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증원, 최저임금 세금지원 합의 野 역할은 뭔가

여야가 공무원 9475명을 증원하는 등의 내년 예산안에 잠정 합의했다. 노인 기초연금을 월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소득 하위 90% 가구에 월 10만원씩 아동수당을 주는 등의 복지 지출 확대도 담겼다. 정부 원안보다 일부 축소되기는 했으나 공무원 증원, 현금성 복지처럼 국민 세금 부담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항목이 대거 포함됐다. 내년 한 해로 끝나는 단발성이 아니라 그 이후에도 거의 영원히 국민이 세금으로 부담해야 한다.내년에 공무원을 9475명 늘리면 향후 이들을 고용하는 데만 30년간 18조원의 세금이 들어갈 것으로 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