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Январь
2019

Новости за 10.01.2019

어르신들 노후는 시설 대신 집에서… 지역사회가 돕는다

Chosun Ilbo 

나이 들어 기력이 쇠하거나 장애가 생겨 거동이 불편해져도, 시설에 가지 않고 살던 집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커뮤니티케어(Community Care·지역사회 통합 돌봄)'가 본격화될 전망이다.보건복지부는 오는 6월부터 2년간 전국 8개 지방자치단체를 뽑아 커뮤니티케어 선도 사업을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전국 지자체에서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찾아가는 복지 서비스 아이디어를 받은 뒤, 오는 3월까지 8곳을 추려 시범 사업 예산을 대주고, 우수 사례를 뽑아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추위 주춤

Chosun Ilbo 

11일 오후부터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비가 오면서 전국 곳곳에서 10일 이상 이어지고 있는 건조한 날씨가 다소 나아질 듯하다. 기상청은 이날 중국 북동지방에서 남동진하고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에 가끔 구름이 많고, 제주도는 오후부터, 전남 남해안은 밤에 비가 올 것으로 예보했다. 예상 강수량은 제주도 5~10㎜, 전남 남해안 5㎜ 미만이다.강수량은 적지만, 이번 비로 전국에서 계속되고 있는 건조 특보가 일부 해제될 전망이다. 10일 오후 6시를 기준으로 충남 서해안과 전라도 일부, 제주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에 건조주의보·...

쉿! 법원 출두하는 이재명 지사

Chosun Ilbo 

10일 경기 성남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도착한 이재명 경기지사가 자신의 이름을 연호하는 지지자들을 향해 자제를 부탁하듯 손으로 입을 가리고 있다.

캄보디아 봉사활동 여대생 2명, 복통으로 숨져

Chosun Ilbo 

해외로 봉사를 떠났던 대학생 2명이 복통을 호소하다 숨졌다.캄보디아의 수도 프놈펜에서 봉사활동 중이던 건양대학교 의료공과대학 2학년 A(여·20)씨와 B(여·20)씨가 현지 병원에서 치료를 받다 숨을 거뒀다. 대학 측에 따르면 숨진 학생 2명은 지난 8일 오전 복통을 호소해 프놈펜 현지 병원에서 링거를 맞는 등 치료를 받았다. 상태가 호전되는 듯했던 이들은 이튿날인 9일 오전 복통이 재발해 다시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9일 오후에는 A씨가, 10일 오전에는 B씨가 병원에서 숨졌다. 현지 병원은 한 학생은 심장마비, 다른 학생은 ...

27살 청년의 죽음, 勞使는 왜 모두 침묵하나

Chosun Ilbo 

제주공항에서 보안 업무를 하던 27세 근로자가 "노조 간부로부터 괴롭힘을 당했다"고 호소한 후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회사는 해당 노조 간부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열려다 노조가 반발하자 철회했다. 청년은 3주 후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노조와 노조 눈치를 보는 회사 때문에 한 생명을 잃었다"며 양측을 상대로 소송을 준비 중이다.지난달 11일 제주 애월읍 해안가에서 김모(27)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김씨는 5일 전부터 실종 상태였다. 경찰은 "스스로 물에 뛰어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김씨는 2016년 5월 제주공항의 경비 용역...

총쏘기 게임 했으면 '종교적 병역거부' 인정 안된다

Chosun Ilbo 

작년 11월 종교적 신념에 따른 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할 수 없다고 한 대법원 판결은 검찰에 큰 숙제를 던졌다. 종교적 병역거부인지를 어떻게 가리느냐였다. 대법원이 정당한 병역거부의 판단 기준으로 언급한 것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해야 한다"는 것뿐이었기 때문이다.이에 대검찰청이 지난달 판례를 분석해 이를 판단할 수 있는 10가지 지침을 마련해 일선 검찰에 내려 보낸 것으로 10일 알려졌다. 특히 이 지침 중에는 온라인에 접속해 총 쏘는 게임을 했는지도 포함됐다.검찰이 마련한 지침은 종교적 병역거부의 진정성을 확인하기 위한...

"6년간 즐거웠어" 초등학교 졸업생들 활짝

Chosun Ilbo 

10일 서울 서초구 우솔초등학교에서 열린 제6회 졸업식에서 학사모를 쓴 졸업생들이 활짝 웃고 있다. 이날 졸업생들은 '푸드 아티스트' '고고학자' '모델' '공무원' 등 장래 희망을 적은 형광판을 흔들며 합동 공연도 선보였다.



