증가하는 사이버 공격과 미래에 있을 외국으로부터의 사이버 침입 위험에 대한 대응으로 러시아가 고려하고 있는 소급적인 조치들과 양립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