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Сентябрь
2019

Новости за 16.09.2019

알프스 있는 스위스, 케이블카 노선 2500개… 年 1조6000억 효과

Chosun Ilbo 

스위스 휘르스트산(해발 2168m)에 오르려면 융프라우 지역을 오가는 산악열차에 이어 6인승 케이블카로 갈아타고 25분쯤 올라가야 한다. 정상에선 4000m가 넘는 7개의 봉우리와 만년설을 감상할 수 있다. 가격은 왕복에 60스위스프랑(약 7만2000원)이다. 국토의 60%가 산악 지역인 스위스에는 이런 케이블카 노선이 전국적으로 2480여개나 된다. 이 중 660개가 연방정부에서 허가를 받았다. 연간 3200만명쯤 이용하며, 한 해 시장 규모가 13억스위스프랑(약 1조5500억원)에 달한다.스위스와 더불어 알프스 산맥을 끼고 있는...

山羊에 밀린 케이블카… 주민 "피 거꾸로 솟아"

Chosun Ilbo 

환경부가 강원도 양양 지역의 숙원사업인 설악산 오색케이블카를 결국 백지화한 것은 환경 훼손이 심각할 것으로 봤기 때문이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은 16일 기자회견을 갖고 "국립공원 조성, 케이블카 설치, 백두대간 관리 등 가이드라인을 심대하게 훼손하는 부분이 많이 드러났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대안 사업을 발굴해 관계 부처와 강원도, 양양군과 협의해 가겠다"고 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전 정부에서 추진된 오색케이블카 사업이 현 정부 들어 적폐 청산이라는 명분으로 좌초된 것 아니냐는 시선도 있다. 양양군은 이날 "(지난 ...

서울 장바구니 물가, 스위스 이어 세계 2위

Chosun Ilbo 

지금 미국 뉴욕에서는 월마트 온라인몰에서 그레이트밸류 우유 3.8L(1갤런)를 2.19달러(약 2593원)에 주문할 수 있다. 서울 이마트에선 서울우유 2.3L(0.6갤런)를 5950원에 판매한다. L당 가격으로 환산하면 한국 우유(2587원)가 미국(682원)보다 3.8배 비싼 셈이다. 우리나라는 지난달 처음으로 물가상승률이 마이너스(-0.04%)를 기록하며 '저물가 경고등'이 켜졌다. 불황 속에서 지속적으로 물가가 하락하며 경제 활력이 떨어져 '일본의 잃어버린 20년' 같은 디플레이션(물가가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에 빠질 것...

[NOW] 사업자에 주소·우편함 빌려드려요… 최고 인기 주소지는 테헤란로

Chosun Ilbo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A빌딩 2~3층(연면적 120평)에는 각각 좌석 2~3개 정도로 구성된 미니 사무실 20칸이 있다. 이 장소를 신생 기업 100곳이 본사(本社)로 이용 중인 것으로 국세청 신고 자료에는 나온다. 박모(52)씨가 5개월 전 창업한 유통업체가 그 하나다. 16일 오후 1시쯤 자기 회사 앞으로 온 우편물을 챙기려고 A빌딩에 들른 박씨는 "창업 초기라 비싼 임차료를 내며 사무실을 낼 여건이 되지 않지만, 국세청 사업자 등록을 위해 일단 이곳을 주소지로 정했다"고 했다. 박씨는 실제 사무 공간 대신 '주소지'만 빌리는 ...

걸어도 좋고 자전거·유모차도 좋습니다… 29일 서울 도심의 가을을 맘껏 즐기세요

Chosun Ilbo 

서울 광화문에서 한강까지 두 발과 자전거로 누빌 수 있는 특별한 하루가 펼쳐진다. 조선일보사와 서울시의 공동 주최로 오는 29일 열리는 '2019 서울 걷·자 페스티벌'이다. 올해로 7회째인 '걷·자 페스티벌'은 1만5000명(걷기 부문 1만명, 자전거 부문 5000명)이 함께하는 국내 최대 규모의 보행·자전거 시민 축제다. 특히 올해는 걷기 부문 안에 '유모차 걷기 그룹'이 별도로 신설됐다. 걸음마를 떼지 않은 아이를 동반한 가족도 안전하게 행사에 참석할 수 있다.행사는 이날 오전 8시 광화문광장에서 시작된다. 걷기 부문 참가자들...

