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에 가장 도움이 될 한국의 새 대통령은?

한국에서 공식적으로 선거 캠페인이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현실적으로 한국인들은 박근혜 대통령이 결국 물러날 것이며 오는 봄에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상황은 여전히 변동적이지만, 정치권은 새로운 동맹과 연합 형성 작업에 적극적으로 임하고 있으며 주요 새 대통령 후보는 사실상 이미 알려져 있다. 이에 따라 한국의 정치인 중 누가 가장 러시아에 이익이 되는 정책을 펼칠지 예상해 볼 수 있다.

러시아 아젠다의 위상

오래 전부터 그렇듯이 ‘러시아 테마’는 어느 후보의 대선 플랫폼에서도 눈에 띄는 역할을 하고 있지 않다. 만약 ‘러시아 전문가’가 정치인들의 고문 중에 들어간다면 아주 우연이겠지만, 그렇다 해도 이 역할은 종종 러시아 연방의 특성을 매우 개략적으로만 이해하는 이에게 맡겨진다.

러시아의 중요성은 우선 북한 문제 해결 수단 차원에서 또는 한국경제발전의 우선순위 목록에 있는 몇몇 2차적 과제의 해결 수단 차원에서 거론된다.

잠재적 대선 후보들의 대외 정책 플랫폼에서 주요 테마는 미국, 중국, 일본 및 북한과의 관계이다.

러시아에 가장 도움이 될 후보

러시아, 현실적 선물 바라지만 한국은 줄 수 없어

누가 가장 친러적 대통령이 될 지는 예를 들어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한 태도를 기준으로 평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러시아의 이익에 직접적으로 연관될 수 있는 다른 분야는 한국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이다.

이러한 요소를 고려하면 야당을 포함하는 진보진영이 러시아의 이익에 가장 ‘적합해’ 보인다고 말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가장 지지율이 높은 ‘야당’의 문재인 후보가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사드 배치 문제를 최소한 연기할 것을 찬성했는데 이는 중국과 러시아에 유리하다. 이 부분에서는 같은 야당진영 후보인 이재명 성남 시장이 문재인에 동의한다.

인상적인 것은, 역시 진보진영 주자인 안희정이 한국은 이미 미국과 사드 배치에 관한 협정을 체결했으므로 이 합의를 지켜야 하며, 중국과 예상되는 갈등 및 그보다는 적지만 러시아와 겪을 수 있는 갈등은 대화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점이다.

다른 한편, 문재인도 기존의 합의에 따라 사드를 배치할 준비가 돼 있음을 재확인한 미국 새 행정부의 입장을 고려해 ‘사드 수용’의 방향으로 움직이기 시작했음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북한 요소

또 진보 정치인들은 보수세력에 비하면 북한과의 대화를 활성화하고 나아가 경제협력까지도 논의할 의향이 더 크다. 이 또한 러시아의 이익에 부합한다. 러시아는 북한의 핵 협박을 용인하지는 않지만, 어쨌든 모든 문제는 대북 압박과 제재만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

러시아는 통합에너지망과 통합교통물류망 3각 프로젝트에 북한을 참여시키려 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이에 관해 언급해 왔고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3각 프로젝트에 찬성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참여할 사람이 한국의 지도자가 되는 것이 러시아에 이득이다. 여기서 러시아와 한국의 양자 문제가 양국 간에 직접적으로 해결되는 것이 중요하다. 러시아는 한국처럼 아시아에서 중요하고 앞서 가는 국가와 제3국이 관여하지 않는 직접 대화를 하고 싶었지만 박근혜 정부의 경우 그렇지 못했다.

이 외에도 남북협력 활성화는 언제나 한국의 참여를 원했던 러-북 프로젝트를 촉진할 것이다. 이러한 프로젝트에는 북한과의 관계가 냉각되기 전에 한국이 적극적으로 참여를 고려했던 ‘하산-나진’ 물류 프로젝트는 물론, 북한을 통해 가스와 전기를 러시아에서 한국으로 공급하는 계획과 철도연결 및 여러 가능한 아이디어들이 있다.

최우선 순위에서 벗어나 있는 대러 관계

러시아 문제는 어떤 대선후보 측에서도 최우선 과제로 부각되지 않고 있다. 한국은 예전과 마찬가지로 러시아를 에너지 및 원료 공급처 및 판매시장으로만 여기고 있는데, 현재 판매량이 줄어들고 있으며 2016년 1월~11월 동안 러시아와 한국 간 교역량은 17.5% 감소했다. 러시아에게는 그렇게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새로운 한국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좀더 쉬운 관계를 유지하게 된다면 상관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러-중 군사 공조 강화의 원인은 한국 사드(THAAD) 배치

다른 한편, 사드 배치 문제 및 북한 문제에 대해 명백한 입장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한국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최소한 양자 관계에서 부정적인 것을 부각시키지 않을 수 있었다. 여러 중요한 주제에서의 대립, 또한 한국 정부가 미국이 말한 모든 것, 혹은 거의 모든 것을 실행할 준비가 돼 있던 것이 러시아와 한국 관계에서 약간의 침체를 가져오긴 했지만, 동시에 갈등까지 이어지지는 않았다.

러시아와 한국의 ‘순수한’ 경제 협력에 관한 문제의 경우 가능한 상호 이익을 고려하면 더 많이 해결될 것이다. 한국은 미국과 유럽이 대러 제재를 점진적으로 완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러시아 투자를 더욱 적극적으로 살펴보기 시작했다. 여기서 아마도 문제는 잠재력을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비정치적인 여러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상호호혜적 분야 모색, 러시아의 투자환경 개선 등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이 분야에 관한한 누가 한국의 차기 대통령이 되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