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관계 좌우할 日기업 자산처분, 이젠 판사 재량에 달렸다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과 관련해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시점이 재판부 재량으로 결정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한·일 관계를 파국으로 몰고 있는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가 판사의 판단에 달리게 된 것이다.15일 법원에 따르면,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7월 8일 대법원 법원행정처를 통해 일본제철에 송달한 심문서에 대해 60일이 넘도록 아무 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다. 답변이 없으면 민법에 따라 법원에서 심문 절차 없이 강제 매각 허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원 관계자는 "현재 일본제철 측이 심문서를 받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