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민에겐 '전기료 깎아준다' 한전엔 '전기료 올려준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지난달 한전 이사회가 여름철 주택용 전기 요금 누진제 완화를 결정하기 전 한전에 공문을 보내 '내년 하반기 전기 요금 체계 개편'을 약속한 것으로 확인됐다. '요금 체계 개편'이란 요금 인상을 돌려서 말하는 것이다. 한전 이사회가 지난달 28일 연간 3000억원 추가 부담이 생기는 여름철 전기료 감면을 결정한 배경에 정부의 '추후 요금 인상 허용' 약속이 있지 않았겠느냐는 추측이 많았다. 정부는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해왔다. 그런데 실은 산업부가 한전에 '요금 체계 개편 방안을 내면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조치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