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Июль
2019

Новости за 09.07.2019

위증 해명하다, 또다른 위증 논란 부른 윤석열

Chosun Ilbo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7년 전 언론 인터뷰 녹음 파일이 공개되면서 '국회 인사청문회 위증' 논란의 한가운데에 섰다. 윤 후보자가 위증이 아니라고 해명하는 답변이 9일 또 다른 위증 논란을 낳았다.지난 8일 윤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중 하나는 윤 후보자가 2012년 뇌물수수 의혹으로 경찰 수사를 받던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직접 소개했느냐 여부였다. 윤 전 서장은 윤 후보자와 친한 윤대진 현 검찰국장의 형이다. 윤 후보자는 그와 관련 질문에 일관되게 "소개해 준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다.하지...

[사설] '내 자식은 외고' 사람들이 전국 자사고 절반 폐지

Chosun Ilbo 

서울 자사고 13곳 가운데 8곳이 서울시교육청의 재지정 평가에서 취소 대상에 올랐다. 전국적으로는 커트라인에서 0.39점 부족을 이유로 취소 대상에 오른 전북 상산고를 비롯해 올해 재지정 평가를 받은 24곳 가운데 절반 가까운 11곳이 자사고 자격 박탈 위기에 몰렸다. 교육부가 자사고 취소에 동의하면 이 학교들은 학부모·학생·교사 의사와는 상관없이 내년부터 일반고로 강제 전환된다. 교육부도 자사고 대량 폐지를 밀어붙일 태세다. 학생·학부모가 국민 세금 도움 없이 자신들의 돈으로 더 열심히 공부하겠다는데 이를 장려해야 하나, 배 아프...

[사설] '法 수호자' 검찰총장 후보의 위증 논란, 범법자들 방식 아닌가

Chosun Ilbo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위증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윤 후보자는 과거 윤대진 현 검찰국장의 형(전직 세무서장)이 비리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을 때 이모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8일 청문회에서 거듭 이 문제가 나왔는데도 "그런 적 없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자신보다 윤 국장이 더 가까운 사이였다면서 "제가 소개했다는 의혹은 무리라고 생각한다"고까지 했다. 그런데 자신이 7년 전 변호사를 소개해 준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는 육성이 담긴 녹음이 공개되자 "그냥 사람을 소개한 것이고 그 변호사가 사건을 ...

[사설] 하나원 20주년 취재도 봉쇄, 北 눈치 이렇게까지 보나

Chosun Ilbo 

통일부 산하 탈북민 정착 교육기관인 하나원의 20주년 기념식이 열린 경기도 안성 하나원 입구에는 흔한 플래카드 하나 없었다. 통일부 장·차관과 남북하나재단 이사장(차관급)은 모두 불참했다. 보안 시설이라는 이유로 언론 취재는 봉쇄됐고 기념행사 사진 한 장도 공개되지 않았다. 10주년 행사 때는 전·현직 통일장관들은 물론 경기지사, 국회의원, 취재진이 대거 참석했었다. 통일부는 "기념식을 간소하게 내실 있게 치르기 위해서"라고 했다. 하나원 기념식 치르는 게 알려질까 봐, 그래서 "탈북민은 배신자"라는 북이 불쾌해할까 봐서라는 게 솔...

[朝鮮칼럼 The Column] 환율 올라서 좋은 게 없다

Chosun Ilbo 

지난 1년 달러당 1130원 선에서 움직이던 환율이 5월 하순 1190원대로 급등하였다가 잠시 안정되나 했더니 다시 1180원 선으로 되돌아와 있다. 원화 가치의 하락을 초래하는 요인들이 모두 그대로 있거나 악화되고 있는 만큼 경계가 요구된다.먼저 경상수지를 보면, 서비스수지의 만성적인 적자를 메꾸어 주고도 남을 무역수지 흑자가 우리 경제를 지탱하는 힘인데 수출이 7개월째 마이너스이다. 수출이 줄어드는 것 이상으로 수입도 줄어 무역수지에서 소위 불황형 흑자를 유지할 수는 있다 하더라도 원화에 대한 신뢰의 원천이 훼손되고 있다.둘째,...

