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文, 타당성 조사 무시 24조원 퍼부은 뒤 "타당성 조사 유지"

문재인 대통령이 시·군·구 기초단체장들과 만나 "대규모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지만,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 (현행 타당성 조사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불과 얼마 전 무려 24조원의 세금이 들어가는 지역 사업을 타당성 조사 없이 묻지마식으로 퍼부었다. 타당성이 없는 사업들이니 타당성 조사를 할 수가 없었을 것이다. 누가 봐도 총선용 매표 행위다. 그래놓고 타당성 조사 제도는 유지돼야 한다니 마치 반칙을 수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