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평로] 방어권 흔드는 검찰의 꼼수

미국에서 배심원에게 선입견을 심는 검사의 행동은 금기(禁忌)다. 묵비권 행사하는 강간 살인범 재판에서 검사가 배심원에게 '찔리니까 저러죠'라고 했다고 대법원이 '위헌'으로 판결했다. 배심원에게 살인사건 현장 사진을 보여줄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다. 정부라는 막강한 배경을 가진 검사는 사실상 무한대 자원을 동원할 수 있는 힘센 존재다. 언론도 언제든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기록할 준비가 돼 있다. 검사보다 피고인이 나은 점이 있다면 '사건의 진실을 가장 잘 안다는 것' 한 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사건 당사자의 방어권을 두껍게 보호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