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朝鮮칼럼 The Column] 공정한 사회 얘기하려면 '法의 영역'을 건들지 말라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정의와 공정의 가치를 사회 전 영역으로 확산시켜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임기 후반기에도 일관성을 갖고 흔들림 없이 달려가겠다고 했다. 아주 좋은 말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 더 많은 '공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정'이란 정확히 무슨 뜻일까. 문재인 정부가 생각하는 정의와 공정은 무엇이며, 어떻게 추진할 계획일까.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부동산 정책에서 보듯 잘못된 진단과 부적절한 처방은 환자를 더 아프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최근 발생한 몇 가지 이슈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