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에선 쇼핑도 숙박도 말라… 대륙의 좁쌀 심보
문재인 대통령은 28일 스마트시티, 자율주행차, 드론 사업 등의 분야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낡은 규제를 신속하게 혁신하라고 관계 부처에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혁신 성장 전략회의'에서 "아직까지 혁신 성장의 구체적인 사업이 잘 보이지 않고 구체적인 사업이 보이지 않으니 속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며 "미국의 신혁신 전략, 독일의 인더스트리 4.0, 일본의 초스마트화 전략처럼 우리도 혁신 성장에 대해 분명한 비전과 속도감을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했다.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혁신 성장의 개념은 어차...
대한민국 건국 시점을 둘러싼 논쟁이 내년 예산안에도 옮겨붙었다.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 '정부수립 70주년(2018년) 예산'은 하나도 편성하지 않았다. 반면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2019년) 예산'은 50억원을 배정했다.한국당 예결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28일 "행정안전부와 문화체육관광부·기획재정부 등 관련 예산을 모두 뒤져봤지만 내년 70주년을 맞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70주년' 예산은 없었다"며 "임시정부 100주년에는 2년 전부터 수십억 예산을 투입하면서 정부 수립 70주년 예산은 하나도 잡지 않았다"고 했다. 김 의...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 가운데 하나인 '혁신학교 확산'에 대해 교육 현장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없지 않다. 일부 진보 성향 교사가 혁신학교 운영을 주도하는 과정에서 학교장 등과 마찰을 빚을 수 있다는 것이다. 학교장들 사이에선 "혁신학교에서 교장은 허수아비이고, 전교조 교사가 좌지우지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다. 실제 혁신학교 확산은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 교육감의 공동 공약이었다. 일부 혁신학교는 전교조 교사 비율이 50%가 넘기도 한다.혁신학교 반대 진영에선 학력 저하 문제도 거론한다. 혁신학교 학생의 학업 성취도가 떨...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27일에 이어 28일 재판에도 건강이 좋지 않다며 나오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는 박 전 대통령이 출석할 의사가 없다고 보고 피고인 없이 '궐석(闕席)재판'을 하기로 했다. 김세윤 재판장은 "박 전 대통령에게 불출석할 경우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있을 수 있다고 알리고 심사숙고할 기회를 줬는데도 출석하지 않았다"며 "아직 해야 할 증인신문이 많아 더 이상 재판을 늦출 수 없다"고 했다. "피고인이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강제로 출석시키기는 곤란하다"고도 했다.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고인이 정...
박준우(64)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후임자인 조윤선(51) 전 정무수석에게 블랙리스트 관련 업무를 인수인계했는지 기억나지 않는다던 1심 증언을 번복했다. 1심이 조 전 수석의 블랙리스트 관여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근거 중 하나가 뒤집힌 것이다.28일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심리로 열린 조 전 수석 등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박 전 수석은 "조 전 수석에게 당시 주요 현안으로 민간 단체 보조금 태스크포스(TF), 전경련을 통한 보수 단체 지원 등을 설명해줬다"고 증언했다. 2014년 6월 서울 종로구의 한 식당...
국정원에서 특수활동비 1억원을 뇌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28일 밝혔다. 전날까지는 나오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날 검찰이 다시 출석을 요구하자 입장을 바꿨다고 한다. 최 의원은 다음 달 5일 검찰에 나오기로 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이병기 전 국정원장 지시를 받은 이헌수 전 국정원 기획조정실장으로부터 특수활동비 1억원을 건네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검찰은 또 이날 이명박 정부 시절 군(軍) 사이버사령부가 정치와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7일 하루 연차를 내고 관저에서 휴식을 취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5월 22일 하루 연가를 냈고, 7월 31일부터는 5일간 여름휴가를 다녀왔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의 올해 연가 일수가 총 14일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취임 후 지금까지 7일의 연가를 썼으니, 문 대통령의 남은 연가는 7일인 셈이다.이와 관련, 본지 독자서비스센터에는 '현행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는 신입사원이 근무 일수 1년의 80% 이상을 출근했을 때 다음 해부터 주어진다. 문 대통령은 취임한 지 1년이 안 됐는데 어떻게 벌써 연차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지난 26일 '낙태죄 폐지 청원'과 관련해 "프란치스코 교황이 임신중절에 대해 '우리는 새로운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고 했다. 그러나 한국 천주교 주교회의는 27일 "교황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신 적 없다"고 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주교회의는 28일엔 당시 인터뷰 원문과 번역문도 공개했다.문제의 발언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2013년 9월 천주교 수도회인 예수회 잡지 '라 치빌타 카톨리카'와 공식 인터뷰하며 "새로운 균형점(un nuovo equilibrio)을 찾지 않으면 교회 전체의 도덕...
○文 대통령, 4차산업 관련 "규제 혁신 속도 내라" 지시. 與가 서비스法, 규제프리존法 처리부터 하면 될 듯.○中, 민간인 한국 관광은 일부 풀고 공무원 한국 관광은 금지. 이게 '왕서방 스타일'.○시진핑 주석, 집권 2기 시작하자마자 '2차 화장실 혁명' 선언. 中 최고 권력자의 일리 있는 집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