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광한 남양주시장 "간부공무원 열정·협조 절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파기 소동으로 나라만 멍이 들었다. 국익에 아무 보탬이 안 됐고 일본에 타격도 못 줬다. "일본이 수출 규제를 철회하지 않으면 파기 철회는 없다"고 배수진을 치더니 지소미아 종료를 유예하면서 일본에 대한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까지 정지시켰다. 일본이 내놓은 것은 수출 규제 협의를 국장급으로 격상한다는 하나마나 한 약속이었다.외교적 완패였다. "다시는 일본에 지지 않겠다"던 대통령의 큰소리는 빈말이 됐다. 뒷감당도 못 하면서 만용만 부린 외교·안보 참모들의 무능과 무책임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한국의 주한 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늘리라는 미국의 압박과 관련, 뉴욕타임스가 사설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터무니없는 요구는 미국의 신뢰를 의심케 하는 모욕"이라며 "동맹을 '돈'으로만 바라보면 미국의 안보·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이런 접근법은 미군을 영리 목적 용병으로 격하하고 있다"고도 했다. 같은 날 미 전직 고위 당국자들은 워싱턴포스트 기고문에서 "미국의 욕심에 대한 한국인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고 했고, 하원 외교위원장은 "동맹을 해칠 가능성이 있는 매우 어리석은 일"이라고 했다.미국 조야(朝野)에서 ...
정부가 이달 초 서울 강남 아파트를 겨냥한 분양가 상한제 시행을 발표했지만, 서울 주요 아파트는 연일 신(新)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이 지난주 '국민과의 대화'에서 "부동산 가격이 안정돼 있다"고 말했지만 시장 동향은 정반대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이 0.1%로 지난해 9·13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다.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이 집중된 강남 4구 아파트 값 역시 최고 상승률(0.14%)을 보였다. 서울 강남뿐 아니라 강북, 과천, 일산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은 연일 신고가를 갈아치우고 있고 ...
○예산소위, 513조 중 불과 0.1% 삭감. 與는 무조건 늘리고, 野는 지역 예산만 관심.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니.○외국기업 가던 한국 인재들, 주 52시간제로 국내 대기업 몰려. 나쁜 현상? 좋은 현상? 아리송하네.○트럼프, 지지층 의식해 전쟁범죄 해군 중사 복권 지시했다, 해군 지휘부 辭意 반발. 볼수록 부러운 美 장군들 剛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