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식별장치 끈 선박, 깃발에 표시된 국가가 단속 책임져야"

유엔 산하 국제해사기구(IMO)는 대북 제재 위반 의심 선박들이 자동선박식별장치(AIS)를 끄고 운항하는 문제에 대해 "단속은 각 선박 깃발에 표시된 국가의 소관이고 책임 역시 해당 국가가 져야 한다"고 밝혔다. IMO는 국제 수역을 운항하는 선박은 AIS를 상시적으로 켜두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단속 및 처벌 권한은 없다는 취지다.그러나 대북 제재를 어기는 선박들 상당수가 국적을 위장하고 있어 소속 국가가 단속하는 것이 사실상 어렵다. 앞서 '김정은 벤츠'를 운반했던 DN5505호와 불법 환적 혐의를 받는 카트린호는 각각 토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