Новости за 13.03.2018

대선 전엔 野 "개헌" 文대통령은 '소극적'… 당선 이후 공수 바뀌었다

13.03.20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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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개헌(改憲) 논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를 거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최순실 국정 농단 사건'이 대통령에게 과도한 권한이 쏠려 있는 '제왕적 대통령제'에서 비롯돼 '분권(分權)형 개헌'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따른 것이다.지난해 대선 당시 여야 후보는 일제히 개헌을 주요 공약(公約)으로 내걸었다. 5당(黨) 대선 주자 모두 "내년(2018년) 6월 지방선거 때 개헌 국민투표를 함께 추진하겠다"고 했다. 후보들이 내세운 공약 모두 '권력 구조 개편'에 초점이 맞췄다.당시 민주당 내 친문(親文) 의원들을 제외한 여야 ...

"경찰이 사법통제 벗어나면 국가적 폐해" 검찰총장, 검경 수사권 조정 반대 밝혀

13.03.20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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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13일 국회에 출석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 그러나 문 대통령은 이날 경찰대학생·간부후보생 합동임용식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의 필요성을 재차 언급했다. 검찰이 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것 같은 모양새가 연출된 것이다.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일방적으로 경찰을 (검찰의) 사법 통제에서 벗어나게 한다면 국가적 큰 폐해를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문 총장은 "우리나라 경찰제도는 전 세계 유례가 없는 중앙집권적 '국가경찰 체제'"라며 "여기에 정보 수집 기능...

[법과 사회] 직권 남용을 '남용'하는 검찰

13.03.2018 2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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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검찰엔 불문율이 하나 있었다. 공무원이 일하다 사소한 잘못을 해도 사리사욕 위해 돈 먹지 않았으면 형사처벌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직권남용·직무유기로 처벌하는 경우가 드물었던 이유다. 그 원칙이 깨진 게 1997년 외환위기 직후였다. 검찰은 그 두 가지 혐의로 강경식 경제부총리와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을 구속했다.외환위기 심각성을 대통령에게 제대로 보고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무리한 법 적용이란 지적이 나왔지만 검찰은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는 새 정권의 기류와 여론에 올라탔다. 결과는 1·2·3심 모두 무죄. 사실상 정책 판단...

[기자의 시각] 장애인과 同情, 기다림

13.03.20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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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열린 평창 동계 패럴림픽 개회식에서 장애인 아이스하키팀 주장 한민수(48)가 보여준 성화 봉송은 감동의 순간이었다. 왼쪽 다리에 의족(義足)을 한 그는 성화대로 향하는 가파른 오르막을 로프를 잡고 위태롭게 한 발 한 발 디뎠다. 그가 1분에 걸쳐 10여m 경사길을 올라가는 모습을 관중은 숨죽이며 지켜봤다. 한민수가 가파른 오르막을 오르는 동안, 누구도 그의 느린 걸음을 재촉하지 않았다.말초신경 마비로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는 노르딕스키 국가대표 이정민(34)은 이번 대회를 앞두고 미국 대표팀과 합동 훈련하던 기억이 떠올...

[특별기고] 非行 청소년 보듬어줄 '재능 기부' 절실

13.03.2018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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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 년 전, 보이스피싱을 주도하여 서민들에게 큰 피해를 준 김석동(17세·가명)이 소년원에 들어왔다. 그는 1년 6개월의 재소 기간 중 소년원 교사의 애정 어린 인성 교육과 직업 훈련을 받고 바른길을 찾기 시작했다. 그리고 출원 후 보이스피싱 관련 금융 범죄 예방에 앞장서고 있다.이처럼 청소년에게는 처벌(處罰)보다 교화(敎化)를 통해 올바른 사회인으로 자라나도록 돕는 게 훨씬 중요하다.범죄를 예방하고 청소년들을 선도(善導)하는 것은 물론 법무부의 역할이다. 그러나 민간의 도움을 받을 경우 그 효과가 배가(倍加)될 수 있다.올해 ...

