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케어發 건보 악화… "지출 8조 줄일 것" 현실성 없는 계획

올해 건강보험 적자가 불과 1년 전 예상보다 2조원이나 늘어나 4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이면서 건보 재정에 대한 우려가 한층 더 커지게 됐다. 올해 건보 수지에 대해 건강보험공단은 지난 2015년에는 1조9431억원 흑자라고 전망했지만, 2016년에는 1799억원 적자를 볼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러다 2017년부터는 2조원대의 적자가 날 것으로 발표했는데 올 들어 실제 상황은 그보다 더 나빠진 것이다. 정부가 지난 4월 "기존 문재인 케어 외에 난임 부부 지원 등에 6조5000억원을 더 쓰겠다"고 하면서 지출이 더 늘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