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된 임금이나 퇴직금 일부를 사업주 대신 정부가 근로자에게 지급해주는 '소액체당금'이 올해 7월까지 1000억원을 넘어섰다. 역대 최고를 기록했던 지난해(1865억원)보다 지급액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8일 고용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 도입 첫해 352억원에 불과했던 소액체당금 지급액이 올해는 7월까지만 109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지급 대상 근로자도 3만7000여명으로 지난해(6만4000여명)의 절반을 넘어섰다. 소액체당금은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
세계 최대 규모의 옥상 정원(7만9194㎡)인 세종시 정부 세종청사 옥상이 확대 개방된다. 그러나 여전히 전체의 절반가량만 개방하고, 시간대별로 인원을 제한해 '반쪽 개방'에 그친다. 일부 공무원은 이곳을 흡연 장소로 애용해 '세계 최대 옥상 정원'이 아니라 '세계 최대 흡연장'이라는 말이 나온다. 이곳은 조경 관리비만도 연간 10억원이 들어간다. 시민을 위해 막대한 세금을 들여 만든 공간이 취지에 맞게 활용되지 못한다는 지적이다. 행정안전부는 하루 두 차례 100명에게만 개방했던 정부 세종청사 옥상 정원을 오는 12일부터 하루 다...
자유한국당 장제원 의원 아들인 래퍼 '노엘'(19·본명 용준)씨가 지난 7일 음주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더불어민주당·정의당·민주평화당은 장 의원 사퇴를 촉구했다.서울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장씨는 7일 새벽 마포구에서 음주 상태로 자신의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다 오토바이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에 해당하는 0.08%였다. 장씨는 별다른 상처를 입지 않았고 상대는 경상을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언론에선 장씨가 다른 운전자가 차를 몬 것처럼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했고, "우리 아버지가 국회의원...
이혼한 아내를 살해한 30대 남성이 대법원에서 징역 3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살인 및 주거 침입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35)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김씨는 지난해 7월 전처(前妻)의 집에 몰래 들어가 숨어 있다가 전화 통화 중인 전처의 목을 졸라 기절시킨 뒤 등산용 스틱으로 목 부위 등을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이혼 후 자녀 친권 및 양육권 문제로 전처와 갈등을 빚어온 것으로 알려졌다.1심은 "김씨가 이미 기절해 반항을 할 수 없는...
추석 연휴 기간인 오는 11~16일 고속열차 KTX와 SRT 객실 승무원들이 파업에 들어간다. 기관사 등은 파업하지 않아 운행은 정상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객실 서비스에는 대체 직원이 투입된다.8일 전국철도노조 코레일관광개발지부는 "오는 11일부터 6일간 파업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코레일 자회사인 코레일관광개발 소속인 KTX와 SRT 객실 승무원 각각 550명과 120명이 파업에 참가할 전망이다. 이들은 지난 2일부터 "직접 고용하라"고 주장하며 근무복 대신 사복을 입고 근무하고 있다. SRT 승무원은 SR(SRT 운영사)이 외...
경북 구미에서 만취한 아들이 몰던 화물차에 어머니가 치여 사망했다. 어머니는 밤늦도록 귀가하지 않는 아들을 마중하러 나선 길이었다.지난 7일 오전 1시 40분쯤 구미시 해평면 왕복 2차로 길에서 A(49)씨가 운전하던 1t 트럭에 A씨의 어머니 B(74)씨가 치여 숨졌다. 술에 취한 A씨가 2차로 커브 길을 돌다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던 어머니를 치고 지나갔다. 사고 당시 어머니 B씨는 전동휠체어를 타고 귀가가 늦는 아들을 찾아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지점은 집에서 300여m 떨어진 곳이다.사고가 발생하자 차에서 ...
서울에서 투병생활을 해오던 노(老)부부가 거주 아파트에서 함께 추락해 숨진 채 발견됐다.8일 오전 8시 서울시 동대문구에 있는 한 아파트 건물 입구에 70대 남성 A씨와 60대 여성 B씨가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것을 주민이 발견했다. 신고를 받은 경찰·소방관이 도착했을 때 두 사람은 숨진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두 사람은 이 아파트에 함께 살던 부부였다. 이들 부부는 단둘이 생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서울 동대문경찰서는 "노부부가 19층까지 올라와 복도 창문으로 함께 뛰어내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이라고 8일 밝혔다. 경찰에 ...
