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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ентябрь
2019

Новости за 22.09.2019

헝가리 간 문희상 의장, 유람선 사고 희생자 추모

Chosun Ilbo 

문희상 국회의장이 지난 20일(현지 시각) 헝가리 부다페스트 다뉴브강 유람선 침몰 사고 현장 인근에 마련된 추모 공간을 방문해 헌화를 하고 있다. 문 의장은 야노시 아데르 헝가리 대통령과 만나 "사고 수습이 원활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린다"고 말했다.

與, '다수당에 상임위장 몰아주기' 법개정 논의

Chosun Ilbo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다수당'에 몰아주는 방향으로 국회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현재 상임위원장은 여야(與野)가 의석 비율에 따라 나눠서 맡고 있는데, 이를 '승자독식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민주당 국회혁신특위는 19일 중진의원들과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 등을 논의했다. 중진들은 야당 의원이 위원장인 일부 상임위에서 정치적 대립 때문에 다른 중립적 안건조차도 처리되지 않고 있으며, 다수당이라 하더라도 정권의 중점 법안을 통과시키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

조국 단일 대오 흐트러질까봐… 與, 주 52시간 유예 논의하려다 보류

Chosun Ilbo 

더불어민주당이 24일 예정된 정책 의원총회에서 '주 52시간 근로제 유예'를 논의하려다 결국 보류한 것으로 22일 알려졌다.제도 시행과 관련해 당내 의견 대립이 첨예한 상황이고, 이 같은 이견(異見)이 표출될 경우 '조국 정국'에서 여권의 단일 대오를 유지하기가 힘들다는 정무적 판단에 따른 것으로 전해졌다.중소기업들은 내년 50~299인 사업장의 주 52시간 근로제 시행을 앞두고 급격한 인건비 부담 증가, 이에 따른 설비투자 감소 등을 우려해 시행 유예를 요구하고 있다. 집권 여당이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 현안을 방기(放棄)하고 있다...

산업부 공기업 40곳, 5년간 신입직원 33% 급증

Chosun Ilbo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40개 공공기관 직원 수가 최근 5년간 33.5%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 채용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인력이 증가한 결과다. 단기간에 채용이 급증해 향후 신규 채용 여력이 줄어들고, 인사 적체 등 인력 운영상의 부작용도 우려된다.22일 바른미래당 김삼화 의원이 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국전력 등 산업부 산하 40개 공공기관에서 2015년부터 올해까지 최근 5년간 신규 채용한 인력은 2만5932명이었다. 또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한 인력도 2390명이었다. 최근 5년간 공공기관 정규직 ...

국책硏 경고대로, 최악으로 치닫는 국가부채

Chosun Ilbo 

기획재정부가 2년 전 '신규 의무 지출 도입'과 '성장률 저하'가 맞물릴 경우 2060년엔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이 94.6%(올해 37.1%)까지 증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용역 보고서를 국책 연구기관으로부터 제출받은 것으로 22일 확인됐다.국가 채무 비율은 재정 건전성을 평가하는 중요 지표다. 이 같은 국책 기관의 경고가 있었는데도 문재인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국가가 법령상 반드시 지출해야 하는 복지비 같은 '의무 지출'을 신규로 늘리는 등 확장적 재정정책을 밀어붙여 온 것이다. 이에 따라 국가 채무 비율이 보고...

인천시, 정의당 주축 단체에 300억 주무를 권한 줬다

Chosun Ilbo 

인천시가 연간 수백억원 규모의 '주민참여예산' 중 일부에 대한 편성 및 집행 권한을 옛 통합진보당과 정의당 인사들이 주축이 된 시민단체에 위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장은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남춘 시장이다. 야당에선 "민주당이 지자체 권한인 예산 편성권까지 사실상 정의당 세력에 넘겨주면서 선거 연대를 통한 '총선 승리'를 꾀하는 것"이라며 "수백억원의 국민 혈세를 민주당·정의당의 '연대 자금'으로 쓰겠다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내년 총선에서 '연동형 비례대표제' 실시를 위한 선거법 개정에 공조하고 있다.22일...