전자담배 판촉용 경품·체험행사 못한다

Chosun Ilbo 

앞으로 궐련이건 전자담배건 종류를 막론하고 각종 담배 제품 소비를 유도하기 위한 광고·판촉이 전면 금지된다. 유튜브 등 인터넷상에서 영리 목적으로 담배 제품을 체험·비교하는 행위도 불법이 된다. 보건복지부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건강증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재입법예고했다.법이 바뀌면 담배건 담배 유사제품이건 담배 제품의 소비를 유도하기 위해 제품을 시연하거나 숙박권·할인권 등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가 모두 금지된다. 전자담배를 피울 때 사용하는 '흡연 전용 기구' 등도 포함된다. 어기면 과태료 300만~500만원을 물...

[땅, 땅… 오늘의 판결] 공무원이 임대업 겸직해도 일 잘했다면 강등처분 부당

Chosun Ilbo 

공무원이 아파트 임대업을 겸직하며 영리행위를 취했다 하더라도 본업의 능률을 저해하지 않았다면 이를 이유로 강등 처분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장낙원)는 검찰 공무원 A씨가 검찰청을 상대로 강등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검찰청에 재직하던 2016년 8월부터 2017년 6월까지 전북 전주의 아파트 16가구를 매입해 이를 임대했다. 매입한 11가구 아파트에 대해선 임대사업자 등록도 마쳤다. 이와 관련해 작년 5월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A씨...

김명수 대법원장 光州 망월동 묘역 참배

Chosun Ilbo 

김명수 대법원장이 16일 오전 광주 북구 망월동 민족민주열사묘역을 찾았다. 대법원장이 이곳을 찾은 것은 처음이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이한열 열사를 비롯해 2015년 일본대사관 앞에서 위안부 문제 사과를 요구하며 분신한 고(故) 최현열씨, 같은 해 민중총궐기 시위 과정에서 경찰 물대포에 맞아 사망한 고(故) 백남기씨 묘역 등을 참배했다.김 대법원장은 취재진에 "광주는 우리 민주주의 발전과 성장에 남다른 역할을 했다"고 했다. 그는 이날 묘역을 방문하며 입구 바닥에 설치된 전두환 전 대통령 기념비석을 밟고 지나갔다. 1989년 광주·...



反日·조국 바람 타고… '이석기 석방' 외치는 민중당

Chosun Ilbo 

"(이석기) 석방이 정의다. 우리 힘으로 감옥 문을 열자!"15일 대전 유성구 대전교도소 정문 앞에서 '이석기 의원 석방 추석 한마당'이 열렸다. 옛 통합진보당원 등 500여명이 모였다. 참가자들은 푸른색 티셔츠를 맞춰 입고 사회자 구령에 맞춰 각자 들고 있던 종이 재질의 가로 2m, 세로 1m짜리 감옥 문 창살 모형을 일제히 반으로 가르는 퍼포먼스를 벌였다. 2015년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등의 혐의로 징역 9년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을 석방하라는 요구였다. 김재연·김미희 전 의원 등 옛 통진당 지도부와 장...

900일만에 구치소 밖으로… 박근혜 前대통령, 오늘 수술

Chosun Ilbo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16일 어깨 수술을 받으려고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7년 3월 31일 뇌물 수수 혐의 등으로 구속된 지 900일째 되는 날이다.법무부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28분쯤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서울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으로 이송돼 입원 절차를 밟았다. 그는 17일 오전 8시 30분부터 마취와 회복시간을 합쳐 3~4시간 동안 어깨 수술을 받을 예정이다.박 전 대통령은 임상 진찰과 MRI 등을 통해 팔을 들어 올리는 어깨 쪽 회전근개가 파열된 것으로 진단받았다. 왼쪽 ...

