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촌철댓글] 국제 공조라 하면 중국 북한 러시아 베네수엘라 쿠바 감비아를 말하는가? 외
청와대는 11일 대법원에서 승소 판결을 받은 징용 피해자들은 한·일 기업이 참여하는 기금으로 배상하고, 나머지 징용 배상 문제는 우리 정부가 매듭짓는 이른바 '2(한·일 기업)＋1(한국 정부)안'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일본에 협상안을 제시하지도 않았다"고 했다. 일본은 G20 정상회의 직전 정부 없이 한·일 기업만 참여하는 '1＋1안' 제안을 거부했었다. 당시 청와대는 일본이 협상장에 나오면 일본이 요구했던 한국 정부가 추가적 역할을 하는 방안도 논의하는 것을 검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본이 이를 거부하고 경제 보복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은 11일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최대 3000억원의 예산을 추경(追更)안에 반영키로 했다. 대일(對日) 의존도 상위 50개 분야에 대한 소재·부품 연구개발(R&D) 지원 예산 등이 포함된다. 특히 반도체·디스플레이 사업에는 1000억원 이상 예산을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4월 국회에 제출된 6조7000억원의 추경안은 사실상 7조원 규모로 확대된다. 민주당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일본 수출 규제 3대 품목, 추가 규제 예상 품목을 중심으로 3000억원 수준을 추경 심사 과정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말...
○유엔사 참여, 호르무즈 派兵 등 日 역할 키우려는 美. 거대한 '변화'에 한국만 소외되고 있다는 불길한 예감.○母女 성폭행 시도한 전과 7범 성범죄자, 수갑 차며 "난 미수범, 금방 출소한다". 솜방망이 처벌이 괴물 키운 셈.○美, '영변핵 폐기＋핵동결 하면 제재 해제'說까지. 방귀 잦으면 X싼다고. 결국 X을 내놓겠다는 얘기?
12일 오후 일본 도쿄 경제산업성 청사에서 '한·일 전략물자 수출 통제 관련 양자 협의'가 열린다고 산업통상자원부가 11일 밝혔다. 과장급 실무 협의인데, 일본 측은 이를 '협의'가 아닌 '설명회'라고 부르고 있다. 우리 측은 국장급 간담회까지 제안했지만 일본 측은 이를 거부했다.협의에는 한국 측 전찬수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과장, 일본 측 경제산업성 안전보장무역관리과장 등 양국 각 5명이 참석할 예정이다.산업부 관계자는 "과장급 실무 협의 외에 국장급 간담회에 대해서는 일본 측이 '때가 아니다'라고 했다"고 전했다. 이번 협의는 ...
성균관대 교수 모친의 도움으로 연구, 봉사 활동 실적을 꾸며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치전원)에 합격한 학생에 대해 서울대가 '입학 취소' 절차를 밟고 있다. 그 모친도 지난달 학교에서 파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서울대는 "입학고사관리위원회가 10일 회의를 열어 성균관대 약학대학 A 교수의 딸 B씨의 입학을 취소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앞서 서울대 치전원이 지난달 26일 B씨에 대한 입학 취소 처분을 의결했는데, 이 결정이 옳다고 판단한 것이다. B씨의 입학 취소는 오는 17일 대학원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과거사 다툼으로 시작한 한·일 분쟁이 경제·안보 영역으로 급속 확산 중인 가운데 미국이 유엔군사령부에 일본의 참여를 검토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여 논란이 일고 있다. 유엔사는 6·25 참전 관련 17개국으로 구성되며, 일본은 구성원이 아니다. 다만 일본엔 유사시 유엔군의 병참·관문 기지 역할을 할 유엔사 후방 기지 7곳이 있다.주한미군사령부가 11일 발간한 '주한미군 2019 전략 다이제스트'에 따르면, 미군은 유엔사를 소개하며 일본과 관련된 내용을 이례적으로 실었다. '전략 다이제스트'는 "유엔사는 감사 및 조사, 감시, 정전협정 ...
건물주가 임차인에게 '아들이 장사해야 하니 건물을 비워 달라'고 했다면 임차인이 못 받게 된 권리금을 물어줘야 할까. 대법원이 그렇다고 판단했다. 주인의 이런 요구는 계약연장을 거부할 '정당한 사유'가 아니라는 것이다. 그래서 임차인이 자기에게 권리금을 줄 새 임차인을 데려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주인은 임차인에게 배상금을 줘야 한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임차인의 권리금에 대한 건물주의 책임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세입자 한모씨는 2008년경부터 한 상가를 임차해 커피숍을 운영해 왔다. 2012년 이 상가를 매수한 박모씨와 임대차 기간을...
'제주판 살인의 추억'으로 불리는 보육교사 살인사건의 피의자가 10년 만에 법정에 섰으나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은 다시 미궁에 빠지게 됐다. 제주지법 형사2부(정봉기 부장판사)는 11일 강간 등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모(50)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와 피의자의 옷 실오라기, 방범카메라 영상 등 증거는 사건을 저질렀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되지만 피고인의 혐의를 입증하기에 부족하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경찰이 영장 없이 압수한 피 묻은 박씨의 청바지는 적법한 절차...
한국소비자원은 이희숙 원장이 지난 8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된 유엔무역개발회의 제4차 소비자 정책전문가 회의에서 부의장으로 선출됐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국립김해박물관장 오세연▲산업통상자원부◇과장급 전보▷무역위원회 불공정무역조사과장 조택연▷국가기술표준원 제품시장관리과장 조현훈 ▷군산자유무역지역관리원장 권병훈▷동부광산안전사무소장 김희석▲경찰청◇총경 전보〈본청〉▷기획조정관실 경찰개혁추진TF팀장 유윤종▷교육정책담당관 배대희▷생활질서과장 장우성〈경찰대〉▷교무과장 남제현▷기획협력과장 최영우〈경찰인재개발원〉▷운영지원과장 전용찬▷학생과장 곽병우〈경찰병원〉▷총무과장 김진복〈서울지방경찰청〉▷정보화장비과장 이재훈▷지능범죄수사대장 박동주▷보안2과장 엄기영▷제5기동대장 박영수▷국회경비대장...