호송차 밖 측근향해 유리창 두드린 MB

Chosun Ilbo 

지난 9일 오후 2시 30분쯤 서울중앙지법 정문.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던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치소행 호송 차량(버스)을 타고 나왔다. 전직 대통령은 예우 차원에서 호송 차량을 혼자 탄다.정문 길목에서 대기하던 자유한국당 이재오 상임고문, 주호영 의원 등 이 전 대통령 측근 10여명이 차량을 향해 손을 흔들었다. 호송 차량은 피고인 초상권 보호 차원에서 차량 밖에선 안이 보이지 않게 돼 있다. 그러자 이 전 대통령은 차 유리창을 '쾅쾅쾅' 두드렸다. 10m 거리에서도 소리가 들릴 정도였다. 한 지지자는 "법정에 와준 게 고마워 저렇...

우리은행 채용비리 혐의… 이광구 前행장 법정구속

Chosun Ilbo 

금융감독원 직원 자녀 등을 특혜 채용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광구(62) 전 우리은행장이 1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인사권은 은행장 재량이지만 은행이 지닌 공공성을 고려할 때 채용 재량 범위를 무한정 확대할 수는 없다"고 했다. 사기업이라고 해도 정부의 감독을 받는 경우 인사권을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이다.서울북부지법 형사9단독(부장판사 이재희)은 10일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 전 행장에게 이같이 판결하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남모 전 부행장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홍모 전 인...

[사설] 특검 불가피 보여준 문 대통령 내로남불 회견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 회견에서 민정수석실 특감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의 내부 고발과 관련해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김태우)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판단한 것"(신재민)이라고 했다.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김, 신 두 사람이 공개한 내용이 사실인지, 대통령이 알았는지 여부다. 우윤근 러시아 대사의 1000만원 의혹은 청와대가 "검찰이 수사해 무혐의 처리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수사한 적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청와대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공공 기관 임원들 ...

[사설] '물 들어온다'식 분식 통계로 밀어붙이는 '경제 마이웨이'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회견에서 소득 주도 성장 등 '경제 마이웨이'를 분명히 했다. 그런데 마이웨이를 가더라도 그 근거로 제시하는 통계나 지표들은 틀리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닌가. 문 대통령은 "부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세계에서 가장 극심한 나라가 됐다"고 말했다. OECD의 2015년 기준 빈부 격차 순위에서 한국은 38개 회원국 가운데 23번째로 나쁜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일본·영국·캐나다·이탈리아 등이 우리보다 격차가 심했다. 문 대통령은 이 정부 들어 "가계소득이 높아졌다"고 했다. 그러나 상위 20% 소득이 늘어 전체...

배출가스 조작해 車수입, BMW 직원 셋 법정구속

Chosun Ilbo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를 조작해 차량을 수입·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MW코리아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0일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BMW코리아 직원 이모씨 등 3명에게 징역 8~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다른 직원 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고, BMW코리아 법인에도 벌금 145억원을 선고했다.이들은 2011년부터 조작된 배출가스 시험성적표로 국립환경과학원 인증을 받아 차량 2만9000여대를 수입·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행위는 대기 환경을 개...

두번째 분신 사망 택시기사 수첩엔 "카풀 반대"

Chosun Ilbo 

지난 9일 오후 분신을 시도했던 택시 기사 임모(65)씨가 10일 숨졌다. 택시 노조들은 이날 "카카오가 택시 기사를 착취한다"는 내용의 임씨 녹취록을 공개했다. 카풀(승차 공유) 서비스 등에 반대해 극단적인 선택을 한 택시 기사는 작년 12월 최모(57)씨에 이어 임씨가 두 번째다.경찰과 소방서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9일 오후 서울 광화문에 차를 세운 후 미리 준비한 기름을 차 안에 붓고 불을 질렀다. 임씨는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았지만 11시간 만에 숨졌다.택시 노조들은 10일 일제히 "임씨의 죽음은 카풀 서비스를 도입하려는 ...