올해 삼성이 4개 지자체에 낸 세금 8354억, 수원·화성시 전체 예산의 10% 가량 책임져

Chosun Ilbo 

"수원·용인·화성·평택은 삼성이 먹여 살린다." 경기도의 '삼성 벨트'를 형성하는 4개 지자체는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로 풍족한 재정을 꾸렸다.인구 120만으로 국내 최대 기초자치단체인 수원시에는 삼성전자 본사와 연구센터가 있다. 삼성전자는 1969년 수원에서 처음 문을 연 이후 1983년 용인, 2000년 화성, 2015년 평택에 잇따라 반도체 사업장을 확장했다. 올해 화성은 전체 예산 2조5169억원 중 13% 정도, 수원은 전체 예산 2조7767억원 중 10% 정도가 각각 삼성전자가 내는 법인지방소득세다. 삼성의 적극적...

삼성 실적부진에 수원·화성 '稅收 쇼크'… 사업 줄취소 위기

Chosun Ilbo 

글로벌 반도체 경기 불황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삼성전자의 실적이 부진해지자 수원·용인·화성·평택 등 경기 남부 지역 자치단체가 집단 쇼크에 빠졌다. 삼성전자 본사와 사업장이 남북으로 이어지며 '삼성 벨트'를 형성하고 있는 이 지자체들은 매년 지방세 세입 가운데 수천억원을 삼성전자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내년에는 세수가 예전에 비해 절반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긴축 예산 편성이 불가피해 각종 축제·행사 폐지, 일부 사업 중단, 우선순위 선별 등 재정 구조조정에 고심하고 있다. 내년부터 줄어든 예산으로 인해 시민들...

트럼프, 드론테러 관련 이란 겨냥 "군사공격 준비됐다"

Chosun Ilbo 

미국이 지난 14일(현지 시각) 일어난 사우디아라비아 석유 시설 공격을 이란의 소행이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공격 직후 예멘의 후티 반군은 자신들이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했다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이를 부정하고 이란이 직접 드론을 띄워 사우디 석유 시설을 공격한 것이라고 지목한 것이다. 미국 이란 간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포문은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열었다. 그는 공격이 일어난 14일 트위터에 "이번 공격이 예멘에서 비롯됐다는 증거가 없다"며 "이란은 세계 에너지 공급에 대해 전례 없는 공격을 저질렀다"고 했다. 이어 미 정부...

이란은 드론 초강국

Chosun Ilbo 

사우디아라비아 석유회사 아람코의 석유 시설에 대한 드론 공격 배후로 지목된 이란은 '드론 초강대국(superpower)'(미 의회 전문지 더 힐)으로 불린다. 특히 군사용 드론에서 미국에 맞설 만큼 높은 기술력을 가진 국가로 꼽힌다.미 안보 전문 매체 내셔널인터레스트 등에 따르면 이란은 1980년대부터 드론 개발에 뛰어들었다. 드론은 탄도미사일이나 전투기 등 기존 무기보다 비용은 적게 들고 운용도 쉽지만 파급력은 커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를 거둘 수 있는 대표적인 비대칭 전력으로 꼽힌다.미국 등 국제사회 제재로 대형 무기 개발이 어...

駐유엔 대사에 조현

Chosun Ilbo 

주(駐)유엔 대사에 조현 전 외교부 1차관이 내정됐다고 외교부가 16일 밝혔다. 외무고시 13회 출신인 조 내정자는 외교부 국제경제국장, 주유엔대표부 차석대사, 다자외교조정관, 주오스트리아대사 겸 빈 주재 국제기구 대표부 대사 등을 지냈다. 주인도 대사로 재직하던 2017년 5월 문재인 정부 출범과 함께 외교부 2차관에 발탁됐고, 작년 9월 1차관으로 자리를 옮긴 뒤 지난 5월 퇴임했다.주뉴욕총영사에는 장원삼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주요코하마총영사에는 윤희찬 외교부 여권과장이 각각 내정됐다.

