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했다. 북이 75일간 도발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내에선 대화 기대감이 일었으나 헛된 생각이었음이 또 한 번 드러났다. 일각에서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한·미 연합 훈련을 일시 중단하자는 검토도 했다는데 일방적 기대였을 뿐이다. 북은 누가 뭐라든 핵 무력 완성이라는 자신들 시간표대로 갈 뿐이다. 그때까지 한국 정부의 제안이나 구상은 안중에도 없을 것이다.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북핵 레드라인에 대해 '핵 ICBM의 완성'이라고 제시한 바 있다. 이 선을 넘으면 군사 조치로 들어갈 수 ...
국가정보원이 대공(對共)수사권을 통째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29일 공개했다. 국가보안법상 '찬양·고무죄' 및 '불고지죄'와 관련된 정보수집도 검경 등 다른 수사기관이 할 수 있다며 업무 범위에서 제외키로 했다. 국정원 이름도 '대외(對外) 안보정보원'으로 바꾼다. 진보 좌파 인사가 다수인 '국정원 개혁위' 권고안을 거의 그대로 받아들인 내용이다.국정원이 간첩 수사 과정에서 증거 조작 등을 저질러 신뢰도에 스스로 먹칠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간첩 수사에 대한 전문성에서 국정원만 한 조직은 ...
28일 늦은 오후부터 저녁 사이 서울 여의도, 마포, 영등포 일대가 교통지옥으로 변했다. 민노총 산하 건설노조 조합원 1만명이 오후 5시 10분쯤부터 6시 30분까지 마포대교를 점거하고 강남·북 양방향 차량 통행을 막은 채 연좌 농성을 벌였기 때문이다. 퇴근 시간대에 마포대교 통행이 끊어지면서 강북은 공덕로터리, 강남 쪽은 영등포로터리에 이르기까지 극도의 교통 혼잡이 빚어졌다. 마포대교로 향하던 차량들이 강변북로 등으로 몰리면서 혼잡 여파가 연쇄적으로 서울 전역에 번졌다.경찰은 5700명을 배치했고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지만 시...
경찰이 마포대교 주변을 무단 점거해 퇴근길 교통을 마비시킨 민노총 건설노조에 대해 "불법 행위자를 원칙대로 사법 조치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민노총 건설노조 1만2000여명은 지난 28일 오후 5시 10분부터 경찰 저지선을 넘어 마포대교 남단과 여의대로를 점거하고 한 시간 정도 불법 시위를 했다. 이를 막는 과정에서 경찰 10여명이 부상했다. 서울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당시 시위 상황을 찍은 영상과 사진 등 채증 자료 분석에 착수했다"며 "처벌 대상을 주동자로 한정하지 않고 불법 행위자를 사법 처리할 것"이라고 했다.경찰은 불...
자유한국당이 이전투구(泥田鬪狗)로 빠져들고 있다. 홍준표 대표가 일부 의원들을 겨냥한 비판 발언을 쏟아내자 이들이 "말조심하라"고 반발하고 홍 대표 측이 다시 반박하는 등 난타전이 벌어지고 있다.다음 달 12일 치러질 차기 원내대표 경선 경쟁까지 겹치면서, 실무 당직자들은 "여권 '적폐 청산' 공세에 당의 존립이 위협받는 상황인데도 내부 싸움만 하고 있다"고 하고 있다.한국당 이주영(5선) 의원은 29일 페이스북 글에서 "요즘 홍 대표의 페이스북 정치에 대해 걱정하는 당원이 많다"며 "막말에 가까운 일부 표현들은 당의 이미지를 더욱...
국가정보원은 29일 18년 만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대공(對共) 수사권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 또는 폐지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정원법 개정안을 국회 정보위원회에 제출했다.국정원은 "이번 정기국회 내에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국내에 잠입한 북한 간첩 등을 잡기 위한 대공 수사 기능을 어디로 넘길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연내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한동안 대공 수사에 공백이 생길 수도 있다. 또 대공 수사의 특수성과 전문성·연속성 등을 고려할 때 국정원이 충분한 대책 없이 이를 포기하는 것은 바람직하...
중국 정부는 29일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한 데 대해 엄중한 우려와 강력한 반대의 뜻을 밝혔다.겅솽(耿爽)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는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며 "중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활동에 대해 엄중한 우려와 반대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중국은 북한이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한반도 긴장을 격화시키는 행동을 중단하길 촉구한다"고 말했다.신화통신과 CCTV, 인민일보 등 중국 관영 매체들은 이날 북한 매체와 외신 보도를 인...
미국은 28일(현지 시각)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시험 발사한 지 2시간여 만에 대통령과 국무장관, 국방장관 등 외교·안보팀 핵심 관계자가 일제히 대북 압박 성명을 내놓았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북한 미사일은) 우리가 처리할 것"이라며 "대북 정책 기조는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매우 진지한 접근법을 가지고 있고, 이 문제를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했다. CNN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을 '리틀 로켓맨'이라고 조롱하지도 않고 '화염과 분노' 같은 과격한 발언도 하지 않았...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17만명 증원 계획을 축소하지 않을 경우 내년도 예산 전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커졌다. 예산안 처리의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의당은 29일 바른정당과 함께 "정부·여당이 공무원 인력 효율화, 재정 추계 등 선행 조치 없이 공무원 증원을 강행하려 할 경우 양당이 공조해 예산안을 부결시키겠다"고 발표했다. 예산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정부안이 12월 1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돼 상정되더라도, 공무원 증원 예산 처리에 반대하는 자유한국당(116석)과 국민의당(40석)·바른정당(11석)이 공조하면 예산안을...
지난 25일 오후 3시 서울 양천구 양천문화회관에서 김수영 양천구청장의 출판기념회가 열렸다. 장대비가 내리는 날씨에도 700석 규모의 회관이 발 디딜 틈 없이 가득 찼다. 참석자들은 줄을 서서 입구에 마련된 상자에 봉투를 집어넣고 '엄마구청장 소통과 협치의 기록'이라는 김 청장의 책을 받아 들었다. 연단에 선 김 청장이 "앞으로 해야 할 많은 일이 남아 있다. 다시 한 번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고 싶다"고 하자 박수가 쏟아졌다.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출마가 유력시되는 서울의 각 구청장과 시의원들이 줄지어 출판기념회를 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