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임기 반환점을 맞아 청와대 비서실장·안보실장·정책실장이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2년 반은 과거를 극복하고 국가 시스템을 정상화시키는 과정이자 새로운 대한민국의 토대를 마련한 시기"라고 자평했다. 민주당은 논평에서 "'나라다운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한 소중한 시간"이라고 평가했다. 이 정부의 우기기 행태는 새삼스럽지 않지만, 반성과 새 출발의 계기로 삼아야 할 임기 반환점에서까지 자화자찬을 늘어놓는 후안무치가 놀랍다.2년 반 전 취임사에서 문 대통령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나라다운 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이 종료돼도 한·미 동맹 관계가 옅어진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다. 지소미아 종료를 10여일 앞두고 미 국무부·국방부 고위 당국자가 한국으로 총출동해 '파기 결정을 번복하라'고 압박하는데도 동맹에 문제가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정부의 국방부 장관과 외교부 장관까지 지소미아가 종료되면 "(미국의 적인) 북·중·러가 안보 이익을 챙길 것"이라며 한·미동맹에 악영향을 미칠 것임을 시인했었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지소미아 파기 결정 직후에도 "미국에 이해를 구했다"고 했다가 미 ...
유은혜 교육부 장관이 8일 국회에서 자사고·외국어고·국제고 등 2025년부터 일반고로 전환시키겠다는 124개 학교 가운데 국·공립 제외 59곳에 추가 지원해야 할 예산이 1조500억원이라고 답변했다. 처음엔 "1조5억원"이라고 했다가 뒷자리 교육부 국장 설명을 듣고 "그게 아니라 1조5000억원"이라고 수정하더니 다시 "1조500억원이 맞는다"고 말을 바꿨다. 유 장관은 하루 전 일반고 전환 방침을 발표할 당시엔 "5년간 총 7700억원"이라고 했었다. 충분한 검토도 없이 덜컥 발표한 것이다.지난달 국회 국감에선 유 장관이 "수능은...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는 10일 청와대 내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 회동을 했다. 문 대통령이 취임 후 여야 대표를 청와대로 초청한 것은 이번이 다섯 번째지만 사적(私的) 공간인 관저로 부른 것은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모친상에 조문을 온 여야 대표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차원에서 이례적으로 관저를 만찬 장소로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만찬 회동은 비교적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시작됐다. 청와대는 만찬에 약주와 함께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추천한 막걸리 등 두 종류의 술을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 만찬 메뉴에는 아프리...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여야 5당 대표의 청와대 만찬에서 야당 대표들은 52시간 근무제 등 노동 현안과 소상공인·자영업자 위기와 관련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이에 문재인 대통령은 탄력근로제 연장과 관련해 노동계의 '협조'를 주문하면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를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자영업자 문제에 대해선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이날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정부 재정만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선 안 된다. 친(親)노동적이라고 평가받는 문재인 정부야말로 과감한 노동 개혁을 단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고 최도자 수석...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여야 5당 대표와의 청와대 회동에서 한·일 갈등과 관련, "일본의 경제 침탈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문제에 관해선 국회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날 참석한 여야 대표들의 발언을 종합하면 문 대통령은 지소미아 연장 여부와 관련해 "지소미아 문제 같은 경우는 원칙에 따라야 할 문제로, 한·일 문제는 국회가 함께 힘을 모아주면 (일본과의 협상에서)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 해제 없이는 지소미아 연장도 없다'는 정부의 기존...
노영민 대통령 비서실장은 10일 내년 총선을 앞둔 개각(改閣) 방향에 대해 "여당에서 요구하고 본인이 동의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놓아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한 일부 민주당 출신 장관의 여당 복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총리 등이 출마하려면 내년 1월 16일 전에 공직에서 사퇴해야 한다. 후임자 청문 절차에 한 달가량이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이 총리를 포함한 총선용 개각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 전에 이뤄질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노 실장은 이날 문재인 대통령 임기 반환점을 맞...
정부가 동해에서 나포된 북한 주민 2명을 지난 7일 살인 혐의로 북한으로 강제 추방한 것에 대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도 비판이 커지고 있다. 한·미 북한 인권 단체들은 한국 정부 규탄 성명을 냈고, 영국의 상원의원은 한국 정부를 공개 비판했다.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북한인권위원회(HRNK) 등 한·미 19개 북한인권 시민단체는 10일 성명을 내고 "고문 위험 국가로의 송환과 인도를 금지한 국제법을 위반해 북한 선원 2명을 성급하게 추방한 한국 정부를 규탄한다"며 "정부의 처사가 문명국의 기본 양식과 보편적인 인권 기준을 저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