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 없으면 정보수집 어렵고, 정보가 없으면 수사도 불가능"

전·현직 국정원 간부와 간첩 수사 전문가들은 30일 국가정보원 대공(對共) 수사권 이관·폐지에 대해 "사실상 앞으로 간첩 수사를 포기하겠다는 얘기"라고 했다. 이들은 통상 3~4년에서 길게는 10년도 걸리는 간첩 수사는 정보와 수사가 분리될 수 없는 구조라고 했다. "수사권이 없으면 정보 수집 자체가 어렵고, 정보가 없으면 수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56년간 만들어진 간첩 잡는 시스템을 남북 위기 상황인 지금 굳이 허물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다"는 지적도 나온다.노무현 정부 시절 국정원 1차장을 지낸 염돈재 건국대 초빙교수는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