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국민을 장기판의 卒로 보는 대통령

나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하 박근혜라 약칭)의 퇴진을 요구하는 촛불 집회에 박수를 보내고 탄핵에 찬성하는 입장에 섰던 사람이다. 국민의 소리를 장기판의 졸(卒)로 보는 박근혜의 불통과 독선에 진절머리가 났었다. 무엇보다 그런 권력의 횡포를 가능하게 하는 대통령제(제왕적 대통령제)를 끝낼 때가 됐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사실 박근혜의 국정 농단 탄핵 사유는 그렇게 중한 헌법 위반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국민은 권력을 전횡하는 대통령을 더 이상 원하지 않았고 헌법재판소는 그런 국민의 여망을 받들어 대통령의 파면을 선언하였다. 사실 촛불 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