아베, 서훈 국정원장에 '동급' 의자 내주며 환대

13.03.20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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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13일 최근 급진전된 남북 대화와 관련해 "비핵화를 전제로 북한과 대화하는 것을 일본도 평가한다"고 말했다.아베 총리는 이날 오전 11시 도쿄 총리 관저에서 서훈 국정원장과 만나 1시간 동안 방북 성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작년 12월 일본을 찾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게 자신보다 낮은 의자를 내줬던 아베 총리지만, 이날 서 원장은 자신과 같은 높이의 의자에 앉혔다.이 자리에서 아베 총리는 서 원장에게 "핵·미사일 문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게 일본의 기본적인 방침"이라면서 "북한이 비...

[전문기자의 '뉴스 저격'] '265년 권력' 막부체제 깨면서도 인재는 중용… 사무라이 특권은 버렸다

13.03.2018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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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68년 1월 3일 존왕양이(尊王攘夷·왕을 높이고 오랭캐를 물리침)를 주장하는 무사(武士·사무라이)들이 교토(京都)의 궁궐 출입문 9곳을 모두 에워싼 가운데 궁 안에서 '왕정복고 대호령(王政復古大號令)'이 선포됐다.265년간 일본을 지배한 도쿠가와 막부(幕府) 폐지와 메이지덴노(明治天皇)의 직접 통치를 선언한 왕정복고 쿠데타였다. 이어 4월 6일, 메이지 정부의 국시(國是)를 천명하는 '5개조 서문(誓文)'이 교토에서 반포됐다. 지금부터 150년 전 일이다. 조선의 갑오개혁과 중국의 양무운동, 일본의 메이지유신 가운데 메이지유신만...

[전문기자의 '뉴스 저격'] '黑船 충격' 후 군함 늘리기 올인… 1904년에는 세계 열강수준 도달

13.03.2018 2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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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리 함대의 출현 당시 일본엔 100t 규모의 배도 없었다. 반면 페리 선단의 기함 서스캐나는 대포로 무장한 철제 증기선으로 무게만 2450t이었다. 막부와 각 번이 해군력 증강에 나선 배경이다.막부는 1864년 고베(神戶)에 해군 훈련소를 세웠다. 해군 유학생을 파견하고 군함 확보도 서둘러 메이지유신 직전엔 군함 9척과 운송선 등 총 44척을 갖췄다. 전국의 번들도 개항 후 왕정복고 직전까지 함선 94척을 확보했다.메이지유신 당시 1등급 함(전함·순양함)이 전무(全無)했지만 러일전쟁(1904) 때는 러시아와 같은 14척을 보유한 ...

'10·4 선언'대로 서해평화협력지대 만들면… NLL은 끝

13.03.20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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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평화체제 등 거시적 주제를 다룰 남북 정상회담 이후에는 2007년 10·4 선언의 구체적 이행 문제가 남북 간 현안으로 대두할 것으로 보인다. 이 중 핵심인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와 공동어로구역 설치 문제를 놓고 'NLL(북방한계선) 포기 논란'이 재점화할 가능성이 크다.남북은 10·4 선언을 통해 "서해에서의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구역과 평화수역을 설정하고, 해주 지역과 주변 해역을 포괄하는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를 설치한다"고 합의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자신의 책 '1219 끝이 시작이다'에서 "NLL 상에 남북 등거...

30년 비밀공작 정보통… 물고문 지휘 논란도

13.03.20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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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CIA 국장을 국무부 장관으로 이동시키면서 지나 하스펠 CIA 부국장을 폼페이오 후임 자리에 앉혔다. 하스펠(62) 부국장은 상당히 베일에 싸여 있는 인물이다. CIA에서 30년 이상 근무해왔고, 지난 2013년 미국 스파이들의 총책인 국가비밀공작국(the National Clandestine Service) 수장에 오르면서 대외에 알려졌다. 1985년 CIA에 들어온 뒤 영국 등 해외 몇 나라의 지부장을 거쳐 대테러센터장 수석 보좌관 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은 "...

