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차기 대통령, 새로운 남북관계 만들 것

대한민국 제19대 대통령선거 후보등록이 마무리됐다. 열다섯 명이 후보로 등록하긴 했지만, 각 후보의 지지율로 볼 때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가 접전을 벌이는 양강구도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차기 정부가 대북 정책의 패러다임을 박근혜 보수 정권과는 다른 방식으로 새롭게 모색할 것은 명백해 보인다.

박근혜 정부가 남북관계를 전면 중단하고 사실상 모든 교류를 완전히 단절했다면, 다음 정부는 북한과의 협력과 대화를 재개하려 할 것이다.

이러한 한국 정세 변화는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할 가능성을 열어주고, 남북관계 경색으로 인해 그간 추진이 중단되었던 러시아도 참여하는 다자간 경제 협력 프로젝트의 소생을 기대하게 한다.

북한과 교류 재개

러시아에 가장 도움이 될 한국의 새 대통령은?

문재인과 안철수 후보 모두 남북관계를 새롭게 펼쳐나가겠다는 공약을 내걸었는데, 두 후보가 다 남북관계의 판을 완전히 새롭게 짜겠다는 뜻을 내비친 건 아니라 해도, 적어도 긴장 완화를 위해서 힘쓰겠다는 것이 그들 공약의 공통분모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북 관계가 한국 대통령과 정부의 의지에 전적으로 달린 것은 아니다.

작금의 한반도 상황에서 전면전이 일어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해서는 안 된다. 미국은 그들 스스로 강조하는 것처럼 제재를 지속하는 조건에서 북한과 대화를 시도하려 한다. 한국의 차기 정부는 이 점을 염두에 둬야 한다.

하지만 5월이 되면 한반도 정세가 바로 완화되리라는 기대 또한 해 봄 직하다. 그때가 되면 한미 합동 군사훈련이 종료되고 한국에 남북 협력을 바라는 새 정부가 들어서기 때문이다.

다시 나진-하산 프로젝트로

안철수. 출처: 로이터

남한에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 과거 남한과 북한이 세세하게 합의한 후 추진하다 중단된 사업을 재개하는 행보를 집권 초기에 취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사업, 각종 문화 교류, 사회단체의 인도적 사업 등을 말하는데, 이러한 사업들은 남북 고위급 회담을 정기적으로 개최할 동기로 작용하기도 할 것이다.

러시아는 모처럼 한반도에 찾아온 훈풍 청신호를 적극 활용해야 하며 과거 남한이 큰 관심을 보였고 거의 합류하는 단계까지 갔던 프로젝트를 남한에 상기시켜야 한다.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를 말한다. 이 프로젝트는 협력 당사자 모두에게 이익이 되며 유엔의 제재를 받지 않고 작동된다는 점에서 장점이 큰 사업이다.

나진-하산 물류 시스템을 통해 2016년 한 해 동안 150만t이 넘는 석탄이 운송되었다. 이것은 남한이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 하면서 석탄을 몇 차례 시범 운송해보기도 했던 2015년과 비교해도 더 많은 양이다.

남·북·러 3각 협력 프로젝트들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재개되면 다른 3각 협력 프로젝트에 관한 협의도 시작될 것이다.

TKR-TSR 연결 사업, 러시아에서 북한-남한으로 이어지는 천연가스 수송관 건설, 러시아와 남북한을 잇는 '에너지 브릿지' 프로젝트 등을 말한다.

러시아, 현실적 선물 바라지만 한국은 줄 수 없어

3자가 공동으로 추진할만한 다른 새로운 구상이 등장할 가능성도 있다. 예컨대 예전에 러시아, 중국, 북한 접경지역에 당사자 3국과 남한이 참여하여 제2의 개성공단을 건설하자는 구상이 제안된 적도 있다.

러시아 극동지역에서 남북러 협력사업을 추진하자는 발상 또한 전망이 밝다. 남한의 투자와 러시아의 값싼 땅, 북한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 러시아 극동에 농공단지를 건설하자는 발상이다.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에 3국 당사자들이 각자 원론적인 관심을 피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