류석춘 연세대 교수 "위안부는 매춘" 논란

Chosun Ilbo 

류석춘〈사진〉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가 대학 강의 중 "위안부는 매춘의 일종"이라고 언급한 사실이 알려지며 정치권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여야는 일제히 류 교수를 비판하는 논평을 냈고, 연세대 총학생회도 대응에 나섰다. 류 교수는 홍준표 대표 시절 자유한국당 혁신위원장을 지냈다.일부 매체 보도에 따르면 류 교수는 최근 사회학과 전공 강의 도중 "매춘은 오래된 산업이고, 많은 국가가 매춘을 용인하고 있는데 일본만 비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위안부 피해자는 자발적으로 간 것이 아니지 않으냐'는 학생의 질문에 류 ...

정의당 "조국 데스노트 제외, 송구"… 당 지지율 떨어지자 궁색한 변명

Chosun Ilbo 

정의당 심상정〈사진〉 대표가 지난 21일 조국 법무부 장관을 이른바 '데스노트'(낙마 리스트)에 올리지 않은 것과 관련해 "사회 특권과 차별에 좌절하고 상처받은 청년과 당의 일관성 결여를 지적하는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전한다"고 사과했다. 정의당 지지층 일부에서도 "정의당이 정의를 버렸다"는 비판이 나오고, 당 지지율 정체 현상까지 겹치자 뒤늦게 수습에 나선 것이다.심 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국위원회에서 "'데스노트'는 국민 눈높이로 장관 자격을 평가해왔던 정의당 원칙에 대한 국민적 기대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사설] 文, 트럼프 만나 김정은 대변인 역할 할 건가

Chosun Ilbo 

트럼프 미 대통령이 "지난 3년 동안 이 나라(미국)에 일어난 가장 좋은 일은 내가 김정은과 매우 좋은 관계를 갖고 있다는 사실"이라고 했다. 트럼프는 "오랫동안 김정은은 핵실험을 하지 않았다. 일부 단거리 미사일들을 발사하긴 했지만, 이는 모든 다른 나라들이 하는 것"이라고도 했다.트럼프식 셈법으로는 지금까지의 미·북 관계가 '좋은 일'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북한은 2017년 11월 이후 미 본토를 위협하는 ICBM 시험을 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는 이를 토대로 "이전 대통령들과 달리 나는 미국의 안전을 지켜냈다"고 자랑할...

잡스처럼 셔츠·운동화·무선마이크… 황교안의 民富論

Chosun Ilbo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2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한국당 경제정책인 '2020 경제 대전환:민부론(民富論)'을 발표했다. 문재인 정부 'J노믹스'에 대응하는 정책으로 한국당의 내년 총선 공약이자 사실상 황 대표의 대선 경제 공약이기도 하다.황 대표는 이날 소매를 걷어 올린 셔츠, 면바지, 운동화 등 애플 창업자 스티브 잡스와 비슷한 복장으로 연단에 섰다. 그는 "소득 주도 성장, 탈(脫)원전 등 문재인 정부의 국가 주도형 정책을 폐기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2030년 1인당 국민소득 5만달러' '가구당 연소득 1억원' '중산층 ...

[사설] 거짓말하는 사람이 '正義部 장관'이라는 나라

Chosun Ilbo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이 인턴 활동을 했다는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이 국회에 제출한 공문을 통해 "조 장관 딸은 자발적으로 5일 만에 그만뒀고, 그에게 인턴 증명서를 발급한 적 없다"고 했다. 조 장관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딸은 2주간 인턴 활동을 했고, 한 주는 해외 봉사차 양해를 얻었다"고 했었다. 딸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진학 때 자기소개서에 "3주간 인턴 활동을 했다"고 적었다. 그런데 이 말이 거짓이었고, 인턴 증명서가 조작됐음을 국가기관이 확인한 것이다. 조 장관은 청문회에서 딸의 KIST 출입 기록이 며칠밖에 ...

