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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юль
2019

Новости за 11.07.2019

내년 최저임금 8천590원으로 결정… 2.9% 인상

Chosun Ilbo 

내년에 적용될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9% 오른 시간당 8천59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시급 기준 8천59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8천350원)보다 240원(2.9%) 오른 금액이다.

"천안함 챌린지, 다음은 원희룡" 황교안의 프러포즈

Chosun Ilbo 

자유한국당 황교안〈사진〉 대표가 11일 천안함 폭침에 희생된 장병을 추모하는 소셜미디어 행사 '천안함 챌린지'에 동참하면서 다음 참가자로 무소속 원희룡 제주지사를 지목했다. 원 지사는 "감사하다"며 동참 의사를 밝혔다.정치권에선 황 대표가 내년 총선을 앞두고 보수 통합 대상으로 거론되는 원 지사에게 영입 메시지를 보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원 지사는 한국당 전신인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시절 3차례 국회의원을 지냈고 2014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소속으로 제주지사에 당선됐다.

주대환 "黨 깨려는 검은 세력 있다"

Chosun Ilbo 

바른미래당 주대환 혁신위원장이 11일 "일주일여 활동 기간 제가 본 것은 계파 갈등의 재연"이라며 전격 사퇴했다. 지난 1일 혁신위가 공식 출범한 지 열흘 만이다.주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젊은 혁신위원들을 뒤에서 조종해 당을 깨려는 검은 세력에 크게 분노를 느끼고 개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들과 싸우고 더 노력했어야 하지만 역부족을 느끼고 물러나고자 한다"고 말했다. 전날 바른미래당 혁신위는 약 8시간에 걸친 회의 끝에 '손학규 대표 등 당 지도부에 대한 재신임을 여론조사에 부치겠다'는 내용의 당 혁신 방안을...

한국당, 청년에 최대 40% 가산점

Chosun Ilbo 

자유한국당이 청년 후보자에게 최대 40%에 이르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공천 혁신안을 마련한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한국당 신(新)정치혁신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이날 본지 통화에서 "청년·여성 후보자에게 파격적인 가산점을 부여하는 혁신안이 마련됐다"며 "당 지도부와 논의한 뒤 조만간 '청년 40% 가산점 부여' 방안을 발표할 것"이라고 했다.공천 시스템 개혁을 논의하는 당내 기구인 신정치혁신특위는 최근 혁신안에 청년·여성 후보자에게 30%의 공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을 포함했다. 특히 청년의 경우에는 최대 40%에 이르는 가산점도 가능...

野 "JTBC 무상감자 결정은 경영권 편법승계 목적"

Chosun Ilbo 

1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는 최근 JTBC의 무상 감자(減資·자본금을 일정 비율로 줄이는 것) 결정이 논란이 됐다. 야당 의원은 "부실 경영에 대한 면죄부이자 경영권 편법 승계 문제가 내포돼 있다"고 주장했고 이낙연 국무총리는 "엄정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JTBC는 지난달 회사 주식 1억1501만5000주를 1150만1500주로 감자한다고 공시했다. 기존 주식 10주를 1주로 병합하는 식이다. 이에 따라 자본금 5750억7500만원은 감자 후 575억750만원으로 감소한다.이에 대해 박성중〈사진〉 자유한국당 의원은 "JT...

정부 "자사고 취소 공정했는지 검토할 것"

Chosun Ilbo 

11일 국회 교육·사회·문화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는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와 교과서 '무단 수정' 문제가 논란이 됐다.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교육청의 자사고 평가 기준과 기간 등을 보면 자사고를 가급적 죽이는 쪽으로 평가된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박명재 의원은 "이번 자사고 지정 취소는 능력의 하향화를 초래할 것"이라고 했다. 한국당 전희경 의원은 "이 정권은 자기 자식은 자사고, 외고, 유학을 보내고 남의 자식은 사다리를 걷어찬다. 위선(僞善) 정권의 위선 교육 정책"이라며 "문재인 정권의 교육 정책은 '...

美, 北 핵동결하면 한시적 제재 완화?