野 "정경두·강경화 바꿔야", 총리 "靑과 상의"

Chosun Ilbo 

이낙연 국무총리는 9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 외교·안보 라인 장관 해임 건의를 검토하라는 야당 의원들의 요구에 "의원 여러분의 뜻을 깊이 새기고 상의하겠다"며 "의원님들의 의견을 청와대와 상의할 기회가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북한 목선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과 외교 성과와 관련해 "국방·외교장관이 무능하다. 총리 권한에 따라 (대통령에게) 두 사람에 대한 해임 건의를 할 생각이 없느냐"는 야당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달 중으로 예상되는 개각(改閣)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외교·안보 라...

[만물상] '대통령'은 어느 나라 말인가

Chosun Ilbo 

'일본어에서 온 우리말 사전'은 고려대 이한섭 명예교수가 1970년대부터 연구해 온 결과물을 집대성한 책이다. 1880년대 이후 우리말처럼 돼 버린 일본어 3634개 단어를 소개했다. 이 어휘들 중 90%가량은 우리말 발음으로 들어왔다. 교육, 가족, 국민 같은 단어들이다. 나머지는 일본어 발음으로 들어왔다. 모나카, 만땅, 무데뽀 같은 말이다. '마호병'처럼 일본어와 우리말이 결합한 말도 있다. ▶경기교육청이 관내 초·중·고교에 공문을 보내 일제 잔재를 청산하겠다며 '수학여행' '파이팅' '훈화' 같은 단어들도 일본에서 왔으므로 ...

[태평로] 일본의 경제 보복이 선거용?

Chosun Ilbo 

어느 집단에서나 구성원들이 거스르기 힘든 '분위기' 같은 것이 있게 마련이다. 일본에서는 그런 암묵적 규율이 유독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데, 일본 작가 야마모토 시치헤이(山本七平)는 공기(空氣·구키)라는 용어로 설명한다. 일본인에게는 모든 논의나 주장을 초월해 구속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기'의 지배라는 것이다. 어떤 '공기'가 형성되면 누가 결정을 내렸는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일이 일사불란하게 진행되는 곳이 일본이다. 일본 정부가 반도체용 3대 핵심 소재의 대(對)한국 수출 규제 조치를 내린 데 대해 2...



北목선 관할부대 사병 한강 투신… 유족은 조사과정 압박 의혹 제기, 軍은 부인

Chosun Ilbo 

북한 목선(木船) 삼척항 입항 귀순 사건 당시 육군 23사단 소초에 근무했던 A(21) 일병이 휴가 중 한강에 투신해 숨졌다. 23사단은 이번 사건의 경계 실패 부대로 지목된 부대다. 이 소식에 'A 일병이 목선 사건 조사 과정에서 심리적 압박을 받아 투신했다'는 소문이 돌았다. 군은 "확인된 바 없다"고 했지만 유족 측은 "그렇게 단정할 수 있느냐"고 했다. 일부 유족은 "군이 (우리더러) 언론 접촉을 자제해달라더니 유족에게 말도 없이 (언론에) 브리핑을 했다"고 했다.군 관계자는 9일 "육군 23사단에 복무하는 A 일병이 어제(...

[특파원 리포트] 베트남의 '어글리 코리안'

Chosun Ilbo 

"한국인들은 아내를 때리는 것을 좋아한다." "한국과 중국은 여전히 아내들이 노예처럼 굴길 바란다." "베트남 소녀들이여, 한국 남자는 매우 폭력적이다."베트남인 아내를 샌드백처럼 폭행한 한국 남성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에 달린 베트남 사람들의 댓글이다. 하나의 사건으로 한국인 전체를 싸잡아 매도한다고 억울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베트남 현지에선 그들의 '반한(反韓) 감정'을 자극하는 사건들이 끝도 없이 이어지고 있다.지난 5월 30대 한국인 남성이 호찌민시 아파트 38층에서 전자레인지와 텔레비전을 집어 던졌다. 함께 사는 베트남 여...

