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세금 알바' 74만개가 일자리 대책이라니

정부가 내년 일자리 관련 예산을 올해보다 4조5000억(21%) 늘려 25조8000억원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사상 최대 규모다. 이 막대한 국민 세금은 24개 정부 부처에서 168개 일자리 사업을 하는 데 쓰인다고 한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말문이 막힐 정도다. 전체 예산의 40%가 넘는 10조4000억원이 일자리 창출이나 유지가 아니라 실업자에게 그냥 현금을 주는 것이다. 이 역시 사상 최대라고 한다. 일자리 정부가 아니라 실업 정부다.농촌 비닐 걷기, 풀 뽑기 같은 '세금 알바' '단기 공공 알바'에 책정된 세금이 올해 2조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