[사설] '핵·천안함·금강산' 그대론데 대통령이 섣불리 '해결됐다' 하나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회견에서 김정은이 '조건·대가 없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를 밝힌 것과 관련해 "매우 환영한다"며 "재개를 위해 북한과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이라고 했다. 개성공단 폐쇄는 2016년 북의 4차 핵실험, 금강산 관광 중단은 2008년 북한군의 금강산 우리 관광객 사살 때문이다. 우리가 북의 만행에 독자적 제재를 가한 것인데, 김정은이 마치 시혜를 베풀 듯 '재개하자'고 하니 문 대통령은 '해결됐다'고 한다. 개성공단과 금강산 문제가 왜 생겼는지 그 과정을 알고서 이런 말을 하나. 북은 비핵화의 핵...

대한체육회, 성폭행 피해 전수조사는 왜 했나

Chosun Ilbo 

대한체육회는 심석희가 코치에게 성폭행당했다고 밝혔던 지난 8일 '2018년 스포츠 (성)폭력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학교와 실업팀 선수·지도자 1201명, 학부모 61명을 무작위로 선정하고 국가대표팀 791명은 전수 조사했다고 밝혔다. 조사관이 일대일 대면으로 실시한 이 조사에서 응답자 중 4명이 "성폭행 피해를 입은 적 있다"고 답했다.하지만 대한체육회는 성폭력 사실을 인지하고도 즉각적인 후속 조사에 나서지 않았다. 이에 대한 비판이 일자 "성폭력 사건을 밝혀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관련 정책을 세울 때 참고하기 위한 ...

"심석희 외에 성추행 피해 2명, 폭행 3~4명 확인"

Chosun Ilbo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를 지낸 여준형(35) '젊은빙상인연대' 대표는 심석희(22) 선수가 밝힌 조재범 전 대표팀 코치의 성폭행 의혹과 관련, "이번 사건 외에도 추가 피해 사실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 대표는 10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다른 체육·시민단체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연 자리에서 "빙상계가 다른 종목에 비해 폭력이 더 만연했다고 느끼지는 않지만 빙상은 특정인의 권력이 커서 공론화가 힘들었다"면서 "젊은빙상인연대가 파악한 결과 5~6건의 폭행·성폭력 의혹이 있고, 두 건은 피해자를 통해 성추행당했다는 내용을 확인했다...

[박정훈 칼럼] 오만한 권력에 불복종할 권리

Chosun Ilbo 

신재민 전 기재부 사무관 사건의 본질은, 공무원이 정권 아닌 국민 편에 설 의무다. 그것은 그가 쓴 글에 잘 표현돼 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됐다고 말하는 것, 옳지 않은 것은 옳지 않다고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행동이었다. 나도 부당한 지시가 떨어지면 거부해야 하겠다고 다짐했다."그러나 "바뀐 정권도 결국 똑같았다"고 그는 썼다. 민영화된 기업 인사에 개입하고 입맛 맞는 인물을 관영 신문 사장에 앉혔다. 그는 "국가 채무를 줄이고 싶었다"고도 썼다. 세금이 더 걷혔다면 빚부터 갚아야 마땅했다. 그런데 거꾸로 부채를 늘리라는 지시...

[만물상] 정치는 쇼다?

Chosun Ilbo 

이회창·박근혜 선거 캠프에서 모두 일했던 사람이 둘의 당락이 왜 갈렸는지 설명했다. 유세 현장에서 이회창은 '대쪽' 이미지 때문에 사람들이 어려워했다. 그 바람에 옆에 사람을 세우느라 애를 먹었다. 반대로 박근혜는 '비운의 드라마' 느낌을 줘 곁에 몰려드는 사람을 떼어 놓느라 진땀을 뺐다고 했다. "두 사람 모두 차가운 인상이었지만 이회창은 호감 가는 대중적 이미지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고 했다. ▶1997년 대선에서 김대중은 남아공의 만델라 전기 발간을 기획했다. 일흔여섯에 대통령에 당선된 만델라를 등장시켜 70대로 접어든 자신도...

[워싱턴리포트] 트럼프가 정상회담장을 박차고 나올 수 있을까

Chosun Ilbo 

미국이 공해상의 항공모함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을 하는 방안을 검토했다고 한다. 결론은 '어렵다'였다. 그림은 좋을 것 같은데 실현 가능하지가 않더라는 것이다.미 항공모함의 위치를 북한에 가까운 공해상으로 정하면 장거리 항공편이 마땅치 않은 북한 처지에선 고려해볼 만한 방안이었을 것이다. 극적 효과를 중시하는 트럼프에게 항공모함은 최고의 무대가 될 수도 있었을 것이다.1989년 베를린 장벽이 무너진 직후 미·소는 몰타에서 선상(船上) 회담을 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때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항공모함에서 주요 전투 종결 선언...