Chosun Ilbo 

미 워싱턴 조야에서 북한 핵 동결론이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미 국무부가 지난 9일(현지 시각) "핵 동결이 최종 목표가 아니다. 핵 동결은 (비핵화의) 입구"라고 진화했지만, 11일에는 미국이 북핵 동결을 대가로 대북 제재 해제를 검토한다는 보도까지 나왔다. 미·북 비핵화 실무회담을 앞두고 각종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일부 언론은 11일 워싱턴의 소식통을 인용해 "미 행정부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의 전면 폐기와 핵 프로그램의 완전한 동결에 동의할 경우 12~18개월 동안 석탄과 섬유 수출 제재를 유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



"美가 北정권교체 원한다 생각… 김정은, 핵포기하지 않을 것"

Chosun Ilbo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여전히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미 고위 당국자가 밝혔다. 엘런 매카시 미 국무부 정보조사담당 차관보는 10일(현지 시각) 마이클 모렐 전 중앙정보국(CIA) 국장 대행이 진행하는 CBS 뉴스 팟캐스트에 출연해 "그동안 언론 보도와 김정은이 한 말을 보면, 그(김정은)는 미국이 북한의 정권 교체를 원하는 것으로 정말로 생각한다"고 말했다.이에 진행자인 모렐이 '한국에 미군이 있고, 미국이 6·25에 참전했기 때문이냐'고 묻자, 매카시 차관보는 "다 맞는다"며 "과거 많은 경우...

우리軍 스텔스기 도입에… 北 "초토화할 특별 병기 개발 시험할 것"

Chosun Ilbo 

북한은 11일 한국이 F-35A 스텔스 전투기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 "살인 장비(F-35A)를 초토화할 특별 병기 개발과 시험을 하겠다"고 위협했다.북한 외무성의 미국연구소 정책연구실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우리 군의 F-35A 도입을 9·19 남북 군사 합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F-35A 도입이) 주변 나라들에 대한 군사적 우위를 보장하며 특히 조선반도 유사시 북침의 '대문'을 열기 위한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역사적인 판문점 조미...

美 "화성-15형, 미국 전역 타격 가능" 첫 인정

Chosun Ilbo 

북한이 지난 2017년 11월 시험 발사한 '화성-15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이 미국 본토 전(全) 지역을 타격할 수 있다는 주한미군의 첫 공식 평가가 나왔다.11일 주한미군사령부가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북한 화성-15형의 최대 사정거리는 8000마일(1만2800여㎞)로 '미 본토 전 지역 타격이 가능하다'고 평가됐다. 이는 북한이 핵탄두 ICBM을 미 서·중부는 물론 워싱턴·뉴욕 등 동부 지역까지 날릴 수 있음을 의미한다. 지난 1월 우리 국방부가 발간한 '2018 국방백서'에는 화성-15...

[사설] 대기업 신용 강등 경고, 주력 산업 위기 서막일 수 있다

Chosun Ilbo 

글로벌 신용평가사 S&P가 '높아지는 신용 위험에 직면한 한국 기업들'이란 보고서를 내고 한국 대기업 신용도가 앞으로 당분간 부정적 흐름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다. 특히 "수출 의존형인 반도체와 스마트폰, 자동차, 정유, 화학산업은 향후 1~2년간 어려운 영업 환경에 직면할 것"이라고 밝혔다. 머지않아 한국의 대표 기업들 신용등급을 줄줄이 떨어뜨리겠다는 얘기다. S&P는 이미 현대차의 등급을 BBB+로 한 단계 낮추는 등 작년 말부터 일부 대기업의 신용등급·전망을 하향 조정하고 있다.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자금 조달이...

[사설] '유엔사 확대' '호르무즈 파병' 한·미 동맹 앞 두 숙제

Chosun Ilbo 

한·미 동맹과 관련한 두 가지 이슈가 동시에 제기됐다. 주한미군사령부는 '2019 전략다이제스트' 보고서에서 '한반도 위기 발생 시 일본을 통한 지원·전력 투입'을 처음으로 명시했다. 한글판에 '일본과의 지원 및 전력 협력'이라고 돼 있어 일본군의 한반도 투입이라는 논란이 있었으나 이는 'through Japan(일본을 통한)'을 한글로 잘못 번역한 것으로 밝혀졌다.한반도 유사시 일본에 전개돼 있는 미군 전력이 투입되는 것이 우리 작전계획의 기본인 만큼 그 자체로 문제 될 것은 없다. 다만 미국이 유엔사의 역할 확대를 적극적으로 모...

美 동아태 차관보 어제 방일, 17일 방한

Chosun Ilbo 

데이비드 스틸웰(가운데) 신임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차관보가 11일 도쿄 나리타 국제공항에 도착해 공항을 나오고 있다. 그는 14일까지 일본을 방문한 후 17일 방한할 예정이다. 그는 일본의 대(對)한국 보복 조치 이후 한·일 양국을 찾는 첫 미 고위 당국자다.

