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핵 없는 韓에 돈 뜯는 트럼프, 핵도 없이 안보 포퓰리즘 文

미국이 현재 진행되는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이전보다 5배 오른 50억달러(약 5조8000억원)를 우리 쪽에 요구했다고 한다. 한국민은 적정한 정도의 방위비 분담금을 부담할 용의가 있고 그래야 한다. 그러나 한꺼번에 5배라니 아무리 부동산 업자의 거래 수법이라고 해도 어이가 없다. 과거 최고 인상률이 25.7%였다. 5배 요구는 핵무기가 없는 한국의 약점을 이용해 돈을 뜯겠다는 협박과 다를 것이 없다. 북한, 중국, 러시아 등 핵 국가들 앞에 핵 비무장으로 노출돼 있는 한국민을 향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묻는 것이다. 트럼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