[김명환의 시간여행] [112] "귀엽게 자란 신세대 병사들 민간인 같다" 국회, 군기 해이 질타… 全軍엔 '삐삐 금지령'

13.03.2018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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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년 9월 강릉에 북한 무장공비 25명이 침투했을 때 이 지역 집집마다 전화통에 불이 났다. 국군과의 교전이 벌어지고 군인과 민간인 사망자가 속출하는 중대 사태로 번지자 먼 곳의 친척·친지들로부터 "별일 없느냐"는 전화가 쇄도했다. 비슷한 일이 작전 지역 내 군부대에서도 벌어져 논란이 됐다. 초비상 속에 대간첩 작전 중인 부대에서 일과 후 영내 공중전화 앞에 장병들이 장사진을 이뤘다. 안부를 걱정하는 가족·애인과의 통화였다. 상당수가 '삐삐(무선호출기)'를 차고 있어 호출에 응답하는 듯했다. '신세대 장병들 군기가 너무 빠졌다...

南·北 라인 꿰고있는 매파 앉혀… 트럼프식 '和戰 전술'

13.03.20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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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13일(현지 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중앙정보국(CIA) 국장을 신임 국무장관으로 지명한 것은 '트럼프식 대북 협상'에 시동을 걸겠다는 의미로 보인다. 물밑에서 비밀리에 미·북 접촉을 조율해온 폼페이오를 수면 위로 전격 등장시켜 미·북 대화를 이끌 총괄 책임을 맡긴 것이다.정부 소식통은 "트럼프 대통령은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이 '유약하다'는 불만이 있었다. 이에 비해 폼페이오는 대화를 하더라도 트럼프 스타일의 '힘으로 압박하는 대화'를 이끌 적임자라고 판단한 것 같다"고 했다.◇'...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281] 기계는 어떤 보상을 기대할까?

13.03.2018 2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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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이유는 다양하다. 높은 연봉과 복지를 기대할 수도 있고, 미래 가능성과 일 그 자체로서의 의미를 더 중요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만약 머지않은 미래에 인공지능 기술로 무장한 기계들이 일을 한다면? 공장을 운영하고, 국가 자금을 관리하고, 새로운 반도체를 설계하게 될 기계들. 그들은 어떤 보상을 기대할까?물론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다. 기계는 우리가 켜면 작동하고, 끄면 멈추지 않는가? 스위치만 누르면 잘만 돌아가는 전자레인지같이 인공지능 역시 인간의 명령에 복종만 하면 되지 않을까? 하지만 여기서 문...

[이한상의 발굴 이야기] [27] 제철 기술로 폭풍 성장한 신라

13.03.2018 2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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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8월 24일. 경주 황성동 주공아파트 신축 부지에서 유적 존재 여부를 확인하던 경주박물관 연구원들은 흙으로 만든 거푸집을 무더기로 발견했다. 거푸집에 오목하게 패인 홈이 신라 무덤 출토 쇠도끼와 비슷했다. '신라가 어디서 어떻게 철기를 만들었을까?'라는 오랜 숙제를 풀어낼 수 있으리라는 기대감에 환호했다.1990년 4월 22일. 경주박물관·경북대박물관·계명대박물관이 공동으로 조사단을 꾸려 본격적인 발굴에 착수했다. 조사를 시작하자마자 철기 생산의 여러 공정을 보여주는 흔적들이 차례로 드러났다. 석 달 뒤 이영훈 경주박물관...

5월19일까지 국회 표결… 6·13 지방선거가 '개헌 블랙홀'로

13.03.20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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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13일 독자 개헌안을 발의하겠다고 밝혔지만 현재 여야(與野) 의석 구조로 볼 때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 문 대통령 개헌안을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회 재적의원(293명) 3분의 2 이상(196명)이 찬성해야 하는데 121석의 더불어민주당을 빼면 거의 모든 야당이 부정적이다. 이날 "일방통행식 관제 개헌"이라고 반발한 자유한국당(116명)만 반대해도 불가능하다. 그런데도 청와대는 이날 "국회가 개헌안 합의에 실패할 경우, 오는 21일 개헌안을 발의하겠다"며 개헌 추진 일정을 공개했다. 대통령이 개헌...

