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공무원 17만명 증원 예산안 철회돼야 한다

내년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이 일주일도 남지 않았다. 429조원 정부 예산안은 그 증가율도 7%를 넘어 금융위기 이후 가장 높다. 예산안이 크다는 것은 세금 내는 국민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예산이 이렇게 불어난 것은 세금으로 일자리 만들고, 민간 월급 주고, 온갖 복지를 시행하겠다고 나섰기 때문이다. 이 중에는 한 번 시작되면 돌이킬 수 없어 국민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되는 예산이 많다.특히 공무원 17만명 증원을 시작하기 위한 예산 5349억원이 예산안에 들어가 있다. 내년에 1만2221명을 늘린다는 것이다. 대통령 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