靑 "중재위 NO, 특별법 NO, ICJ 회부 NO"

Chosun Ilbo 

청와대와 정부는 9일 세계무역기구(WTO) 상품·무역 이사회에서 일본 경제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알리는 등 행동에 들어갔다. 미국 등 주요 국가를 상대로 "일본의 조치는 자유무역에 반(反)하는 조치로 한국 외에 피해국이 늘 수 있다"는 '국제 여론전'도 시작할 계획이다.그 밑바탕에는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 이후 징용 배상 판결 문제의 대응책으로 거론됐던 방안 대부분을 거부하는 '초강경 기류'가 깔려 있다. 청와대는 일본이 요구하는 '제3국 중재위'나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에 응하지 않을 것임은 물론 여권 일각에서 제기됐던 특별...

美의회, 對北거래 모든 기업·개인 제재 의무화

Chosun Ilbo 

미·북 비핵화 실무협상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은 북한의 에너지 수입을 막고 돈줄을 끊기 위한 압박 강도를 높이고 있다.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8일(현지 시각) 유엔 안보리 관계자가 V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미국이 대북 정제유 공급 한도 초과 문제를 놓고 중국·러시아와 계속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달 11일 한국·일본 등 26개국이 서명한 항의 서한을 유엔 안보리에 보내 "북한이 지난해 정제유 수입 연간 한도 50만 배럴의 7배가 넘는 양의 석유를 수입했고, 올해도 이미 70차례 이상 불법 환적을...

[이영완의 아웃룩] 달이 갑자기 인간들로 붐비기 시작한 이유

Chosun Ilbo 

오는 15일 오전 2시 51분(현지 시각) 인도가 달 탐사선 찬드라얀 2호를 발사한다. 우주선은 달 궤도를 돌다 오는 9월 초 착륙선을 달 표면에 내린다. 착륙선과 그 안의 이동형 탐사 로봇은 2주간 자원 탐사 등의 임무를 할 예정이다. 성공하면 미국과 구소련·중국에 이어 세계 네 번째로 달에 착륙하는 국가가 된다.올해는 인류가 달에 간 지 꼭 50년이 된다. 지난 1969년 7월 21일 미국 아폴로 11호의 우주인 닐 암스트롱과 버즈 올드린이 인류 최초로 달 표면에 발을 디뎠다. 이후 한동안 적막하던 달이 갑자기 부산해지고 있다....

[김대식의 브레인 스토리] [349] 앵벌이 나온 유물들

Chosun Ilbo 

고고학과 역사에 관심이 많다 보니 해외 도시를 방문하면 아무리 바빠도 잠깐이나마 그 나라를 대표하는 박물관에 들르는 성향이 있다. 제국주의 과거 덕분에 이집트와 메소포타미아 유물들을 누구보다 많이 소장하고 있는 런던 대영박물관과 파리의 루브르 박물관. 전 세계 최고 수준의 보물들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오랜 공산주의 통치 때문에 제대로 빛을 못 보고 있는 베를린 페르가몬 박물관. 그리고 19세기 강대국이 되며 전 세계에서 수집한 유물들을 자랑하는 뉴욕 메트로폴리탄 박물관.대표 박물관은 그 나라 국력의 상징이고, 한 국가의 과거와 현재는...

日 국민 58% "한국에 수출규제 타당" 24% "부적절"

Chosun Ilbo 

일본의 주요 일간지 대부분은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지난 1일 발표한 경제 제재에 대해 "자유무역 원칙에 어긋나며 일본 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친다"며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일본 국민의 여론은 다르다. 방송사의 여론조사에서는 이번 조치를 긍정적으로 여기는 일본인 비율이 압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일본 TBS방송 계열의 JNN이 지난 6~7일 실시한 여론조사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 규제 강화가 타당하다'는 응답은 58%, '타당하지 않다' 24%로 나타났다. 일본인 절반 이상이 이 조치에 찬성하고 있다는 얘기로, 그 비율도 ...

