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서희 "귀찮으면 데뷔 안해, 하고싶은대로 살겠다"
서울중앙지법 형사 51부는 24일 군(軍) 사이버사령부의 인터넷 댓글 사건으로 구속된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석방 결정을 내렸다. 김관진 전 국방장관 석방 이틀 만이다. 법원은 또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뇌물 수수 혐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법원이 제시한 사유는 모두 검찰 적용 혐의가 법적으로 죄가 되는지가 명확지 않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도 낮다는 것이다.김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검찰의 영장 청구 자체가 무리였다. 김 전 장관이 국방장관이던 기간은 북의 사이버 공격에 우리 군이 대비를 강화...
감사원이 지난 24일 KBS 이사진 법인 카드 감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방송통신위원회에 '(대통령에게) 해임 건의 또는 이사 연임 추천 배제 등 적정한 인사 조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고 밝혔다. 현 KBS 이사진은 여(與) 추천 5명, 야(野) 추천 6명으로 구성돼 있어 여권이 아직 임기가 남은 KBS 사장을 쫓아내기 어려운 구조다. 감사원 감사를 구실로 이사 1명만 바꾸면 사정은 달라진다. 이미 MBC의 방문진 이사진은 노조원들의 온갖 행패와 압박으로 교체됐고 이후 사장이 해임됐다. KBS도 그 길로 가고 있다.이 방송 장악...
정부 경제 정책의 키워드인 '소득 주도 성장'에 대해 정권 내부에서도 우려와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광두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은 본지 인터뷰에서 "최저임금, 비정규직 정규직화 등에 대해 너무 서두르는 것 같다. 잘못하면 초가삼간이 무너진다"고 했다. 특히,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문제는 지속 가능하냐이다. 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노동 생산성을 올리는 노력과 병행해야 하는데 아직 그런 조치가 안 보인다"고 했다. 김 부의장은 지난 대선 캠프에서 '새로운 대한민국위원회' 위원장으로 공약을 가다듬었고,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헌법상...
우리나라 가구당 부채가 7000만원 선을 넘긴 가운데 한국은행이 오는 30일 기준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높아 가계가 본격적으로 금리 상승 리스크(위험)에 노출될 전망이다. 가계소득이 제자리걸음인 가운데 원리금 부담이 더 커지면 소비 위축, 투자 위축으로 이어져 내수 침체가 심화될 수 있다.26일 한국은행과 통계청에 따르면 3분기(7~9월) 말 현재 가구당 평균 부채액이 7270만원으로 작년 말(6962만원)보다 308만원(4.4%) 늘어났다. 총 가계 부채 1419조1000억원을 전체 가구 수(1952만가구)로 나눈 것이다. 가구당...
서울중앙지검은 2008년 태광실업 세무조사와 관련해 한상률 전 국세청장 등 국세청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백은종(이명박 심판운동본부 대표)씨를 불러 고발 경위를 조사한 것으로 26일 알려졌다. 사실상 정식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지난달 30일 백씨가 "한 전 청장 등이 직권을 남용해 태광실업 세무조사를 기획했다"며 고발장을 낸 지 25일 만이다.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인 2008년 7월 이뤄진 국세청의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이후 국세청의 고발과 검찰 수사, 노무현 전 대통령의 자살로까지 이어졌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은 노 ...
헌법상 내년도 예산안 처리 시한은 이번 주말인 12월 2일이다. 민주당은 26일 "기한 내 처리에 전력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은 "정부·여당 희망대로 통과시켜 줄 수 없다"는 태세다. 특히 공무원 17만명 증원 예산을 수정하지 않고는 통과시킬 수 없다는 분위기다.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에 따라 정부안이 2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고, 과반을 차지하는 야당이 반대하면 예산안 부결 사태가 올 수 있는 상황이다. 그렇다고 기한 내에 처리하지 않으면 예산안 처리 시한을 강제한 국회선진화법 자체가...
평창 동계올림픽 입장권 판매율이 50%를 넘어섰다. 평창 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는 26일 "올림픽 개·폐회식을 비롯한 종목별 입장권이 11월 24일 기준 55만5000여장이 팔려 전체 티켓 107만장의 51.9% 판매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내년 2월 9일 개막하는 평창올림픽 티켓 판매율은 같은 기간 대비 2014년 러시아 소치올림픽을 웃돈다. 2014년 2월 7일 개막한 소치의 경우 2013년 11월 말 판매율이 50%였다. 소치 때는 최종적으로 90%의 입장권이 팔렸다.조직위는 "11월 1일부터 성화 봉송과 오프라인 티켓 판매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