北 자폭형 드론 배치… 동체 길이 1.4~1.8m 소형은 레이더 포착도 어려워

Chosun Ilbo 

사우디아라비아 국영기업의 석유 시설이 무인기(드론) 공격으로 큰 피해를 보자 군 당국도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부심하고 있다. 북한이 레이더 탐지가 어려운 소형 무인기와 장거리 타격 능력을 갖춘 자폭형(自爆型) 무인 공격기 등을 생산 배치하고 있기 때문이다.국방부와 합참은 2014년 파주와 백령도, 삼척에서 추락한 북한 소형 무인기 3대를 복원해 시험한 결과, 3~4㎏ 무게의 폭탄을 달 수는 없지만 400~900g정도의 수류탄 1개를 매달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북한이 소형 무인기의 성능 개량에 계...

"北 핵탄두 내년이면 30~40개 보유할 것"

Chosun Ilbo 

댄 스미스 스톡홀름국제평화연구소(SIPRI) 소장은 16일 "북한이 내년이면 30~40개의 핵탄두를 보유할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이는 작년 보유량보다 10여개 더 늘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스웨덴의 저명 국제안보·분쟁 연구소인 SIPRI는 작년 6월 보고서에서 북한 핵탄두량을 20~30개로 추산했었다. 북한이 지난 1년간 남북 정상회담, 미·북 정상회담 등 비핵화 협상을 하면서도 핵개발을 멈추지 않았다는 것이다.스미스 소장은 이날 주한(駐韓) 스웨덴 대사 관저에서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미·북 실무협상과 관련해 "우선적으로 미·북 ...

청와대·사드기지·원전까지… 이미 드론에 뚫렸다

Chosun Ilbo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회사인 아람코의 세계 최대 석유 생산 시설 두 곳이 드론(무인 항공기) 폭탄 공격을 받으면서 우리나라에서도 북한 등에 의한 '드론 테러'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은 그동안 다양한 무인기를 개발해 국내 침투 공작을 해왔다. 드론은 첨단 무기에 비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고 조작이 용이한 데다 탐지나 추적이 쉽지 않다. 고성능 폭탄이나 생화학 물질을 탑재해 테러에 이용할 경우 엄청난 피해가 날 수 있다. 하지만 드론에 대한 우리의 탐지·대응 체제는 사실상 초보 단계에 가깝다는 지적이다.◇청와대·사드기지도 北 드론...

[사설] 김정은 비위 맞추려 부상 군인 두 번 죽인 정권

Chosun Ilbo 

국가보훈처가 북한의 목함지뢰 도발로 두 다리를 잃은 하재헌 중사에 대해 전상(戰傷)이 아닌 공상(公傷) 판정을 내렸다고 한다. 목함지뢰 사건은 2015년 비무장지대(DMZ) 우리 측 수색로 출입문 바로 앞에 북한이 몰래 매설한 목함지뢰에 의해 우리 군인 두 명이 부상을 입은 사건이다. 군 조사 결과, 북한이 우리 군 수색대를 겨냥해 매설한 것으로 명백히 밝혀졌다.전상은 적과의 교전이나 이에 준하는 직무 수행 중 입은 상이(傷痍)를, 공상은 교육·훈련 등의 상황에서 입은 상이를 뜻한다. 따라서 하 중사의 부상은 전상이 당연한데도 보훈...

재방송 취소 외압 논란 KBS '태양광 복마전' 방송… 靑 정정·사과보도 요구, 언론중재위서 모두 기각

Chosun Ilbo 

언론중재위원회는 지난 6월 KBS의 '태양광 사업 복마전' 방송에 대해 청와대가 낸 '정정·사과 보도 신청'을 최근 기각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자유한국당 박대출 의원이 공개한 중재위 결정문에 따르면, 중재위는 청와대가 '허위 보도'라며 신청한 정정·사과 보도 요청을 모두 기각했다. 다만 청와대 입장을 전달하는 '반론 보도'만 일부 받아들였다.KBS '시사기획창'은 당시 문재인 정부의 태양광 사업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태양광 패널이 저수지 수면을 덮은 비율이 60%인 곳을 보고 박수를 쳤고, (모 부처) 차관이 ...