[데스크에서] 국토부의 '세금 갑질'

Chosun Ilbo 

'고가(高價) 부동산 공시 가격의 형평성을 개선할 계획'(1월 4일)→ '고가 부동산만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1월 5일)→'이번에는 고가 부동산 공시 가격을 적극적으로 올릴 계획'(1월 7일).감정평가사의 표준지 공시지가(公示地價) 조사·평가 과정에 국토교통부가 개입해서 고가 부동산 공시 가격의 과속 인상을 감정평가사에게 강요했다는 본지 보도가 나간 뒤 국토부가 연일 입장을 바꾸고 있다.법적으로 국토부는 민간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이 산출한 공시지가에 대해 사후(事後) 통제권만 갖고 있다. 사후에 심사해 재조사를 시키거나 감정...

[오윤희의 뉴스 저격] "인간이 AI노예 부리거나, AI가 인류를 멸망시키거나"

Chosun Ilbo 

2016년 이세돌 9단과 인공지능(AI· Artificial Intelligence) '알파고'의 대국(對局)은 많은 사람에게 충격을 주었다. 공상과학 소설처럼 인간의 창의성과 지능을 넘어서는 AI의 등장이 현실화되고 있는 데 대한 놀라움과 두려움 때문이었다. '알파고' 등장 후 2년여 AI 기술은 눈부신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AI가 인간의 역량을 넘어서는 존재가 될 때 인류는 어떤 미래를 맞을까. 이런 의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 지난달 14일 맥스 테그마크 MIT 교수의 보스턴 자택을 찾았다.◇"AI와 인간, 상호 영역 유지하...

[신상목의 스시 한 조각] [31] 하나오카의 세계 최초 전신마취 수술

Chosun Ilbo 

1804년 병색이 완연한 초로의 여인이 와카야마(和歌山)현에 있는 의사 하나오카 세이슈(華岡靑洲)를 찾는다. 여인은 젖가슴의 병으로 고통받고 있었다. 의사마다 고개를 젓더라는 절망을 호소하는 여인을 진찰한 하나오카는 여인의 병이 유방암임을 알아차린다. 당시 의술로는 치료가 불가능한 병이었다. 하나오카가 죽을 수도 있는 어려운 치료임을 알리지만, 여인은 치료를 간청한다. 여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치료란 유방을 절제하여 암을 도려내고 상처를 봉합하는 외과수술이었다. 워낙 말기 상태라 여인은 4개월 후 사망했으나 수술 자체는 성공...

野 "백원우 비서관, 첩보에 나온 기업과 경쟁관계인 업체 민원 받아"

Chosun Ilbo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10일 청와대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2017년 8월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이 입수한 민간 기업 관련 첩보를 경찰에 이첩하라고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해당 민간 기업과 경쟁하는 기업의 민원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원 출신 김태우 수사관은 앞서 "T해운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김무성 의원과 가까워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담은 첩보 보고서를 작성해 이인걸 특감반장에게 보고했지만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기로 했다가, 갑자기 다른 부서 소속인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해당 보고서를 경찰...

[양해원의 말글 탐험] [82] 이렇게 빨리 올지 몰랐다?

Chosun Ilbo 

밥이 잘만 들어갔다. 손님들은 아쉬웠을망정. 평소처럼 발가락 양말 신어도 괜찮을까. 그래도 일반 양말이라야겠지. 행여 조문객을 잘 몰라보면 어쩌나. 누군가를 맞아 울음이 터질지 모른다 싶었는데 입장(入葬) 때에야 북받칠 줄 몰랐다. 그 와중에 '북받칠 줄'을 '북받칠지'로 쓰면 틀린다고 속으로 따져댔으니…. 먹을거리며 양말이며 오만 생각 다 한 마당인데, 내친걸음이다."나도 할 수 있다 생각했는데, 그날이 이렇게 빨리 올 줄 몰랐습니다." 지난해 호주오픈 4강에 오른 정현 선수가 그랬다. 어느 방송 자막은 "빨리 올지 몰랐다"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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