[이한상의 발굴 이야기] [73] 혁거세 왕이 태어난 우물가

Chosun Ilbo 

고려 때 김부식은 '삼국사기'에 신라의 건국신화를 실었다. "고허촌장이 양산 기슭을 바라보니 나정(蘿井) 옆 수풀 사이에서 말이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다가가자 말은 사라졌고 큰 알이 있었다. 그 안에서 사내아이, 즉 박혁거세가 태어났다. 그가 자라 열세 살이 되던 해에 사람들이 그를 추대해 신라를 세웠다"는 것이 골자이다.이 신화를 누가 언제 만들었는지 알 수 없으나 신라의 왕계(王系)가 확립된 이후 왕실 차원에서 만든 것으로 보아 무리가 없다. 박혁거세를 가공의 인물로 간주하기도 하지만 현재까지의 발굴 및 연구 성과로 본다면...

"의병 일으키자"던 최재성, 황교안 대표 비난

Chosun Ilbo 

여야(與野)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관련한 국회 차원의 '초당적 대응'을 약속한 지 하루 만에 잡음이 일고 있다.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 보복 대책 특위' 위원장인 최재성 의원은 9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이 정도 사안이면 우리가 똘똘 뭉쳐서 가야 한다는 의미로 '의병(義兵)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표현한 것"이라며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가 이걸 '반일 감정 자극'이라고 했는데 황 대표는 이렇게 오독(誤讀)을 많이 하는 게 특징"이라고 했다. 최 의원은 지난 7일 특위 위원장에 임명된 직후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를 "의병을 일...

[김규나의 소설 같은 세상] [15] 마지막 술잔이 드러낼 당신의 의미

Chosun Ilbo 

난 자네를 정말 많이 좋아했어, 테리. 한 번의 미소와 가벼운 인사, 한 번의 손짓과 조용한 바에서 술 몇 잔 함께 마신 것으로 그렇게 됐지. 그러는 동안은 즐거웠네. 잘 가게. '안녕히'란 말은 하지 않겠어. 그 말은 진짜 의미가 있을 때 벌써 했지. 그 말이 정말 슬프고 외롭고 마지막이었을 때 말이야.- 레이먼드 챈들러 '기나긴 이별' 중에서.레이먼드 챈들러의 '기나긴 이별'만큼 술 냄새 가득한 추리소설도 드물다. 사립탐정 필립 말로는 인사불성으로 취해 길거리에 널브러져 있던 테리 레녹스를 돌봐준 것을 계기로 그와 친구가 된다....

[발언대] 내년도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해야

Chosun Ilbo 

지난 2년간 최저임금이 사상 유례없이 급격하게 인상되었다. 최저임금을 보장해 저임금 근로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려는 기본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올라도 너무 올랐다. 최근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인상은 경쟁국과 비교해 가장 빠른 수준이다. 반면 생산성은 거의 제자리다. 택시 업종의 경우 최근 몇 년 동안 시간당 운송 수입이 1만원 중반 정도다. 하지만 임금은 매년 올라 4대 보험료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시간당 인건비는 1만원을 넘었다. 운송 수입에서 인건비를 빼고 나면 회사 운영 자금이 빠듯한 실정이다.이렇게 급격히 오른 최...

[발언대] 공공기관 갑질 더 이상 안 돼

Chosun Ilbo 

공공기관의 갑질을 근절하자는 '공정 거래'가 기관 운영의 화두가 되었다. 그동안 일부 공공기관은 공공사업 발주나 공공서비스 제공이라는 독점적 지위를 이용해 협력업체나 하도급체, 소비자들과의 거래 과정에서 불공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정부 자금을 분배하는 일부 공공기관은 피평가자(민원인)에게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공공기관과 거래하는 협력업체에 일방적으로 비용 부담 등을 떠넘기는 관행도 남아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불공정 거래 관행과 갑질을 하루빨리 뿌리 뽑아야 한다.갑질 행태는 기관 내부에서도 발견된다...