[사설] 전형적 범죄수법까지 나온 '조국 펀드' 현금 흐름

Chosun Ilbo 

조국 법무장관의 5촌 조카가 '조국 가족 펀드' 투자 회사에서 10억3000만원을 수표로 인출한 후 현금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조 장관 아내와 자녀는 2017년 10억5000만원을 펀드에 넣었고 가로등 점멸기 업체인 웰스씨앤티 지분을 인수했다. 그런데 지분 인수 직후 조 장관 조카가 투자금과 비슷한 액수를 빼내 서울 명동의 사채시장에서 현금으로 바꿨다는 것이다. 사채시장을 통한 현금화는 사용처를 숨기기 위해 범죄자들이 주로 쓰는 방식이다.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조 장관 조카는 웰스씨앤티 대표에게 돈을 2차전지 업체 임원에게 빌려줬...

"내 직원에게 소리치지 말라" "이츠 마이 스타일"… 대통령 순방중 대판 싸운 강경화·김현종

Chosun Ilbo 

강경화 외교부 장관이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국 순방 당시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과 언쟁을 벌인 사실을 국회에서 시인했다. 그간 외교가에선 두 사람 간 불화설이 끊임없이 거론됐지만, 당사자가 직접 인정한 것은 처음이다.강 장관은 1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자유한국당 정진석 의원이 "4월 대통령 순방 때 김 차장과 다툰 적이 있지 않으냐"고 하자 "부인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이어 정 의원이 "김 차장이 외교부 직원을 불러다 혼내고 두 분이 막 싸우다가 말미엔 영어로 싸웠다는 얘기도 있다"고 할 ...

[사설] '초강력' 규제 1년 서울 아파트값 14% 상승, 집값 올리는 정부

Chosun Ilbo 

정부가 '집값과의 전쟁'을 벌이겠다며 초강도 규제인 '9·13 부동산 대책'을 시행한 지 만 1년이 지났는데 서울의 아파트 실거래가는 오히려 13.8%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용산구는 26%나 올랐고, 성동(21%)·양천(19%)·강남(18%)도 급등했다. 정부는 지난 1년 새 서울 전체 아파트 평균 가격이 1.3% 내렸다고 했다. 하지만 그중 실제 거래가 이뤄진 가격은 이렇게 엄청나게 올랐다는 것이다. 9·13 대책 여파로 아파트 거래량이 반 토막 난 와중에서도 매매가격이 오히려 급등했다는 것은 '정책 참사'라 하지 않을 수 없...

[류근일 칼럼] 1975 사이공이냐, 2019 홍콩이냐

Chosun Ilbo 

조국이란 캐릭터와 삶을 바라보자면 머릿속에 또 다른 두 인물이 떠오른다. 영국 코미디언 러셀 브랜드, 그리고 그가 존경하는 쿠바 혁명가 체 게바라가 그들이다. 러셀 브랜드는 성공한 연예인, 따라서 부유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그는 '세계에서 가장 이름난 반(反)자본주의자'라는 빈정거림을 듣는다. 그는 몇 해 전 1960년대 미국 흑인 과격파 맬컴 X와 체 게바라가 등장하는 공연물 '구세주 콤플렉스'를 가지고 세계를 돌기도 했다.재미있는 것은 러셀 브랜드와 체 게바라가 닮았다는 점이다. 러셀 브랜드가 부자이면서도 자본주의를 매도하듯, ...

文대통령 "경제 올바른 방향 가고 있다… 소득주도성장 더 적극 추진"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8월 고용통계'와 '2분기 가계동향조사'를 근거로 최저임금 인상 등 정책 성과를 강조했다.문 대통령은 지난 2년 기저(基底)효과로 인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난 '8월 고용동향'에 고무됐다. 문 대통령은 "고용이 양과 질 모두에서 뚜렷하게 개선되고 있다"며 "역대 최고 고용률을 기록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이다. 청년 취업자가 큰 폭으로 늘어났다"고 말했다. 그러나 통계청 발표를 연령별로 보면 60세 이상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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