[사설] 민노총 일상적 불법에 침묵하는 대통령, 野 천막엔 "불법 안 돼"

Chosun Ilbo 

문재인 대통령이 이달 초 국무회의에서 우리공화당이 광화문 광장에 세운 천막 철거 문제와 관련해 "경찰 대응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질책했다고 한다. 서울시가 지난달 말 천막 철거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우리공화당 관계자들과 충돌을 빚었는데, 경찰이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행정대집행 방해는 명백한 불법이며 현행범인데 경찰이 충돌만 막는 것은 아름답지 못한 상황"이라며 "법을 무시하는 행위가 있어선 안 된다"고 했다.맞는 말이다. 그러나 우리공화당 천막은 과거 세월호 천막이 있던 곳과 지척에 있다. 서울시는 1700일 ...

[윤평중 칼럼] '징비록'을 다시 읽으며

Chosun Ilbo 

'징비록(懲毖錄)'은 가슴을 찌른다. '쓰러지는 나라를 지키지 못했으니 그 죄는 죽음으로도 씻을 수 없다'는 서애 유성룡(1542~1607)의 말이 통렬하다. '징비록'을 능가할 임진왜란(1592~ 1598) 기록물은 없다. 영의정과 도체찰사로서 국정과 군무(軍務)를 총괄한 서애는 '난(亂)의 근본을 밝힌다.' 국가 리더십 붕괴가 부른 총체적 위기와 비정한 국제정치를 낱낱이 해부한다. '징비록'은 1633년 처음 출간된 후 1695년 일본에서도 간행됐고 중국에서도 읽혔다.'지난 잘못을 징계해 미래의 환란을 경계함'이 징비(懲毖)다....

日 경제보복을 보면… 40년전 '美의 일본 반도체 죽이기' 떠오른다

Chosun Ilbo 

일본 정부의 한국 반도체 산업 압박이 40여 년 전 미국의 일본 견제와 유사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1980년대 일본이 세계 메모리 반도체 산업을 장악하자, 미 정부는 반(反)덤핑 혐의로 조사에 나섰고 미국 기업들은 특허 침해를 빌미로 공격했다. 이후 일본 반도체산업은 쇠락의 길을 걸었다. 일본 정부가 전략 물자 관리라는 명분으로 자국산 핵심 소재의 공급을 막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라는 것이다.하이투자증권 박상현 연구원은 11일 보고서를 내고 "일본 정부의 반도체 수출 규제와 관련해 1980년대 미·일 반도체 갈등 사례를 되짚어 봐야 ...

[만물상] 北으로 간 日 물자

Chosun Ilbo 

과거 북한 간첩은 일본제 장비를 필수품처럼 들고 침투했다. 1970년 안면도 남파 공비는 일제 모터보트를 탔고 1996년 강릉 무장 공비가 쓴 산소통·오리발·무전기·야시경·망원렌즈 등이 전부 일본 제품이었다. 전직 간첩 수사관은 "북 간첩이 휴대한 침투·통신·정찰 장비 같은 정밀 제품은 거의 일제라고 보면 된다"고 했다. ▶2000년대 중반 일본 경찰이 조총련을 집중 수사했다. 조총련 산하 '과협(재일조선인과학기술협회)'이 1980년대부터 일본 첨단 기술을 빼돌려 북 미사일 개발을 도왔다는 의혹 때문이었다. 실제 압수된 '과협' ...

[동서남북] 아베의 일본판 대국굴기

Chosun Ilbo 

2014년 10월 일본 가나가와현에 있는 사가미오노시(市)의 분주한 취재 현장엔 묘한 공기가 돌았다. 이날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노벨 평화상 발표가 예정됐는데 일본 한 시민단체가 유력 후보에 올랐다. 일본 주요 신문과 방송국 취재진 수십 명이 바삐 움직였고 방송 카메라는 '라이브(Live)' 표시를 화면에 띄우고 생중계했다. 하지만 잔칫상을 기대하는 흥분은커녕 냉랭함마저 느껴졌다. 평화상 수상자로 파키스탄의 10대 인권운동가가 선정되고 이 시민단체가 탈락하자마자 TV 라이브는 서둘러 끊겼다. 일본 특유의 "탈락했지만 일본인이 여기까지...

[강인선의 워싱턴 Live] "미국 전문가들, 이번 韓日 갈등은 한국이 시작했다고 보는 쪽 많아"

Chosun Ilbo 

마이클 그린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부소장은 지난 8일 일본의 경제 보복으로 악화일로를 걷고 있는 한·일 관계에 대해 "한·일 갈등이 장기화되면 최대 피해자는 한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아시아 담당 선임 보좌관이었던 그린 부소장은 워싱턴의 대표적인 일본 전문가로 CSIS 일본석좌이기도 하다. 일본의 입장을 미국에 가장 잘 설명하는 전문가란 평을 듣는다.그린 부소장은 이날 인터뷰에서 "요즘 워싱턴에선 한·일 관계 악화가 북한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고, 중국이 아시아의...