'한국이 불화수소 北 유출' 日주장에도, 말 없는 美

Chosun Ilbo 

우리 정부가 일본의 경제 보복 조치와 관련해 트럼프 행정부에 지원을 요청하기 위해 외교·경제 부처 당국자들을 잇따라 미국으로 파견했다. 미국을 '중재자'로 끌어들이려는 것이다. 하지만 미 국무부는 8일(현지 시각)에도 "북한 등 공동의 역내 과제에 대해 3국의 협력은 필수"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또한 일본 정부가 주장한 화학 물질의 북한 유입설 진위를 묻는 질문에도 답변을 하지 않았다.외교부 김희상 양자경제외교국장은 워싱턴에서 11일(현지 시각) 열리는 제3차 '한·미 고위급 경제협의회(SED)' 참석을 위해 9일 출국했다....

"참의원 선거뒤 보복 풀릴거라 생각하면 오산"

Chosun Ilbo 

신각수(64) 전 주일(駐日) 대사는 8일 "아베 내각이 수출 규제를 이달 21일 참의원 선거에 맞춰 '반짝' 하는 것으로 본다면 큰 오산"이라며 "아베 내각은 선거 이후에도 '한국 때리기'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신 전 대사는 이날 서울 서초구 국립외교원에서 가진 인터뷰에서 "문재인 정부는 7월 18일 전까지 일본이 추가 보복을 못 하도록 특사를 보내든 외교 채널을 총동원하든 어떻게든 막아야 한다"며 "상황이 시급한 만큼 양국 고위 당국자 간의 직통 채널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강제징용 배상과 관련, 지난달 19...

日정부, 이번엔 한술 더 뜬 주장 "사린 독가스로 전용될까봐 수출 규제"

Chosun Ilbo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9일 일본이 최근 한국의 불화수소(에칭가스) 북한 반출 의혹을 제기한 데 대해 "일본으로부터 수입한 불화수소가 북한에 유출됐다는 어떤 증거도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성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일본은 근거 없는 주장을 즉시 중단하기 바란다"며 "일본이 제기하는 의혹에 근거가 있다면 구체적인 정보를 한국과 공유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일 것"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반도체 원자재 등의 대한(對韓) 수출 규제 강화 배경으로 수출한 원재료가 화학무기인 독가스 사린으로 전용될 가능성을...

美의 계산된 침묵?

Chosun Ilbo 

일본의 경제 보복이 확산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중재의 열쇠를 쥔 미국의 침묵이 길어지고 있다. 일본과의 사전 교감, 자국(自國) 반도체 산업의 반사 이익 등을 계산한 '전략적 침묵'이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전문가들은 한국이 1위 경쟁력을 보유한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공급이 끊겨도, 미국 IT(정보기술) 업계에 미칠 충격은 생각만큼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 100% 대체가 불가능한 제품은 최상위급에 한정돼 있기 때문이다. 수퍼컴퓨터나 데이터센터에 들어가는 고성능 반도체, 자율주행차·스마트폰용으로 개발된 반도체 정도다. 나머지는 자체 ...

학부모들 "자기 자식들은 외고 보냈으면서…"

Chosun Ilbo 

9일 서울시교육청이 평가 대상 자사고 13개교 중 8곳을 지정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자, 학부모들 사이에선 "두 아들을 외고에 보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자사고를 폐지할 자격이 있냐"는 불만이 나왔다. 조 교육감은 아들 둘을 각각 명덕외고, 대일외고에 보냈다. 전형적인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이라는 비판이 나왔지만, 조 교육감은 지난해 6월 한 라디오에 출연해 "양반제도 폐지를 양반 출신이 주장할 때 더 설득력 있고 힘을 갖게 된다"고 말해 논란이 되기도 했다.학부모들이 모인 인터넷 커뮤니티와 소셜미디어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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