자유한국당·바른미래당·대안정치연대·민주평화당 등 야권(野圈)은 8일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철회하라"며 "임명 강행 시 특검과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8일 긴급 최고위원회에서 "조 후보자를 임명하면 그날이 문재인 정권 종말의 시작"이라며 "국민의 분노가 조국을 넘어 문 대통령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의자 조국을 법무부 장관에 앉히는 건 그 자체로 법치에 대한 도전이며, 대한민국 헌법 질서를 유린하는 행위"라고 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문 대통...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이후 각계에서 '조국 사퇴'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진보 성향 시민단체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에서도 8일 조 후보자 사퇴를 주장했다.경실련은 이날 "조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는 적절치 않다"며 "후보자 지명 이후 드러난 언행 불일치는 많은 청년에게 실망을 안겨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기자회견과 인사청문회에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는데도 제기된 의혹을 말끔히 없애지 못했다"며 "정치적 타격을 입은 조 후보자가 개혁 동력을 얻기는 쉽지 않다. 검찰 개혁을 조 후보자만 ...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끝난 지 이틀째인 8일에도 조 후보자를 장관으로 임명하지 않았다. 조 후보자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지난 6일 검찰에 전격 기소되고, 임명 반대 여론이 높아지자 고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잠을 못 잘 정도로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안팎에선 문 대통령이 9일 중 조 후보자를 임명할 것이란 얘기가 나온다. 다만 조 후보자가 "검찰 수사에 영향을 주지 않겠다"며 사퇴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문 대통령은 주말인 7~...
검찰이 6일 조국 법무장관 후보자 아내를 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하자 민주당은 "정치 검찰의 복귀"라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웅변하는 증거"라고 했다. 검찰이 개혁을 방해하고 조국 임명을 막으려 한다는 것이다. "검찰이 피의사실을 흘리고 있다"고 비난하고 "미쳐 날뛰는 늑대"라고 공격했다. 사실을 왜곡하는 주장들이다. 조 후보자 아내의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6일까지였다. 명백한 범죄 혐의가 있는데 법무장관 후보자 아내라고 기소를 안 했다면 검찰이 위법을 저지르는 것이 된다. 여당이 '검찰이 유출했다'고 한 동양대...
더불어민주당은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적격' 입장을 고수하며 검찰에 대한 공세를 이어갔다.국회부의장을 지낸 6선의 이석현 의원은 8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정공법으로 조국을 임명해야 한다. 그것이 정의(正義)다. 물러서면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물 건너간다"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집단 사표로 저항하면 다 받아주면 된다. 현재 검사 총원은 2800명인데 (검사로 임용할 수 있는) 변호사는 2만2000명이나 된다. (조국) 법무장관이 검사 지망자를 공모해 개혁적인 변호사를 선별, 대통령이 임명하면 된다"...
정의당이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여러 우려에도 불구하고 사법개혁의 대의 차원에서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조 후보자 임명에 찬성한 것이다. 정의당은 "검찰의 정치적 행위의 진의를 엄중히 따질 것"이라며 "조 후보자 아내에 대한 검찰의 기소는 금도를 넘은 정치 행위"라고도 했다. 명백한 불법 의혹이 제기돼 아내가 기소까지 된 장관 후보자는 감싸고돌면서 수사 중인 검찰을 비난한 것이다.조 후보자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만 해도 정의당 대표는 "20·30대는 상실감과 분노를, 40·50대는 상대적 박탈감을, 60...
스티븐 비건 미 대북특별대표가 '북핵 위협이 계속된다'는 것을 전제로 "어떤 시점에 한국·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서 자신의 핵 능력을 다시 생각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한·일 등은 미국과의 동맹 관계에 포함된 (핵) 억지에 대한 신뢰 때문에 핵무기 프로그램을 그만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북핵 협상이 실패하면 북이 아시아의 마지막 핵보유국이 아닐 것이라는 키신저 전 장관의 말이 맞을까 우려된다"고도 했다. 북 비핵화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미국 대표가 '한·일 핵무장론'을 공개 거론한 ...
여당이 6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에서 조 후보자에 대한 의혹을 '가짜 뉴스'로 만들기 위해 통계를 유리한 방향으로 왜곡 해석하거나, 아예 허위 사실까지 제시했던 것으로 8일 확인됐다.더불어민주당 송기헌 의원은 청문회에서 "서울대 대학원생 89.5％가 장학금을 받고 있다"며 "조 후보자 딸(이하 조씨)에 대한 비난이 과하다"고 했다. 이를 바탕으로 민주당은 당일 '서울대 환경대학원 팩트 체크'라는 논평까지 냈다. '서울대 장학금은 가정 형편이 어렵지 않거나 성적이 좋지 않은 사람까지 대부분 받는 것'이란 취지였다.하지만 송...
검찰이 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모펀드 의혹과 관련해 자동차 부품 생산 업체 익성의 이모 부사장을 소환한 것으로 알려져 이 회사가 새삼 주목받고 있다. 업계 관계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조국펀드 운용사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받는 5촌 조카 조모(36)씨는 익성의 이모 부사장과 함께 익성의 거래소 상장을 추진했다. 그 과정에서 사모펀드의 투자를 받으면 익성의 가치를 올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코링크PE를 설립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설립과 자금 조달 과정에서 익성 출신인 조 후보자의 조카 조모씨가 어떤 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