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지우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표석 치웠다
전국 1647개 초·중·고 사립학교 모임인 한국사립초중고등학교법인협의회가 28일 교육 당국의 자율형사립고 평가 계획에 대해 "자사고 폐지를 의도하고 있다"며 중단을 요구했다. 자사고 평가는 5년마다 실시되는데 전국 42곳 가운데 올해 24곳이 대상이다. 70점(전북은 80점) 이상을 받지 못하면 재지정에서 탈락돼 일반고로 전환된다. 협의회는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901개) 이사장들이 회원이다.협의회는 이날 성명에서 "기존 평가 계획을 변경하고 자사고 지정 취소 기준점을 60점에서 70~80점으로 높인 것 등은 재량권 남용"이라고...
서울 강남구 클럽 '아레나'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강모(46)씨가 세금 162억원을 탈루한 혐의로 지난 26일 구속됐다. 강씨는 '버닝썬 사태'로 촉발된 클럽 탈세 논란에서 핵심 인물이다. 유흥업소 16곳을 가지고 있다는 게 경찰 판단이다. 강씨 등 유흥업소 운영자와 공무원의 유착 관계를 수사 중인 서울경찰청은 28일 "국세청 직원 등을 조사하고 있지만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했다. 하지만 측근 사이에서는 강씨가 로비를 위해 몇십억원을 썼다는 증언이 나왔다.아레나를 운영하는 강씨의 측근들은 지난 21일 강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
정부의 영산강 죽산보(洑) 철거 방침에 반대하는 전남 농민들이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상경 집회를 열었다. 전남 나주시 다시면 주민들로 구성된 '죽산보철거반대투쟁위원회'(이하 투쟁위)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주민들의 생존 문제를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인 경제성 분석에 의해 보 철거를 결정했다"며 "죽산보 해체 정책을 철회하라"고 촉구했다.농민들은 이날 회견에서 "보 해체를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판단과는 무관한 생존의 문제"라고 했다. 양승진 투쟁위자문위원은 "죽산보 설치 이후 수량...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부부가 총 35억원대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28일 확인됐다. 부부 총재산의 83%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이 후보자는 이 중 6억원대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현직 판사가 이 정도 액수의 주식을 투자하는 것은 드문 일이다.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실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6억6589만9000원, 남편인 오충진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28억8297만7000원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 이 부부의 재산은 이 후보자가 9억544만원, 오 변호사가 33억원이다. 주식 보유액(35억4887만원)이 재산의 83%에 달...
법무부 소속 법무관 2명이 '별장 성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출국을 시도하기 전 그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 여부를 조회한 것으로 드러났다. 법무부는 이들이 왜 출금 여부를 조회했는지 감찰하고 있다. 김 전 차관은 지난 22일 인천공항을 통해 태국으로 가려다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내려져 출국하지 못했다.28일 법무부에 따르면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소속 법무관 2명은 김 전 차관이 출국하기 전 내부시스템에 접속해 '김학의'라는 이름의 출국금지자가 있는지를 확인했다. 당시는 김 전 차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가 돼...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 지명자는 의회 인준 청문회에서 "우리는 그동안 북에 충분히 속았다"면서 '인내심 있는 제재'가 중요하다고 했다. 다른 청문회에서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는 "북의 비핵화 움직임을 보지 못했다"고 했고, 주한미군사령관도 "관찰한 북 핵·미사일 활동은 비핵화에 들어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하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은 "하노이 미·북 회담 결렬은 대북 압박이 충분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했다.북을 핵 포기의 길로 몰아가는 방법이 제재와 압박뿐이라는 점에서도 이견이 없었다. 인도·태평양 사령관은 한국과 중국...
올해 연간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추월할 것이라고 통계청이 어제 발표했다. 우리나라가 인구 자연 감소 국가가 된다는 뜻이다. 통계청은 불과 3년 전 인구 정점 시기를 2029년으로 예상했다. 그런데 예상을 뛰어넘는 저출산 속도로 무려 10년 앞당겨진 것이다. 충격적이다. 한 해 신생아가 100만명을 넘었던 게 불과 40년 전이다. 내년엔 30만명 선도 무너질 것이라고 한다. 2067년에는 총인구가 4000만명으로 쪼그라든다고 한다. 반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지금 14%에서 2025년 20%, 2050년엔 40%까지 치솟게 된...
"'정치를 넘자' 그게 우리 단체가 탈북인 인권에 접근하는 가장 큰 원칙입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 롱비치에 있는 미국 내 탈북민 지원 단체 링크(LiNK·Liberty in North Korea·북한을 위한 자유)의 크리스 송 매니저 목소리엔 힘이 넘쳤다. 그를 따라 들어간 링크 사무실의 작은 방 벽면엔 별 모양 스티커 수백개가 붙어 있었다. 주리·무찬·준하…. 별엔 까만 글씨로 이름들이 적혔다. 크리스는 "지금까지 구출해 온 탈북인들의 가명(假名)"이라고 했다.링크는 미국을 선택하는 북한 주민의 탈북과 정책을 돕는 비영리...
〈최정호 "죄송" "송구" 20차례… 與 일부도 질타〉(3월 26일 A5면)의 제목만 보면 엄청난 잘못을 저질러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는 지경이 된 상황 같다. 이렇게 사죄한 사람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다주택 보유와 부동산 투기, 편법 증여 의혹을 받고 있는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다. 정부 정책에 거스르는 부동산 투자를 통해 수십억원의 시세 차익을 올린 사람이 부동산 정책을 총괄하는 장관으로 임명되었다니 기가 막힌다. 지난 3·8 개각으로 지명된 다른 6명의 장관 후보자도 세금 탈루, 부동산 투기, 위장 전입, 병역 기피, 막말 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