[사설] 2년 전 기재부의 '국가채무 급증' 보고서, 그대로 현실로

Chosun Ilbo 

2년여 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기획재정부가 국가 채무의 급증 가능성을 경고하는 보고서를 국책연구소로부터 제출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보고서는 '재원 확보 없는 신규 의무 지출' '방만한 재정 운영' '경제성장률 저하'의 세 가지 요인이 맞물리면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38%에서 2060년엔 95%로 올라갈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런데 이 비관적 시나리오가 그대로 현실이 됐다. 문 정부 출범 이후 2년여 동안 재원 대책 없는 선심 사업이 남발됐고, 예산 규모는 급팽창했으며, 성장률이 거의 반 토막 났다. 보고서가 해서는 ...

[朝鮮칼럼 The Column] 눈부신 이중 잣대의 정권에서 사법 개혁 가능한가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때 논란을 인정하면서도 조 장관 자신은 죄가 없음을 확신한다고 했다. "의혹만으로 임명하지 않는다면 나쁜 선례를 남기게 된다"는 것이다. 자유민주주의와 법의 공정한 적용을 사랑하는 우리에게 이는 합리적이고, 환영할 만한 발언이다. 의혹 제기는 싫다는 증거일 뿐, 범죄의 증거는 될 수 없다.하지만 이 발언의 문제는 문 대통령이 이미 나쁜 선례를 남겼다는 점이다. 그는 현직 대통령조차 의혹만으로도 탄핵당할 수 있다고 믿는다. 독자들은 이젠 잊었을지 모르지만, 지난 2016년 국회의 박근혜 전 대통...

[만물상] '소주성' 대 '민부론'

Chosun Ilbo 

정치의 세계에선 경제도 메시지다. 어떻게 압축된 슬로건으로 대중 심리를 휘어잡을까 권력자들은 고심한다. 이명박 정부는 '녹색성장'을,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를 외쳤다. 노무현 정부는 '균형발전'을 내세웠고, 김대중 대통령은 '대중경제론'으로 유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소득 주도 성장'을 걸었지만 그럴듯한 개념과 달리 실패로 판명 났다. 정부 주도의 국가주의적 정책이란 비판을 받으면서 현 정권의 최대 실정(失政) 분야가 됐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소득 주도 성장론과 대척점에 선 '민부론(民富論)'이란 경제 구상을 발표했다...

野 "文대통령·조국·황교안·나경원 자녀 특검하자"… 與 "신종 물타기"

Chosun Ilbo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21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한국당이 주최한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조국 법무부 장관, 황교안 대표 그리고 제 딸과 아들 (관련 의혹을) 다 특검하자"고 말했다.나 원내대표는 "(여권이 조 장관) 감싸기를 하다못해 '물타기'를 한다. 저보고 뜬금없이 원정 출산을 했다고 한다. 저는 부산에 살면서 친정이 있는 서울에 와서 아기를 낳았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나 더불어민주당 이해식 대변인은 이에 대해 "(특검 제안은) 이루어질 수 없는 황당...

[태평로] 文 대통령이 얘기했던 국가 비상사태

Chosun Ilbo 

청년층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던 문재인 정부가 청년 일자리 대신 복지성 노인 일자리 대책을 쏟아내는 건 아이러니다. 지난 18일 정부는 인구 대책의 일환으로 정년을 사실상 연장하는 계속고용제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했다. 관련 기사마다 주로 30·40·50대 연령대 사람들이 고루 댓글을 달았는데, 대부분 비판적인 내용이었다. '정년 연장은 시기상조. 20~30대 일자리도 없다. 청년실업부터 해결해야 한다.' '청년들이 옛날처럼 양질의 직장에 쉽게 취업할 수 있도록 장년층들이 비켜줘야 한다.' '하지 마라. 그나마 고용 연장에 해당되는 사람...