[발언대] 농산물 유통 때도 포장일자 표시하자

13.03.2018 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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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살충제 달걀 파동으로 온 나라가 먹거리 걱정을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달걀 표면에 산란 일자를 표시하는 정책을 시행하려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산란 일자 표시는 소비자가 신선도를 확인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 먹거리에는 농·축·수산물과 이를 원료로 한 가공식품이 있다. 가공식품은 법으로 유통기한을 표시하게 되어 있다. 기한이 지나면 팔 수 없고, 기한이 임박한 제품은 저렴한 가격에 판매돼 소비가 적절히 이뤄지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농산물들은 산지 포장 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채 유통되고 있다. 포장 일자는 제품의 신선...

[한마디] 등산 중 음주, 일괄 금지는 무리한 조치다

13.03.2018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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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무회의에서 국립공원 내에서 음주를 금지하고, 위반자에게는 벌금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사회체육이 턱없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등산은 많은 사람이 즐기는 국민 운동 중 하나다. 산행과 함께 맑은 공기를 마시고, 간식과 함께 즐기는 약간의 음주는 심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유익한 보조제다. 또 등산으로 지친 몸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고 마음을 안정시키는 역할도 한다.일부 과음한 사람들의 일탈행위는 그에 합당한 적절한 현행 규정으로 처벌하면 된다. 등산 중 약간의 술을 마신다고 모든 등산객을 잠재적 범죄자로 ...

[스포츠 브리핑] 월드컵 축구팀 평가전 일정 발표 외

13.03.20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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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컵 축구팀 평가전 일정 발표 대한축구협회는 6월 15일 개막하는 러시아월드컵에 대비해 온두라스(5월 28일),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6월 1일)와 한국에서, 볼리비아(6월 7일), 세네갈(6월 11일)과는 오스트리아에서 월드컵 대표팀 평가전을 치른다고 13일 밝혔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전은 월드컵 출정식 경기로 열린다. AFC챔스리그 수원, 상하이 선화 눌러 수원 삼성이 13일 AFC(아시아축구연맹) 챔피언스리그 H조 4차전 상하이 선화 원정 경기에서 2대0으로 이겼다. 수원은 승점 7(2승1무1패)로 일본 가시마 앤틀러스(승...

정현 BNP 파리바 오픈 16강에… 8강서 페더러와 맞붙을 가능성

13.03.20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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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테니스의 간판 정현(22·세계 26위·사진)이 13일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 오픈(미국 인디언 웰스) 단식 3회전(32강전)에서 토마시 베르디흐(체코·15위)를 1시간 22분 만에 2대0(6―4 6―4)으로 꺾었다. 베르디흐는 투어 대회 단식에서 13차례 우승한 강호로 2015년 세계 4위까지 올랐었다. 이 대회 전까지 정현은 베르디흐를 두 차례 만나 모두 0대2로 패했지만, 세 번째 대결에서는 승리를 거뒀다.정현은 8강행 티켓을 놓고 파블로 쿠에바스(우루과이·34위)와 대결한다. 쿠에바스를 꺾을 경우 8강...

[제22회 LG배 조선일보 기왕전] 敗着 후보

13.03.20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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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보〉(96~103)=승착은 그 판에서 승리의 계기를 만들어준 결정타를 뜻한다. 그 수에 앞서 역사적 묘수가 등장했더라도 승리의 도화선 역할을 못 했다면 승착이 아니다. 패착도 마찬가지. 마지막 순간 패배의 빌미가 된 수가 오명을 뒤집어쓴다. 결국 승착과 패착은 수(手)의 완성도나 작품성에 대한 시상(施賞)이 아니라 종전(終戰) 후 포상 또는 징계의 뜻으로 붙이는 딱지 같은 것이다. 역사란 곧 승자의 기록이라지 않던가.흑이 ▲에 붙여간 장면. 여기서 백은 참고 1도 1로 위에서 젖히는 수가 무난했다. 5까지 중앙이 두터워져 편한...

