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수력원자력이 7000억원을 들여 2022년까지 수명을 연장한 월성 원전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로 한 결정이 감사원 감사를 받게 됐다.국회는 30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수력원자력의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 결정의 타당성 및 한수원 이사회 이사들의 배임 행위'에 대해 감사원에 감사를 요구하기로 의결했다. 앞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감사 요구안을 의결한 데 이어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됨으로써 감사원의 감사가 시작되게 됐다.월성 1호기는 1983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12년 11월 운영 허가 기간이 끝났지만, ...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대통령 직속 통일자문기구인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19기 자문위원 출범회의를 주재하고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은 한반도의 평화 위에 남북의 협력과 단합을 세계에 선포하는 행사가 될 것"이라며 "19기 민주평통이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 실현을 위해 힘을 모아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2032년 서울·평양 공동 올림픽은 한반도가 평화를 넘어 하나가 돼가는 또 하나의 꿈"이라며 "(이에)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은 '한반도의 ...
탄핵 정국을 맞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북핵 외교 전망을 두고 워싱턴의 전문가들이 김정은 국무위원장뿐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도 트럼프 대통령의 취약성을 이용하려 한다는 분석을 내놓았다.로버트 아인혼 전 미 국무부 비확산·군축 특보는 지난 28일(현지 시각) '미국의소리(VOA)' 방송의 대담 프로그램에서 문 대통령에 대해 "남북 화해라는 야심 찬 계획을 이행하고 싶지만 비핵화에 진전이 없어 지연되는 상황에 상당히 좌절하고 있다"며 "김정은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정치 제도보다는 트럼프 대통령이 핵심이라고 보고, (비핵화와 남북 협력에)...
대통령은 조국 법무장관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권력기관은 민주적 통제를 받아야 한다"며 "검찰총장은 검찰 개혁을 요구하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을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이 갓 취임한 장관으로부터 예정에 없는 업무보고를 직접 받고, 그 자리에 배석하지 않은 검찰총장을 지목해서 지시를 내렸다. 모두 이례적인 일로 조국을 수사 중인 검찰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전달한 것이다.검찰에 "민주적 통제를 받으라"는 것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 말을 들으라는 요구를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대통령이 지난주 조 장관 ...
참여연대가 김경율 집행위원장을 징계하기로 했다. 공인회계사인 김 위원장은 "조국은 민정수석 자리에서 시원하게 말아드셨다"며 "윤석열은 MB 구속, 사법 농단 사건 등을 처리했다. 전자(조 장관)가 불편하냐, 후자(윤 총장)가 불편하냐"고 했다. 조 장관을 감싸는 시민단체 인사들을 '위선자'로 지칭하면서 "권력 예비군, 어공(어쩌다 공무원), 더럽다. 구역질 난다" "이른바 촛불 혁명 정부에서 권력 주변 맴돈 거 말고 한 게 뭐 있느냐"고도 했다. 국민 대다수 심정을 대변한 것이다. 그런데 시민단체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징계를...
지난 2년간 주 36시간 이상 일하는 풀타임 일자리가 118만개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 현장의 주력 부대인 30대와 40대 풀타임 일자리는 36만개, 56만개씩 줄었고, 20대 청년층 역시 22만개 감소했다. 대신 주당 17시간 미만을 일하는 초단기 일자리가 52만개 늘었는데, 그 대부분은 정부가 인위적으로 급조한 가짜 일자리다. 휴지 줍기, 농촌 비닐 걷기나 풀 뽑기, 놀이터 지킴이 같은 노인용 용돈벌이 일자리가 46만개 더 생겨 신규 고용의 주축을 이뤘다. 청와대가 "성과를 내고 있다"는 고용 현장의 실상이다. 여기에 국...
이낙연 국무총리는 30일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계획이 있느냐는 질문에 "(검찰 수사 등에서) 진실이 가려지는 것을 볼 필요가 있다. 요란하게 총리 역할을 수행하기보다 훗날 그 시점에 '이낙연이 무슨 일을 했구나' 국민이 알 수 있다면 다행"이라고 했다.이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자유한국당 이헌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진실이 가려졌을 땐 해임 건의를 할 것인지'를 묻는 질의에도 "훗날 '제 역할이 무엇이었던가' 하는 걸 자연스럽게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서울남부지검은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자유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오는 4일까지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지난 27일 발송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 수사 단계에서 출석 요구에 불응했던 한국당 의원들에 대해 검찰 수사가 본격화하는 모습이다. 한국당 측은 "패스트트랙 고소·고발은 불법 사·보임에 정당한 저항권을 행사한 것으로, 야당 탄압을 위한 수사에는 응하지 않겠다"고 밝혔다.여야는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처리 과정에서 충돌한 직후 상대방을 무더기로 고소·고발했다. 수사 대상에 오른 현직 국회의원만 109명이다. 바른미래당 지도부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