親文 네티즌 '유튜브 신고 작전'

Chosun Ilbo 

친문(親文) 네티즌들이 정부나 조국 법무장관을 비판하는 유튜브 영상에 대한 집단적으로 '신고(申告) 버튼'을 누르고 있다. '가짜 뉴스'라는 신고를 무더기로 접수시킴으로써 구글 본사가 해당 영상이나 채널을 삭제하도록 만들 목적에서다. '포털 사이트 댓글 추천 수 조작' '반대파에 대한 인터넷 카페 강제 탈퇴 처리'에 이은 세 번째 시도다.최근 문재인 대통령 팬카페 '젠틀재인', 맘카페 '82쿡', 클리앙 등 친문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비난 유튜브 신고해 총선 압승합시다' 등의 글이 확산하고 있다. 유튜브 '오늘의 인기 영상'에...

[조용헌 살롱] [1212] 청송 沈 부잣집 풍수

Chosun Ilbo 

취미가 무엇이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한국의 수백 년 된 명촌(名村)을 구경하러 다니는 것'이라고 대답하겠다. 명촌에 가서 무엇을 보느냐? 우선 어떤 지세를 가진 명당인지를 살펴보고, 그다음에는 그 동네의 역사를, 그리고 건축 구조를 보고, 공동체의 위기 상황에서 어떤 처신을 했는가를 본다. 이를 보다 보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경북 청송(靑松)은 심씨(沈氏)들의 본향이다. 청송군 파천면 덕천리는 청송 심씨들의 600년 세거지라는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 덕천리에는 9대 만석군을 지낸 청송 심씨 송소고...

[글로컬 라이프] 비싼 입장료 내는데 줄서는 서점

Chosun Ilbo 

도쿄의 고층 빌딩 롯폰기힐스와 지하철 롯폰기역, 시내버스 정류장까지 연결된 번잡한 대로변 한편에 작은 간판 하나가 걸려 있다. 흰 바탕에 '분키쓰(文喫·사진)'라는 한자 두 글자가 전부다. 입구에 들어서면 책을 주제로 한 작은 전시와 이달의 잡지를 모아둔 진열대가 눈에 들어온다. 인테리어가 세련된 평범한 서점처럼 보인다. 하지만 분키쓰에는 독특한 운영 방침이 있다. 일반 서적이 진열된 서가에 접근하려면 입장료 1500엔을 내야 한다. 소비세까지 포함하면 서점에 들어가는 데에만 1620엔(약 1만8000원)이 든다. 스타벅스 아메리카...

한국당 광화문 주말집회 "정권 2년 만에 망조"

Chosun Ilbo 

자유한국당은 지난 21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 문재인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장외 집회를 열었다. 한국당은 황교안 대표 등 지도부와 국회의원, 당원과 지지자, 시민 등 5만여명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황 대표는 이날 열린 '문재인 정권 헌정 유린 중단과 위선자 조국 파면 촉구대회'에서 "세계에서 손꼽히는 선진국이었던 우리나라를 이 정권이 불과 2년 만에 망조가 들게 했다"고 했다. 황 대표는 "지금 청와대, 대통령, 여당이 다 나서서 말도 안 되는 조국을 지키려 한다. 그 자체가 권력형 게이트"라고 했다.나경...

[기자의 시각] "숨는 자가 범인이다"

Chosun Ilbo 

지난 19일 오전 7시 부스스한 머리의 작업복 차림 남성이 서울 서초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2층 사무실을 혼자 지키고 있었다. 그는 요즘 한인섭 형사정책연구원장을 위해 새벽 출근하는 날이 잦다. 임무는 취재진을 피하려는 한 원장의 '도둑 출근'을 돕는 일이다. 어떤 날엔 오전 6시에 등산복·반바지 차림으로 나와 기자들이 있는지 '망'을 보기도 했다. "왜 이렇게 일찍 출근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남자는 "요즘 일이 많다"고 했다.한 원장은 2013년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장을 하던 당시 고교생이던 조국 법무장관 자녀를 위해 서울대 인...