프로농구 SK, 4강 PO 직행

13.03.20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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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프로농구(KBL) 서울 SK가 13일 홈 잠실학생체육관에서 전주 KCC를 91대88로 꺾고 2위로 정규리그를 마무리하며 4강 플레이오프(PO)에 직행했다. SK 김선형이 89―88로 앞선 종료 7초 전 상대 공격을 가로채기로 끊었고, 그의 패스를 받은 테리코 화이트가 덩크슛으로 사실상 승부를 끝냈다. 김선형은 마지막 어시스트를 포함해 도움 10개를 기록했다. 외국인 듀오 애런 헤인즈(34점)와 화이트(30점)가 64득점을 합작했다. KCC는 마지막 경기 패배로 3위로 내려앉았다. 안양 KGC는 창원LG를 94대76으로 대파하고 ...

[오늘의 패럴림픽] 2018년 3월 14일

13.03.20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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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년前 기적의 은메달… 그는 여전히 뜨겁다

13.03.20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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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 미국 솔트레이크. 가슴에 태극마크를 단 23세 청년은 한국 장애인 스포츠사(史)에 한 획을 그었다. 동계 패럴림픽 알파인스키 대회전 좌식 부문에 출전, 2위로 레이스를 마치며 한국에 사상 첫 패럴림픽 메달을 안겼다. 다들 '믿을 수 없는 일'이라고 했다. 당시 한국엔 좌식 스키 선수를 위한 지도자조차 없었던 때다. 그의 이름은 한상민(39·사진), 한국 '1호' 장애인 스키 선수다.16년이 지난 13일 오후 정선 알파인스키장. 팽팽했던 피부엔 주름이 졌지만, 오똑한 콧대와 날카로운 눈매는 변하지 않았다. 좌식스키 위에 앉...

美네이비실 용사 꺾은 우크라이나 10代 스나이퍼

13.03.2018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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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애슬론에 입문한 지 3년여밖에 되지 않은 우크라이나 10대 선수가 '네이비실(미 해군 특수부대)' 출신 베테랑을 눌렀다. 작년 11월에 18번째 생일을 맞은 타라스 라드가 주인공이다.라드는 13일 열린 평창패럴림픽 바이애슬론 남자 12.5㎞ 좌식 경기에서 45분35초6으로 가장 먼저 골인했다. 2위인 미국의 대니얼 크노슨(46분37초3)을 1분 이상 앞섰다.이 종목은 사격(20발, 5발씩 4회)과 크로스컨트리로 이뤄져 있다. 사격은 사대에서 10m 떨어진 표적(지름 13㎜)에 엎드려쏴 방식으로 진행한다. 선수가 한 발을 놓칠 때...

아이스하키 홍일점 "오랜 꿈 이뤄 행복"

13.03.2018 21:04

Chosun Il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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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후 노르웨이와 스웨덴의 평창패럴림픽 장애인 아이스하키 경기가 열린 강릉하키센터. 헬멧 밖으로 금발 머리를 길게 땋은 한 선수가 눈에 들어왔다. 디즈니 애니메이션 '겨울 왕국'의 주인공 엘사를 닮은 외모. 이번 대회 전체 장애인 아이스하키 선수(135명) 중 유일한 여자 플레이어인 레나 슈뢰더(25·사진)였다.패럴림픽 아이스하키 종목엔 남녀 구분이 따로 없다. 하지만 신체 조건 등을 고려해 여자 선수가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슈뢰더의 출전도 1994 릴레함메르 대회(브릿 외젠·노르웨이) 이후 24년 만에 있는 일이다.패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