[기자의 시각] '접근 금지' 전북교육청

Chosun Ilbo 

지난 8일 오후 2시부터 전북도교육청에서 열린 상산고의 청문(聽聞)을 취재하러 전주에 갔다. 최근 전북교육청 평가에서 자사고 재지정 커트라인(80점)에서 0.39점 미달했다는 이유로 일반고로 강제 전환될 위기에 처한 상산고가 교육청에 억울함을 소명하는 자리다.청문 내용도 중요하지만, 전국적 비판을 받으면서도 상산고 지정 취소를 당당하게 밀어붙이는 전북교육청의 분위기도 궁금했다.이날 상산고 청문은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됐다. 상산고는 "언론에 공개해달라"고 요구했지만, 교육청은 장소 협소, 질서 유지가 어렵다는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산모퉁이 돌고 나니] 이렇게 정겨운 '견묘지간'

Chosun Ilbo 

요즘은 강원도 평창 대화면 큰항아리골에 공동체를 세우는 중이라서 반은 서울을 떠나 깊은 산중에서 보낸다. 이곳은 해발 700m 산정이 커다란 항아리처럼 생겼다 하여 화전민들이 오래전부터 큰항아리골이라 하였다. 산이 병풍처럼 둘러쳐져 있고, 숲은 우거지고, 하늘은 높푸르고 흰 구름이 끝없이 수를 놓지만, 항아리 속같이 고요하기만 한 평화로운 곳이다. 한자 표기로는 개수리(介水里)라 하여, 하늘에서 물이 쏟아져 들어오는 곳이기도 하다. 아침마다 70리길 금당계곡에서 일어난 산안개와 구름이 골짜기로 찾아들어 바람 따라 산정에 이른 후 비...

"한국, 강대강 맞서면 아베 선거 도와주는 꼴"

Chosun Ilbo 

유흥수(82) 전 주일(駐日) 대사는 10일 "우리 정부가 최근 일본의 경제 보복에 정면으로 맞서며 '강대강' 전략을 펴고 있는데, 되레 참의원 선거를 앞둔 아베 총리를 도와주는 셈이 된다"며 "감정적 대응을 자제하며 긴장 국면을 '쿨 다운(진정)'시켜야 한다"고 했다.유 전 대사는 이날 서울 여의도 한일친선협회중앙회 사무실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김대중(DJ)·노무현 전 대통령은 앞날을 생각해 반일(反日) 여론 등 정치적 부담도 무릅쓰고 일본과 손을 잡았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이들의 대일(對日) 외교를 본받아야 한다"고 말했다.현...

[양해원의 말글 탐험] [95] 음식물 차량이 마구 달린다

Chosun Ilbo 

총 맞은 것처럼…. 출근 때마다 날아오는 쪽지가 가슴에 박힌다. '귀하의 차량은 배출 가스 5등급 차량입니다.' 학점으로 치면 F 아닌가. 기준 미달이라며 서울 4대문 안에 들어오지 말란다. 몇 달 전 너끈히 통과한 정기 검사는 그럼 뭐람. 공익(公益)을 다투는 일에 불퉁거려서야 쓰나 싶은데…. '차' 하면 될 걸 말끝마다 '차량'이라 하는 통에 수틀려 버렸다.'5등급 차량 운행 제한을 시범적으로 (…) 저공해 조치 차량, 장애인 차량, 긴급 차량 등은 단속 대상에서 제외되며, 저감 장치 미개발 차량 또한….' 이런 버릇, 관(官)...

[유광종의 차이나 別曲] [46] 현대 중국인의 民生苦 셋

Chosun Ilbo 

2000년대 들어 도시의 중국인에게 유행했던 '세 마리 뱀' 이야기가 있다. 검은 뱀인 흑사(黑蛇), 하얀 뱀 백사(白蛇), 안경을 걸친 듯한 안경사(眼鏡蛇)다. 도시의 중국인을 괴롭히는 세 존재다. 검은 뱀은 제복을 입은 공무원이다. 경찰을 비롯해 철거 및 단속을 집행하는 도시 관리 공무원이다. 거리에서 상업 행위 등을 하는 일반인에게 가장 무섭다. 돈을 상납받는 관행이 있어서 '뱀'으로 꼽혔다. 하얀 뱀은 흰 가운을 걸친 의사나 간호사다. 입원, 진료, 수술 등을 할 때 '촌지'를 밝혔던 의료 종사자들을 일컫는 말이었다. '안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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