[新중동천일야화] 이란의 多重 계산과 빈 살만의 고민

Chosun Ilbo 

중동에 또 암운(暗雲)이 드리우고 있다. 지난 14일 사우디아라비아의 세계 최대 정유 시설 아브카이크와 쿠라이스 유전이 드론에 피격되었다. 아브카이크는 사우디 석유산업의 상징이다. 쿠라이스는 리야드에서 가장 가까운 유전이다. 왕국의 수도도 언제든 공격받을 수 있음을 상징한다.공격의 목표는 명확해 보인다. 생산·정유·이송을 방해하기 위한 3중 타격이었다. 특히 호르무즈 우회로 기능을 하는 송유관에 주목해야 한다. 동부 지역에서 채굴된 원유와 아브카이크에서 정제된 제품유 일부는 동서송유관(East-West pipeline)으로 아라비아...

2년간 親朴행태 욕하더니… 親文, 검찰청 몰려가 "정치검찰 규탄"

Chosun Ilbo 

"조국(법무 장관) 수호!" "윤석열 총장 똑바로 해!"지난 21일 오후 6시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 차로(車路) 4개를 점거한 군중 수천명이 검찰 청사를 향해 이렇게 외쳤다. 군중 손에는 '정치 검찰 물러나라' '자한당을 수사하라' '공수처(고위공직자수사처)를 설치하라' 등이 적힌 피켓과 촛불이 들려 있었다. 조국 법무 장관의 얼굴 그림을 든 사람도 있었다. 행사 진행을 맡은 개그맨 노정렬씨가 맞은편 검찰청을 가리키며 "검찰로부터 민주 인사들을 지켜달라"고 말했다.주최는 이 집회를 '검찰개혁 사법 적폐 청산을 위한 촛불집회'라...

[정경원의 디자인 노트] [238] 서울~부산을 16분 만에 주파?

Chosun Ilbo 

총알처럼 빠르다 하여 '진공 탄환 열차'라 불리는 하이퍼루프의 실용화가 다가오고 있다. 2013년 8월 테슬라 모터스의 CEO 일론 머스크가 샌프란시스코에서 로스앤젤레스까지 730㎞ 구간을 30분 만에 주파하는 하이퍼루프 시스템을 처음 소개했을 때만 해도 꿈만 같았다. 더욱이 건설비가 기존 고속철도의 10분의 1 수준인 60억달러(약 7조600억원)에 지나지 않을 것으로 추산하여 크게 주목받았다, 그런데 불과 5년여 만에 시속 1200㎞가 넘는 하이퍼루프 시제품이 등장했다.2018년 10월 머스크가 운영하는 미국의 하이퍼루프 전문 ...

[장석남의 시로 가꾸는 정원] [81] 말을 찾아서

Chosun Ilbo 

말을 찾아서말을 찾으러고구려 땅 집안(集安)으로 간다압록강 잔잔하고 거센 물살 헤치고백두로도연길로도 용정으로도남만주 북만주 드넓은 둥근 벌을 두드리며빈 하늘 해가 되어신명이 돋는하늘 문 활짝 열고달려나오는 말을 찾으러 간다―김수복(1953~ )여행의 시대입니다. 단풍철이 오면 이름난 산은 또 한 번 단풍보다 붉은 방문객들로 몸살을 앓을 겁니다. 이 시는 '말을 찾아'가는 기행시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말〔馬〕'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우리에게 '말' 하면 거의 자동적으로 고구려 벽화 속의 약동하는 말의 자세와 그 위에 그려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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